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한 행정과 신속한 행정은 갈등관계에 있다.

급여란 사람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금전 또는 물건을 말한다. 즉, 사람이면 누구든지 자신이 제공한 노동의 대가에 대하여 월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급여청구권을 갖는다.

그러나 공무원의 급여청구권은 월급이라고 하지 않는다. 봉급(俸給)이라고 한다. 봉(俸)은 녹 봉자를 쓴다. 그 이유는 공무원은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봉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맹장(猛將)밑에 약졸(弱卒)없다는 말이 있다. 행정도 똑 같다. 자치단체장이 어떠한 의지로 정책을 펼쳐나가는지에 따라 소속 기관의 공무원도 자치단체장의 의지대로 공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중한 행정은 신속한 행정과 갈등(葛藤)관계에 있다. 즉, 칡나무(葛)와 등나무(藤)는 서로 반대방향으로 휘감기 때문에 영원히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따라서 신중한 행정과 신속한 행정은 공생을 할 수 없는 관계가 된다.

적극행정 공무원을 추천하라는 시정은 묵묵히 공무를 수행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시정

오늘날의 행정은 서비스다. 서비스는 봉사(奉仕)와 같은 개념이다. 봉사라는 말의 뜻은 정시장도 알고 있을 것이다. 기자가 질문을 하겠다. 적극행정은 행정의 결과에 대한 개념이다. 그러나 신속한 행정은 행정의 절차에 관한 개념이다.

적극행정을 하면서 신속한행정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거나, 신속한 행정을 하면서 적극적인 결과를 발생시키지 못하면 어느 행정도 균형성을 갖추지 못한 기울어진 행정이 되는 것이다.

즉, 적극행정을 하더라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행정행위가 발급되지 않으면 늑장행정이 되는 것이고, 신속한 행정을 펼쳤다고 하더라도 행정행위가 발급될 수 없다면 적극행정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적극행정에 추천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은 오히려 묵묵히 공무만 수행하는 다른 공무원들의 인권은 생각해본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으로 추천받은 공무원보다 못한 공무원인지 한번 생각해 볼 때이다.

쉬운것 부터 제도개선을 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불만이 쌓이게 된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처리기간은 통상적으로 2주일을 넘기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처리기한 2주일은 그 기간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처리기간 이전에 처리되었다는 것이 바로 적극행정이다. 적극행정의 개념도 모르고 정책을 펼치는 것 같아 아쉽다.

통상적인 시민을 기준으로 마땅히 허가가 나와야할 시기에 허가가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꼭 2주일 째 되는 날에 보완을 낸다. 보완을 내면 보완시점부터 다시 2주일이내에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의로 보완을 내는 것이다.

이러한 보완은 문제가 있다. 즉, 통상인을 기준으로 10일정도 지나도록 행정청에서 아무런 보완이 나오지 않았다면 민원인은 ‘내가 신청한 허가는 허가 기간내에 허가가 나는 구나’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마땅히 나와야할 허가 기간에 허가를 발급하지 않고, 보완을 내는 것은 민원인 입장에서 그 기간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의구심이 당연히 들게된다.

이러한 공무원에게는 녹봉(俸)자를 쓸 것이 아니라 몽둥이봉(棒)를 써서 봉급(棒給)이라고 해야 한다.

과다한 업무로 인한 보완일 수도 있다. 그러나 민원인은 그 동안 무엇을 하다가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시점에 새삼스럽게 보완을 내는 것은 민원인들의 신뢰를 스스로 깨뜨리는 것이다.

정하영 시장은 전임시장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 경제논리로 말하면 ‘차별화’정책을 어필하고자 하는 것인데, 차별화정책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먼저 기본기가 튼튼해야 차별화도 가능하다. 걷지도 못하면서 뛰려고 하지 말라

초선이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선이 되어 시정철학이 없다는 지적은 뼈아프다

정책에 철학이 담겨있지 않은 시정이다. 참모들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다. 무엇을 조언하고 어떤 정책을 고치고 개선해야 하는지 서로가 갈팡질팡 하는 것 같다.  기자와 함께 학문을 했던 사람들도 한결같이 시정에 대한 철학이 없다고 지적을 한다. 뼈아픈 지적이다. 

이런 참모들과 재선을 논하기에는 부족하다. 더불어민주당과 내연을 다질 사람과 외연을 다지기 위한 정책의 사람이 필요한 상태이다. 참모들중에 이런 참모가 없다면 재선은 어렵다.

먼저 쉽게할 수 있는 묵묵히 공무에 수행하는 기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과의 내연을 다질 사람과 내연을 다질 사람이 없다면 내연을 다질 수 있는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사람을 추천을 받는 방법도 있다. 외연을 다질 사람으로는 정책의 전문가가 필요할 것이다.

혹시 청와대와 연결이 되면 가능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은 접어 두는 것이 좋다. 이명박근혜 정부에는 가능한 일이지만 문재인 정권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지적질에 기자도 즐겁지는 않다.

기자도 김포시민이다. 정시장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도와 주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그러나 잘못된 시정에 대해 그냥 지나치는 것은 곡학아세(曲學阿世)가 된다. 기자의 양심상 그리고 평생을 글만 읽은 글쟁이로서 야합은 당치도 않다.

세상은 사람의 생각은 사상이 지배하고, 사상은 이념이 지배하며, 이념은 종교가 지배하고, 종교는 역사가 지배한다는 말이 있다. 이러한 내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고, 평생을 책을 읽은 글쟁이로서 학문을 굽혀서 세상에 아부하는 그런 짓은 할 수 없기에 쓴소리로 매번 정하영시장의 시정을 지적하게 된다.

지켜 보고 있다. 매의 눈으로.... 다음 부터는 참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주변의 참모들에 대해 글을 쓸까 한다. 공무원 여러분의 제보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