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로 회귀하는 군사행정

어렵고 힘들게 조성된 자전거 도로가 해병대(제2사단)의 일방적인 통보로 폐쇄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해병대의 자전거 도로 폐쇄결정은 김포시와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를 하였고, 기존의 자전거 도로로 주행하던 시민들에 대해서 해병대는 “민간인 통제구역이므로 통과를 하려면 김포시의 허가서”가 있어야 한다고 통행을 금지 시키면서 문제가 된 것이다.

시민 A씨는 멀쩡하게 다니던 자전거 도로를 통행을 금지하면서 김포시청의 허가서를 필요로 한다는 말을 듣게 된 A씨는 자전거 문화팀에 어떤 허가서가 필요한지 문의를 했다고 한다.

자전거 문화팀은 시민 A씨와 통화하면서 비로소 자전거 도로를 폐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해병대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없었고, 이미 경기도와 협의까지 끝난 상태에서 개통하게 된 자전거 도로이다. 해병대의 일방적 조치에 의해 다시 경기도와 협의를 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다” 고 하면서 당황해하는 상태이다.

시민 A씨는 “전형적은 권위주의 시대의 군사문화의 잔재라고 항변을 하면서 군사행정도 국가기관의 행정이다. 행정에 해당한다면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도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한다고 지적”을 하면서 “해병대는 지휘관의 말한마디에 국민을 위한 군사행정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군사정부 시대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분개를 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시민 A씨는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자동차는 통행할 수 있고, 자전거는 통행이 금지된다는 말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일방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 구간은 구)강화대교 구간에서 성동리 방향의 노선과 조강리입구에서 용강리방향의 노선을 폐쇄하였다.(아래사진 참조)

이러한 해병대의 조치에 대해 시민들은 ”2열 철조망중에 1열을 걷어낼 때에도 협의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들었다. 시민들에게 마땅히 돌려주어야 하는 천연공물에 대해 왜 이렇게 군이 권위주의적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고 푸념을 한다.

시민 A씨는 ”강변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 도로를 주행하면 가슴이 탁 트이고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다 날라간다고 주장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를 군부대의 지휘관이 바뀔 때 마다 자전거 도로의 통행도 할 수 없게 된다면 이러한 대국민 행정은 행정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한다.

적어도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예측가능하며, 협의과정이 있어야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시민들에게 ”통행허가증“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군에 대해 자전거 도로를 주행하는 시민들은 ”왜 이런 조치가 나왔는지 대충 알 것 같다. 아마 DMZ지역의 자전거 라이딩 사고로 이러한 조치가 나온 것 같다“ 고 주장을 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민들은 ”DMZ라이딩 사고로 문제가 되어 폐쇄를 하는 것이라면 온당한 조치가 아니다.“고 주장을 하면서 ”서울발 파리행 비해기가 추락을 하였다고 하여, 파리노선을 폐쇄하는 것과 무었이 다르냐?“고 반문을 한다.

격분한 시민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발생한 원인과 그 다음에 재발하지 않을 대책을 세우는 것이 행정인데 해병대는 아예 원천봉쇄를 위한 자전거 도로의 폐쇄결정을 한 것을 두고 군사행정이라고 말 할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분개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