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화의 다양성과 다원주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다원주의

정치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란 자유(freedom or liberty), 평등(equality), 관용(,toleration) 동의(concent), 입헌주의(법치주의)를 말한다.

여기서 자유는 개인 자신이 원하는 도덕적 또는 훌륭한 삶의 결정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결정에 대해 국가는 간섭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등에 대해서는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으므로  법적평등, 정치적 평등(1인1표), 기회의 평등 주장하는 것이고 결과의 평등, 사회적 평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주의는 사회적 평등, 결과의 평등 주장하게 되므로 이점이 자유민주주의 평등과 구별되는 점이다.

관용이 있어야 한다. 여기의 관용은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른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민주주의의 관용에 대해 보통 인용되는 어구는 볼테르(Francois Marie Arouet de Voltaire)의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죽을 때 까지 싸울 것이다”.라는 말이 인용된다.

이러한 볼테르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용의 주장은 단순한 주장을 넘어서 “이태리에 르네상스가 있다면 프랑스에는 볼테르가 있다”는 말로 인정될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

볼테르의 민주주의의 관용은 오늘날에 정치의 모델인 다원주의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논할 가치가 있다.

다원주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존재”로 말할 수 있다. 무엇에 대한 존재인지를 말하자면 “실증적인 존재를 의미하면서 다양한것들이 존재한다.”는 말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의해 규범적 이론이 존재하게 되고 규범적 이론은 당위성 즉, 다양한 것들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이 되게 된다. '다양한 것들이 실재로 존재하게 되므로 이러한 다양한 것들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가 다원주의의 핵심이 된다.

쉽게 말하자면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간호사협의회, 의사협의회등은 일정한 제약이 있지만 이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심지어는 정치세력간에도 보수와 진보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실증적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다원주의라고 할 것이다.

볼테르의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죽을 때 까지 싸울 것이다”.라는 말은 다원주의를 인정하고 형성하는데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정치적 수사가 된 것이다.

이러한 다원성은 정치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다양한 각계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정치적 현상은 교육분야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문화분야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사람이 활동하고 생활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러한 정치적 현상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면 문화분야에서도 더 세분화 된다면 대중문화 분야, 엘리트 문화분야, 전통예술분야, 현대예술분야 등으로 다양하게 나누어 지고, 이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공연예술분야, 대중예술공연분야 등으로 다시 세분화가 되는 것을 문화의 다원주의라고 한다.

정치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부분이 “갈등의 조정과 해결”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치가 언제나 갈등의 조정과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조정과 해결의 실해를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서다반사로 접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갈등의 조정과 해결이라고 정의 하기 보다는 갈등의 조정과 해결을 위한 노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앤드류 헤이우드(Andrew Heywood)의 정치에 대한 정의이다.

문화의 다원주의가 시작되고 있는 김포시

김포시에도 문화의 다원주의가 시작되고 있다. 김포시 자전거 도로가 오랬동안 군부대와 협의 끝에 2열의 철조망중 1열을 제거하고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기자에게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인터뷰에서는 놀랄만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김포시는 경기도의 31개 지방자치 단체들 중에 가장 열악한 자전거도로의 인프라를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일부 시민들은 지리적으로 한강, 조강, 염하강에 둘러쌓여 천혜의 관광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데, 향산리에서 전류리 까지의 구간이 한강을 끼고 약 20km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이용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인터뷰를 한다.

시민A씨는 “김포시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고 하면서 “먼저 군부대가 국가의 안보를 위해 주둔하고 있는 백마도를 이제는 김포시에 반환해야 하고, 김포시는 남이섬처럼 개발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한다.

지방자치 단체 브랜드 평가사B씨는 “김포시는 경치가 수려한 곳은 전부 군부대가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고 지적을 하면서 “국가의 안보는 지킬수 있겠지만, 김포시가 서울시민들을 위해 김포시민들의 재산권이 제약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한다.

시민 A씨는 “백마도는 물론이고, 전류리에서 시암리, 성동리, 대명리로 이어지는 조강과 염하강의 구간도 자전거 도로가 개통이 되면, 김포시도 양평이나 여주보다 더 많은 라이더 들이 김포시를 방문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법률에 의해 제한보다 시민들에게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부지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반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자전거 도로의 개설로 인해 현재 김포시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원주의가 숙성이 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면서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구역을 이제는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