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블랙홀(Black Hole)

요즘 김포시의 화두(話頭)는 GTX-D의 유치문제이다. 김포시의 모든 이슈는 GTX에 묻혀지면서 좀처럼 홀릭(Holic)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즉, 김포시민들이 그 동안 국가적 개발사업에 도태되었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게 된 것이 주된 원인이다.

김포시민은 북한과 인접한 특수성 때문에 접경지역(接境地域)으로 분류되면서 안보라는 이유로 재산권을 제한당해 왔던 것이다. 부당함을 주장하면 여지없이 ‘빨갱이’로 몰아붙이면서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한을 해왔던 것이다.

이런 특별한 희생에 대해 ‘신도시지정’이라는 국가적 사업으로 그 보상을 받게 된 것이다. 즉 신도시로 지정이 되면 다른 신도시처럼 전철이 개통되고 그에 따른 지역의 발전도 부수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었었다.

그러나 신도시에 입주한 후에는 다른 신도시와 비교할 때 김포시는 여전히 특별한 차별을 받고 있다. 목동, 일산, 파주, 산본, 분당, 군포, 중동, 안산 등이 국회에서 법률로 통과된 신도시인데 유일하게 김포시만 전철이 없는 특별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포시민들은 신도시에 입주를 할 때 ‘광역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였는데 인접한 파주신도시는 전철 및 국철도 있고 광역버스 노선도 더 많다.

왜? 국회에서 법률로 만들어진 신도시인데 김포시는 전철이 없는 특별한 신도시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시민이 잘못된 것인가?

시민들의 분노에 대해 선출직 공무원들이 국토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 필요한데 이러한 정치적 역량을 갖춘 국회의원들이 없는 것이 김포시의 비극인 것이다.

불가능을 요구하는 김포시민들과 의도적으로 함구하고 있는 정치인들

우리속담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하라’는 말이 있다. 입이 삐뚤어져 있다고 해서 입에서 나오는 소리까지 삐뚤어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말은 제대로 하라는 뜻이다.

‘GTX-D 유치는 김포시장의 권한이 아니고 경기도 도지사인 이재명 도지사의 권한이다’ 법률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 제6호 가목과 동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근거법률이 된다.

법률내용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 제6호 가목 및 동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법률내용) 모르는 시민들은 GTX-D의 유치는 정하영 시장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 시장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하영 시장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다른 정치인들은 의도적으로 함구를 하고 있는데 그 의도가 다분히 의심스럽다.

경기도는 김포시청의 상급관청이며, 정하영 시장은 시정을 행함에 있어서는 이재명 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관계이고, 도의 행정에 종속(從屬)관계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일이다.

즉, 이재명 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직권으로 지정’을 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토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국토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三尺童子)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김포시 국회의원들이 김포시민들을 위해서 보여준 정치적 역량은 없다. 낙제점이라고 해도 섭섭해 할 이유가 없을 것이므로 좀 더 분발을 촉구한다.

얼마전 여당시의원(k의원)에게 안부전화를 한 사실이 있다. 그 여당의원은 의회가 휴회중임에도 GTX유치를 위한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기자도 별다른 할 말이 없어서 ‘더운데 수고가 많다’는 말만 건넬수 있었는데, 수화기 너머로 여당의원은 ‘시의회 의원으로 김포시민을 위해 뭐라고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서명이라도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라는 말을 한다.

k의원(비례대표)과 전화통화를 끝내면서 기자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중 1인인 링컨의 케티스버그(Gettysburg)의 연설중에 시민을 위한 정치라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그렇다 정치란 정파적 또는 당리당략에 의해 다소 이기적일 수는 있지만 정치의 근본인 ’시민을 위한 정치(Fpr the people)’는 바뀔수 없다. 왜냐하면 시민을 위한 정치는 정치의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 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실망스럽다. GTX또는 전철문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할 때 마다 성명서에는 여당만 있고 야당의 명단은 없기 때문이다.

김포시의회가 중앙당의 공천과 지휘 감독하에 있다고 해서 중앙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당민주주의의 기본이 되고 이는 영미식 풀뿌리민주주의와 결합된다.

그러나 김포시 의회는 중앙정치처럼 여당을 도와주는 일을 결단코 없을 것이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 김포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실망스럽다.

GTX-D의 유치와 지하철의 유치는 여당시의원과 정하영시장의 문제인가? 야당의원들은 김포시민이 아닌가? GTX나 전철이 들어오는 것에 협조를 하면 그것은 여당을 도와주는 것이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인가?

침묵하는 다수가 더 무섭다는 것을 기존의 정치인들은 모르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