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民願)이라 치부하는 것은 오만(傲慢)이다.

김포한강 신도시 총연합회의 요구사항을 단순히 민원으로 치부하지 말아야 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은  "유권자"이다. 기자가 이미 전 회에 기사화 했듯이 시민의 요구(demand- in put)를 단순히 민원으로 치부하는 순간에 유권자인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고, 다음번 선거에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의회도 마찬가지다. 견제와 균형(check and blance)의 원리는 여대야소의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경희대 의료원의 유치를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 유치에 대해 확정적이고, 명확한 문서로 의회에 제출을 했다는 말은 들어 본적이 없다. 전형적인 밀실행정(密室行政)에 해당한다.

이러한 밀실행정(密室行政)에 대해 미래통합당 의원들만 목소리를 높혔을 뿐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중 누구도 목소리를 높혔다는 말을 들은적도 없으며, 의정질의를 할 때 현장에 있었던 기자도 더불어 민주당 의원 누구도 시장을 질책하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정시장이 먼저 발표를 했으니 경희대 의료원 측에서는 급할 것이 없다. 우선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사우동을 기점으로 강건너에는 일산백병원, 원자력병원, 동국대 병원이 있으며, 올림픽 대로를 따라가면 이대 목동병원,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길병원, 성모 병원 등이 있다.

경희 의료원은 공익재단이지만, 근본적으로 내원환자가 많아야 수익성을 맞출 수 있다. 수익성을 맞출 수 없다면 의료원은 재단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김포시 관내에 있는 질환자들 중에는 기존에 다니던 병원이 있다. 이런 환자들은 주치의가 있으며, 여간해서는 다니던 병원에 계속해서 다니게 되므로 주치의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당장 경희대 의료원을 유치해도 수익을 낼 수 없게 된다. 경희 의료원이 수익을 낼 수 없으면 장기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김포시에 들어올 수 있는가?  지역병원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병원과 뉴고려병원이 시청과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

경희의료원을 유치함에 있어 김포시가 먼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경희대 측은 더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건을 제시하면 김포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경희대를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시쳇말로 주도권이 경희대 측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고 공약의 실현을 대외적으로 알린 정시장은 질질 끌려가게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밀실행정의 전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과 토론하여 결정하는 참여민주주의는 불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여대야소로 구성된 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 숙의 민주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소통이 부족하여 정하영 시장을 정동장이라고 하는 말은 뼈아프다.

아직도 김포시 한강신도시 총연합회의 회원들은 정하영 시장의 독단적 행동과 밀실행정에 대하여 “정동장”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는 정시장에게 소통의 정치를 하라는 뜻이다. 정시장이 정책의 결정과정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독단적으로 정책결정을 하게 되면(정치학적으로는 소수 엘리트 주의라고 한다.) 이러한 시민들의 볼 메인 불만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소수의 엘리트에 의한 정책의 결정이 언제나 올바른 정책의 결정인지 묻게 않을 수 없다.

숙의 민주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독일에서 시작된 새로운 민주주의의 모델이고, 지역주민들과 행정청과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며, 서로의 문제를 진지하게 걱정하고 타협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탈원전 정책(위원장 김지형 변호사)과 관련해서 숙의 민주주의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한 사례가 있다.

숙의 민주주의는 갈등을 해결하는 모델이 될 수 있다.

지역 주민들도 상처가 있다. 정시장의 측근 중에서 주민들을 “적폐”라고 공격한 사례가 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황당하다. 정시장은 당선이 되면 잘 하겠다고, 잘 할 수 있다고 공약을 한 이후에 정시장의 측근으로부터 “적폐”라는 공격을 받게 되면 정시장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은 모두 적폐세력인가? 정시장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시민이 반대하면 안되는가?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숙의 민주주의를 제안하며, 이런 방법도 갈등을 해결하는 정책이라고 할 것이다.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외비(對外秘)가 있다. 그러나 대외비를 빌미로 정책을 결정한다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 주지 못하고, 정치적 시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행위가 된다. 특히 신도시 주민들은 밀접한 생활관계로 형성된 주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고, 시민적 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정책 결정의 주체인 신도시 주민들을 배제한 정책은 성공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

숨기고 감출 것이 많은 정책이라면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없다. 신도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명박 대톨령이 당선 된 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세력인 친박에 대한 공천을 주지 않아서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천 학살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고, 대한민국도 속았다”라고 하였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김포시민들의 입장에서 “적폐”로 매도당했을 때, “나도 속았고, 시민도 속았고, 김포시도 속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 까? 숙의 민주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이유이고, 밀실행정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은 이미 이명박 이권(利權) 대통령과 박근혜 국정농단 대통령의 사례로 증명이 되었음을 잊지 마시라. 정치는 그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