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진료를 많이 수행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되는 '중환자실 부하지수'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환자와 소아 중환자 진료에 적극적인 의료기관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성과지표로 이를 도입하고, 800억 원 규모의 성과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중환자실 부하지수는 중환자실 입원 환자 진료량에 중증 환자 진료량과 18세 미만 소아 환자 비율을 가중치로 반영한 뒤, 이를 연간 중환자실 병상 수로 나눈 지표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는 중증 및 소아 중환자 진료를 많이 수행하는 병원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2차 연도 성과지원' 예산 약 8000억 원 중 800억 원을 이 지표와 연계해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전체 지원금의 30%인 240억 원은 각 병원의 부하지수에 비례해 배분하고, 나머지 70%인 560억 원은 부하지수에 따른 평가등급별 가중치를 적용해 지급한다. 평가등급은 부하지수에 따라 A등급(1.2 이상)부터 D등급(0.7 미만)까지 4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이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의 올해 3~4분기 실적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내년 6월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성과를 산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별도 자료 제출 부담은 최소화된다.

현재 전국 중환자실 병상은 전체 급성기 병상의 4.1% 수준에 불과한 핵심 자원이다. 그러나 최근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이 줄고 중환자실이 확대되는 추세임에도, 중환자실 부족으로 인한 응급환자 미수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새로운 평가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부터 대한중환자의학회와 함께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 사업'을 시범 운영해 왔으며, 호주의 중환자실 자원정보시스템(CHRIS) 등을 참고해 상급종합병원 23곳과 종합병원 50곳이 참여하는 점검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나아가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 단위의 중환자실 모니터링과 자원 관리를 위한 '중환자실 진료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오는 2030년까지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거점 종합병원으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보건의료 재난 상황에서도 환자가 적시에 이송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중환자실 부하지수 도입은 가장 위중한 생명을 살리는 의료진과 병원의 노력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가치 기반 보상체계로의 전환"이라며 "중증·응급 환자의 최종 치료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상급종합병원이 의료전달체계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