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30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에 유류 가격을 급격히 올린 주유소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서울 소재의 한 자영 주유소를 불시에 방문해 현장 점검을 진두지휘했다. 해당 주유소는 전날 대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하루 만에 각각 214원, 216원 인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압력 속에서도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해왔으나, 일부 주유소가 제도 시행 직후 판매 가격을 대폭 인상함에 따라 정밀 점검에 착수했다.

합동점검단은 국제 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폭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와 함께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 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여부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 동향 및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현장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통해 가격 상승 폭을 억제하고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는 급격한 가격 인상은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유가 상승을 틈탄 불합리한 가격 인상과 시장교란 행위는 범부처 차원에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