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총리 "신속한 공급 무엇보다 중요"…태릉, 1년 앞당겨 착공
정부가 최근 매물 감소 등 주택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 특히 주택 공급 시기를 대폭 앞당기고 금융권의 대출 점검 체계를 강화해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시장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현재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표된 계획이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단계를 압축해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주요 사업지인 태릉 골프장은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 강서 군부지와 노후 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약 2,900호 규모의 주택 공급 사업도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를 진행 중이며,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부지별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밀착 관리할 방침이다.
공공분양과 단기 공급 대책도 속도를 낸다. 올해 예정된 수도권 공공분양 2만 9,000호 중 1만 3,400호는 상반기 내 분양을 완료한다. 아울러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단기 입주가 가능한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고할 계획이다.
금융 부문에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목표로 대출 규제 관리를 강화한다. 상반기 중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점검 체계를 개선하고, 금융회사 자체 점검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한다. 모든 주택담보대출과 소액대출에 대해서도 촘촘한 모니터링이 이뤄질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 의지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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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