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청소노동자들의 성명서(聲明書) ③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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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김포시 뉴스포털“사실은 이렇습니다.”를 통하여 “청소용역과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는 제목하에 자원순환과의 명의로 발표한 내용은 “진실을 왜곡하면서 보신주의(補身主義)에 기생하는 기생충처럼 자기변명을 일삼는 핑계에 대해 우리 청소노동자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지금이라도 정하영 시장이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주기를 바라면서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노동환경의 개선을 위해 귀 기울여주는 행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반박을 한다.(청와대 국민청원 당시에 대표자 김현호. 이하 김씨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면의 한계상 한꺼번에 모든 사항을 조목조목 반박할 수 없으므로 ③회를 마지막으로 성명서를 종결하고 협상이 안되면 작업거부를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을 천명한다.

□ 1년 계약 관련에 대하여

⇒ 자원순환과 채낙중과장의 답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 대상이 아니어서 1년 단위로 계약하였습니다.

⇒ 자원순환과 채낙중 과장이 답변에 대한 반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서 1년단위로 계약을 했다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지자체가 전국에 몇 개나 있는가? 우리 청소노동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일을 해 봤지만 업체를 옮겨다닌 적이 없다. 김포시는 매년말에 청소노동자들이 업체를 옮겨다니도록 하는 발상자체가 얼마나 노동을 경시하는 풍조가 뼈속까지 스며들었고 노동에 대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인권이 전제 되어야 함에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관련에 대하여

⇒ 자원순환과 채낙중 과장의 답변

계약시 사업구역 변경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면서 ▲정량평가(시설기준 등) 20%, ▲정성평가(제안서 등) 60%, ▲입찰금액 20%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자원순환과 채낙중 과장의 답변에 대한 반박

우선협상 대상자는 선정을 하였지만 용역평가와 설계부분은 협상은 하지 않았다. 또한 협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국가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강요한 것에 해당이 된다. 현장을 모르는 용역평가와 협상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할 것이다.

□ 용역평가 관련

⇒ 자원순환과 채낙중과장의 답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 평가는 매년 1회 용역기관을 통해 실시하며 서류평가, 현장평가, 주민만족도 등을 토대로 종합 평가합니다. 또한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해당 평가와 원가산정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 채낙중과장의 답변에 대한 반박

용역평가 기관은 “우리들은 김포시가 건네준 데이터로만 계산을 했다”고 답변을 하였는바, 이는 현장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을 전제하지 않은 데이터로 산출한 것으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고 할 것이다.

□ 작업거부를 앞둔 우리 청소노동자들의 다짐

우리 청소노동자는 김포시에서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자료에 의해도 2020년 대비 2021년(김포시청의 계획서에 의할 때)은 쓰레기의 양(量)이 전년대비 43% 증가하는 것으로 설계용역이 나왔지만 인력과 장비는 18.04% 증가한 것으로 설계용역의 결과가 나왔다. 김포시는 인력과 장비도 43%로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우리 청소노동자들은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이다.

늘어난 쓰레기의 양 만큼 인원과 장비를 증가시켜야 함에도 증가를 하지 않고 청소노동자들의 과로로 인한 부담은 업체의 대표가 개인적인 사비로 충당할 것을 종용하는 것은 위민정치(爲民政治)가 아닌 전형적인 관료의 탁상행정(卓上行政)이고 “배송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과로사(過勞死) 하면 안되고 김포시 청소노동자들은 과다한 업무로 과로사를 해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을 하게된다.

우리 청소노동자들은 업체당 기계적으로 쓰레기수거차 1대당 3명과 집계차 1대를 배정해야 하는데 8개의 업체에 집게차는 4대만 배정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업체에 지불을 한다면 4개업체는 집게차가 없이 청소를 하라고 하는 환경부의 지침이 있는지 궁금하고, 각업체별로 월별 20,000만원 정도씩 손해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김포시는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지켜보겠다.

우리 청소노동자들은 “유영록 시장의 시절에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 자원순환과는 국민의 혈세를 절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유영록 시장의 집행이 잘 못되었다면 지금이라도 각 업체에 대해 부당한 집행 또는 예산의 남용 등을 이유로 환수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잘못집행되었다면 환수조치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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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소노동자들은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들이 당당히 우리들의 권리를 주장하여 쟁취할 수 있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을 할 것이다.

                                                        2021. 2. 22. 김포시  생활쓰레기 청소노동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