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대학병원은 탐욕(貪慾)스럽다.

툭하면 경희의료원의 유치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이제김포시민은 피로감만 깊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요즘의 대학병원들은 탐욕(?)스럽기 때문이다. 갑자기 기자가 탐욕스럽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에 대해 궁금할 것이다.

우선 대학병원은 수도권내의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대학병원을 유치하려고 한다. 즉 수도권정비사업법에 의해 4년제 종합대학은 유치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캠퍼스 전부가 이전을 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과대학의 의료원을 유치하려고 출혈적(出血的) 경쟁을 하게 되고, 대학병원은 자치단체간의 출혈적 경쟁을 즐기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일산의 동국대 병원, 분당의 서울대학병원, 인천의 가천의대병원. 카톨릭병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분당의 서울대학병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재단법인이므로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의료법인에 관련된 법률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들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해당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많은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쉽지 않은 대학병원의 유치

우선 대학병원을 운영중인 기존의 대학병원은 병원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또는 분점(분사무소를 포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도 받아야하는 문제가 있다.

재단법인의 이사회의 승인의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김포시의 입장에서는 토지(2만8천평)는 물론이고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자금(100억원)을 무상지원을 하기로 한 것만으로는 이들의 탐욕을 잠재울 수 없다.

대학병원이 건축되면 내부의 인테리어 및 병원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제약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인근의 약국들은 병원의 처방전을 받으면 일정한 금액을 병원에 리베이트조로 마진을 주어야 하는 것과 제약사들은 병원이 자신들의 약을 처방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금액의 리베이트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의 관행으로 굳어진 상태이다.

기자가 대학병원의 유치와 관련되어 대학병원은 탐욕스럽다는 말을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병원을 건축할 토지를 무상으로 받고, 건물을 건축하는 건축비도 지원을 받고, 병원운영에 관한 장비와 병원인테리어 비용등도 무상으로 설치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몫돈을 챙겨서 팔자를 고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더욱더 지방자치 단체간에 경쟁을 부추키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상을 하는 행태에 대해 지적을 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이미 의료는 인술이다는 명제는 없고, 돈벌이 또는 부의 축척의 수단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지역의 종합병원의 단과대학 승인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병원의 오만함에 대하여 기자는 대학병원과 김포시청과의 밀당은 더 이상 무의미함을 말하려고 한다.

김포시 관내에도 ‘우리병원’과 ‘고려병원’이 있다. 김포시청은 더 이상 경희의료원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정시장 및 관계 공무원들은 유치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였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경희의료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더 많은 것을 내어주어야 유치를 할 수 있고, 이는 김포시민들을 위해 지출되어야 할 시의 예산이 어느 특정 의료단체에 지출되는 것이므로 김포시민의 입장에서는 공감이 될 수 없다.

지역내의 ‘우리병원’과 ‘고려병원’도 재단법인이므로 이들 병원에게 단과의료대학의 설립을 권유하고, 이들이 대학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오히려 기존의 대학병원의 탐욕스러움을 견제할 수 있는 견제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기자는 이들 병원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은 물론이고 일면식조차 없음을 밝혀둔다.

지역의 종합병원이 대학병원으로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인천의 길병원은 가천의대병원을 설립하였으며, 분당의 차병원도 치의과 대학병원으로 설립되어 있다.  기자는 기존의 대학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것을 내어주는 것은 김포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되므로  대안으로 지역내의 종합병원들과 밀접한 협력아래 대학병원으로 설립하는 것이 김포시민들의 보건위생을 위해 더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지역병원과 협력해서 대학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이라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① 공감적 측면에서 지역병원은 이미 지역에 깊숙이 자리를 잡아서 김포시 관내의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며, 김포시민의 정서에도 공감할 수 있는 정도로 지역화 되었다. ② 신뢰성 측면에서 기존의 대학병원의 유치는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넘었다고 하더라도 밀당의 과정에서 언제든지 바뀌거나 변경될 수 있지만, 지역병원은 김포시청과 함께 노력해서 이룩한 결과이기에 변경의 가능성이 낮다. ③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대학병원 유치와 관련해서 지역병원을 대학병원으로의 설립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훨씬 경제적이다. ④ 시간적 측면에서 기존대학병원의 유치와 관련해서 이전까지의 기간과 지역병원의 대학병원으로서의 설립기간과 비교할 때 소요되는 기간은 비슷하다. ⑤ 효율성과 효용성의 측면에서 지역병원이 대학병원으로 설립이 승인되면 부지의 활용과 기존에 운영하던 병원의 시설에 있어서는 상호 상승작용으로 효용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정하영 시장과 김포시의 의원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주영, 박상혁 의원은 차라리 김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기존의 지역내의 ‘우리병원’ 및 ‘고려병원’을 대학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서로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경희의료원의 유치에 관해서 김포시민의 피로감은 쌓여만 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