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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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들은 김포시에서 용역사로부터 받은 용역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청소작업인원 98명, 업체당 청소차량 1대에 3명이 배정, 집게차는 4대를 배정했으므로 각 업체는 김포시에서 배정해준 인원과 장비를 투입하여 김포시 전역에 대한 청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용역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용역회사는 “현장을 방문해서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김포시가 모든 데이터를 제공하고 우리는 그 데이터에 따른 결과만 산출한 것이다“는 항변을 하고 있는바, 결국 현장에 대한 실질적 평가와 용역설계서와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청소노동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청소노동자들은 ”독(毒)나무에서는 독과일이 열릴 수밖에 없다.(독수독과(毒樹毒果原則)“고 주장을 하면서 실무적으로 정확한 평가를 위한 검증을 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김포시에서 건네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된 용역설계보고서는 적법한 용역보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다시 설계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소노동자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지만, 지나치게 강성으로만 치닫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런 우려에 대하여 청소노동자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서 불법적인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밝히고 있다.

현재까지의 청소노동자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첫째 시의 용역결과보고서의 내용대로 98명을 투입하여 김포시 전역에 대한 쓰레기 청소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검증을 하자는 것이고, 둘째 매년 말에 이 업체 저 업체로 옮겨다니는 고용불안을 해소해 달라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째서 김포시청은 묵묵부답인지 기자도 답답하다.

김포시에 대한 업체의 입장

쓰레기 청소의 문제는 비단 청소용역업체의 청소노동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즉, 업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김포시는 청소용역결과보고서에 대해 “검증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김포시의 입장은 설득력이 없다.

즉, 청소노동자들의 문제도 결국 김포시의 밀어붙이기식의 일방통행에 의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김포시는 청소용역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용역업체에 김포시가 수집한 데이터만 용역업체에 넘겨주고 그 데이터의 값으로 용역결과보고서를 책상에서 작성한 것이다.

김포시 자원순환과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의해서도 2020년에 비해 2021년은 쓰레기가 43%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청소노동자의 인원과 장비는 18%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서가 작성되도록 데이터 값을 용역회사에 제공한 후에 그 결과의 값에 맞추어서 무리하게 인원과 장비를 배정하는 탁상행정의 결과가 청소노동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게 된 것이다.

즉, 2020년에는 141명으로 김포시 전역의 쓰레기 청소를 하였으나 2021년에는 98명으로 김포시전역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으로 설계용역보고서가 제출되었으나 자원순환과에서는 이에 대한 간극의 조정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그대로 98명으로 직접노무비를 계산한 결과가 업체당 매월 2000만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김포시는 손을놓고 있는 상태이다.

김포시는 입찰에 응찰한 업체의 문제이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취재를 하면서 느낀 기자는 김포시와 입장이 다르다.

즉, 입찰을 통해서 수주를 하는 방식은 “업체들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첨단의 신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쓰레기의 청소용역의 업체들은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이 업체들간에 첨단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운반하는 청소용차량과 쓰레기를 수거할 때 사용하는 집게차 및 노동력(차량 1대에 3명)만이 요구된다,“ 따라서 기술집약적 입찰도 아니고 단순한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하여 시청이 ”입찰에 응찰한 업체의 문제다“라고 항변을 하는 것은 항변의 수준을 넘어선 치사한 변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계약을 하게되면 계약의 당사자는 국가가 된다. 즉, 계약을 하는 업체는 부도의 위험성, 자금운영의 안정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계약을 하게된다. 계약을 함에 있어서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대해서도 세후 순이익을 10%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입찰에 나서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청소용역노동자들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국가가 지나치게 일관된 변명과 행정은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에 물든 관료주의에 의해 발생한 문제이다.

추가경정(이하 추경이라 칭합니다.)예산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추경을 편성함에 있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추경은 편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공무원은 관료주의의 공무원이다.

추경이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 추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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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추경은 없다는 말은 관료주의, 집단의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당신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할 수 있다. 실패와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