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사업자가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요금을 초과해 징수할 경우 1차 적발 시부터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28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 4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그동안 한옥체험업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요금보다 비싸게 받아도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에 그쳐 실효성 있는 제재에 한계가 있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역시 가격 게시 및 준수 의무 규정이 따로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위반 시 1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에 처하도록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이 같은 바가지요금 제재 강화 조치는 지난 7월 일반·생활 숙박업을 시작으로 적용됐으며, 향후 택시업과 식품접객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바가지요금 근절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인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과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등 후속 입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