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적폐로 몰아세우는 정치는 가장 치졸한 정치이다.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0-08-1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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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원인을 경청하고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들에게 당부한다.
포용의 정치를 바란다.

갈등의 원인을 경청하고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다원주의(多元主義)를 인정한다. 민주주의의 구성요소는 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 ② 반응성 ③ 동의 ④ 책임성을 강조하며, 정당정치의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논리에 의해 정시장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정치는 IN PUT 과 OUT PUT 이 있어야 한다. ① 김포한강 신도시 유권자는 자신들의 요구사항(Demmand)을 정시장에게 제시할 수 있고 이는 IN PUT에 해당하므로, 정시장은 IN PUT를 검토해야 하는데 ② 이를 정치학에서는 반응성이라고 하며, 이에 의해 OUT PUT가 나오는데 이를 정책(Policy)이라고 한다.


이렇게 유권자들의 요구에 의해 정시장이 반응하여 내 놓은 정책을 결정과정(Process)에 대해 투명성이 없어서 발생하는 ④ 유권자의 동의의 문제이다.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이 없고, 일부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정책이 결정된 다음에 “이렇게 결정 했으니 당신들은 그 결정에 따르시오”라고 통보하듯이 결정되기 때문에 유권자인 시민은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갈등(葛藤)의 원인이 된다.

칡나무와 등나무는 자신이 기생해야 하는 나무를 기준으로 서로 반대방향으로 감아나가기 때문에 서로 영원히 만날 수 없어서 칡나무 갈(葛)자와 등나무 등(藤)자를 사용하여 갈등(葛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다.


정치는 다원주의에 의해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의 해결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갈등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지금 당장 해결하지 못하고, 국회의 입법에 의해 법률의 공백을 줄여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유권자들이 참여해서 시정의 투명성과 시정의 적극참여를 극대화 하는 노력이 없으면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민과 다투는 정치가 가장 치졸한 정치이다.

시민들은 정시장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정치적으로 성숙된 “이성”을 가진 시민이다. 문제는 정시장의 소통(疏通)방법이 잘 못 된 것이다. 김포시민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입법의 불비(不備)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을 위한 어떠한 활동을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④ 책임성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설명이 없이 자신의 업적만을 SNS를 통해서 알리는 것은 “선전광고”에 해당하고, 불만이 있는 유권자들에게는 김포시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결과만 양상하게 된다. 또한 일부 정시장의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동원해서 김포한강 신도시 총연합회를 “적폐”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선동정치”에 불과하고, 정치중에서 가장 치졸정치인 시민과 다투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이 적폐 세력이면 정시장은 적폐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독재자 또는 권위주의 정권 또는 전체주의”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정시장의 주변에서 이러한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부터 청산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선거에서 김포시 더불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정시장도 정치적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다. 정시장에게 묻는다. 정시장은 적폐시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것인가?






시민의 정치적 의사표현 또는 정책에 대한 비판을 “적폐로 몰아붙이면” 이런 글은 다음선거에서 정시장을 공격할 수 있는 호재(好材)가 된다. 정치는 그런 것이다. 말 실수가 당락을 좌우하는 것을 정동영 사례로 이미 경험을 했다. 이런 측근은 배제하는 단호함이 필요할 때이다.

유권자들에게 당부한다.

정치인은 유권자의 요구인 IN PUT에 대한 OUT PUT가 정책(Policy)으로 반응(Response)로 하지 않으면, ④ 유권자들은 다음 선거에서 정치적 책임을 물으면 된다.(정치학에서는 회고적 선거라고 한다.) 즉, 더불당의 당원이면 시장이나 시의원의 경선과정에서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방법이 있다.

현행 정당법은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는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없다. 오늘날 정당정치에서 무소속 후보로 나와서 당선될 확률은 0%에 해당한다. 이러한 방법도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방법이 된다.

현재의 시장은 경선에서 승리해야 후보로 나올 수 있다. 현재의 시장이 경선에서 승리한 경우에는 선거에서 다른 정당의 후보에 선거하는 방법이 있다. 정치학적으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리동네 투표권행사



정시장에게 우리는 “시장을 선출한 것이지, 동장을 선출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정시장에게는 모욕적이다. 정시장은 선출된 권력이므로 이러한 모욕적인 언사로 마음이 상하더라도 이러한 말을 하는 유권자도 김포시민이므로 정시장을 반대하는 세력을 포용할 수 있는 아량도 필요하다. 그들은 유권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시민들도 이러한 모욕적인 언사는 자제가 필요할 때이다. 김포시민은 이성을 갖춘 합리적인 시민이 아닌가?

포용의 정치를 바란다.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태산은 이 티끌 저 티끌 가리지 않고 받아주어 태산이 되었고, 대해는 이물 저물 가리지 않고 받아주어 대해가 되었다는 말은 포용의 정치를 의미한다. 정시장은 넓은 관용과 대담한 정면돌파로 김포시민들의 정치적 의사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 정하영 시장


의회의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이미 여대야소(與大野小)의 의회가 구성되어, 집행부의 거수기가 된 것이 아닌가 의문스럽다. 정치적 책임을 매섭게 따지는 유권자들의 심판이 있을 수 있다. 조심하라.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하고, 집행부와 야합하여 통법부의 역할만 한다면 의회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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