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 시정을 방해하려는 의심이 든다.

제21대 국회의 국정감사의 시기가 도래했다. 국정감사라는 것은 삼권분립에 의해 구성된 통치기구인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정전반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헌법상 국회의 권한을 말한다. 국정 감사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유의 제도이다.

국민의 힘의 최춘식의원이(지역구 경기도 포천, 가평)김포시의 경희의료원 유치에 관한 진행사항을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김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관적 의심이 들기에 글을 쓰게 된 것이다.

김포시는 지방자치 단체중 광역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국회는 경기도를 국정감사할 대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김포시는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감사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경기도 내의 자치단체중 하나인 김포시에 대하여 국회의 행안위에서 김포시의 현안인 경희의료원의 유치에 관한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최의원의 김포시에 대한 자료 요청이 국회의원으로서 국정 전반에 걸친 감사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현재 국민의 힘의 최의원(지역구 경기도 포천, 가평)의 보좌관은 홍×× 전(前)의원의 보좌관을 지낸바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볼 때 김포시민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정하영 시장의 시정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품게된다.

최의원 입장에서는 터무니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발없는 말이 천리(千里)를 간다는 말이 있으며, 김포시민 입장에서는 하필이면 최의원이 왜? 김포시의 대학병원 유치에 관한 자료를 국정조사의 자료로 요구한 저의는 의심을 받을 만하지 않겠는가?

김포시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시에서 공들여서 유치를 하기 위한 노력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서류를 국회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포천시, 가평의 지역구 의원이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김포시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최의원의 지역구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경희의료원과 밀당을 하겠다는 의심을 품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지 마라는 속담이 있다.

우리 속담에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 끈을 고쳐매지 말라! 는 속담이 있다. 최춘식의원의 보좌관은 홍×× 전(前)의원의 보좌관이었으며, 김포시의 시정과 전혀 관계가 없는 국민의 힘의 최의원이 김포시와 경희의료원간에 진행되고 있는 일체의 서류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김포시의 경희의료원의 유치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이 있다. 김포시민의 입장에서 최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김포시의 경희대 의료원의 유치에 관한 진행사항을 입수하여 자신의 지역구에 경희대 의료원을 유치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을 만한 사안이 아닌가

최의원은 경기도 포천, 가평의 국회의원이며, 최의원의 보좌관은 홍××전(前)의원의 보좌관이었다는 점과 최의원이 공교롭게도 경기도 포천, 가평의 국회의원으로서 대학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김포시와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도 없다.

국회의원은 국정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할 수 있으므로 김포시청의 경희대의료원의 유치에 관한 진행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의 권능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의원이 요구하는 자료의 일체는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김포시에서 공을 들여서 진행한 내용을 털도 뽑지 않고 꿀꺽하려는 속셈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것이 무리한 의심인지 묻고 싶다.

정하영시장은 경희의료원에 미련을 갖지 말고, 정공법으로 나아가시라

경희의료원은 계속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지자체에 이전을 하려고 할 것이다. 정시장이 계속하여 미련을 갖게 된다면 김포시의 예산의 1/2은 대학병원을 유치하는데 사용하게 되고, 나머지 예산은 공무원들의 급여등을 지급하면 오히려 김포시의 예산은 파탄이 날 염려가 있으므로 차라리 배짱으로 나갈 것을 권한다.

이만큼 노력하고 공을 들였으면 정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는 칭찬받을 만 하다. 그러나 대학병원에 질질 끌려다닐 것도 아니고, 더 이상 대학병원에 양보하여 유치를 한다면 김포시민의 정서가 대학병원을 유치해서 다행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김포시민은 오히려 대학병원에 배부른 소리를 한다는 반감만 갖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국민의 힘의 최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받을 것도 없다. 제출한 자료를 참고로 하여 최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대학병원을 유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김포시는 당당할 수 있으므로 미련을 갖지 마시라, 정시장은 정도를 걸으시라 정도가 아니면 권모술수(權謀術數)에 불과하다.

정시장은 선비정신으로 임하시라 "우리 속담에 선비는 얼어죽을 지언정 곁불을 쪼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의 진정한 뜻은 선비는 다른 사람이 공들여서 지펴놓은 불을 공다지로 가로채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의원이 비록 정시장이 그 동안 진행해 왔던 수고로움을 허사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같은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 당당하게 나아가시라 권모술수는 정도를 이길 수 없다. 

국회의 김포시에 대한 국정감사는 정시장이 방어할 일이 아니다. 국회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김주영의원과 박상혁의원이 적극적으로 김포시의 입장을 대변하고, 김포시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을 거라는 김포시민들의 바램을 잊지 마시라 

[정정보도]

본 신문은 지난 10월 8일자 '기자의 눈' 코너 [국회국정감사에서 김포시의 대학유치에 과나한 자료를 요청한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최춘식의원실에서 김포시의 현안인 경희의료원의 유치에 관하나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 경희의료원의 유치를 위한 김포시정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며, 최의원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최의원의 포천, 가평지역구에 경희의료원을 유치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최춘식의원 및 김병수 보자관은 김포시 대학병원 유치 노력과 관련하여 김포시의 시정을 방해한 적이 없으며, 경희대병원을 포천, 가평지역으로 유치하려는 계획이나 의사를 가지거나 밝힌 적이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국민의 힘 경기도당 위원장 최춘식의원, 김포시 경희의료원 유치 적극지원]

본 신문은 지난 10월 8일자 '기자의 눈' 코너에 [국회국정감사에서 김포시의 대학유치에 과나한 자료를 요청한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최춘식의원실에서 김포시의 현안인 경희의료원의 유치에 관하나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 "최춘식의원 및 최춘식의원의 보좌관이자 홍 ** 전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이"가 경희의료원의 유치를 위한 김포시정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며, 최의원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최의원의 포천, 가평지역구에 경희의료원을 유치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최춘식의원 및 김벼수 보좌관은 김포시의 대학병원 유치노력과 관련하여 김포시의 시정을 방해한 적이 없으며 경희대학병원을 포천, 가평지역으로 유치하려는 계획이나 의사를 가지거나 밝힌적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본 신문이 추가적으로 취재한 결과 포천, 가평지역구 국회의원인 최춘식 의원은 국민의 힘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김포시의 경희의료원 병원 유치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그 동안의 추진과정을 점검하여 유치과정의 애로와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김포시에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의원실 김병수 보좌관은 "사립대학병원들이 자자체 주민의 유치열망을 이용하여 지자체간 출혈경쟁을 부추김으로써 지자체의 재정이 부실해지는 문제", "사립대학병원들이 지자체주민의 유치열망을 이용하여 지자체를 압박하는 문제를 압박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일부 사립대병원의 분원설치 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 한 것이라고 부연설명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