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지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⑤ 최종회

  • 유동원 기자
  • 발행 2021-04-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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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개인적 역량에 의한 해결은 한계가 있다. 

법치행정(法治行政)의 원칙상 공무원들은 법률규정에 의해 공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현재 대중교통과(두춘언 과장)는 광역교통버스의 경우 출퇴근 시간에는 배차간격을 줄여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곡선구간의 차선을 직선화하거나 대중교통의 전용차선을 확대하는 방안등의 노력으로 극복하고 있다.

또한 철도과(양수진 과장)도 공무원의 역량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출퇴근 시간에 배차간격을 줄여서 운행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여전히 출퇴근 시간에는 객차의 밀도가 280%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수반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철도과장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김포시 골드라인 갈무리/객차의 밀도가 280%를 넘는 문제로 출퇴근시간은 콩나물 시루를 방불케할 정도로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객차의 밀도를 해결하기 위해 골드라인 객차(客車)를 발주해도 객차제작에 1년이 소요되고, 시운전에 1년이 소요되므로 이런 절차가 끝나서 노선에 투입되기 전까지는 콩나물 시루와 같은 지옥철의 현상은 계속 될 것으로 에상된다.

잦은 고장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필수적인 공공분야를 무조건적으로 위탁관리를 맡기게 되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김포시민의 불신은 더욱더 깊어지게 된 것이다.

결국 예산과 관계된 것이다. 지하철을 유치하지도 못하고, GTX 유치 결정도 없는 상태에서 골드라인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투입 방법은 계륵(鷄肋)이 되었는데 김포시의 선출직 공무원들은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지하철유치도 포기한 것인지 답답하다.

△ 지하철 유치는 포기할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 전(前)국장 △△△씨는 “서울경기 도로교통 조합(정확한 명칭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이라는 단체가 있다고 하면서 “동 조합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수도권의 지자체가 가입한 조합이므로 동 조합에 김포시의 공무원을 파견 근무시켜서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하철을 유치 또는 광역도로의 유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한다.


▲ 서울 메트로 9호선 갈무리/ 서울시의 신정동 기지창과 방화동의 건설 폐기물 처리장을 월곶에 유치하면 월곶까지 지하철 노선에 따른 지하철역을 설치해야 하므로 김포시의 입장에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대안을 제시도 하지 못하고 서울시의 요구조건도 들어주지 않으면서 지하철의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한다. 



“동조합은 조합장의 자리와 간부들의 자리를 지자체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조합장과 간부직을 수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김포시 파견 공무원이 조합장이 되거나 간부가 되면 그 시기에 김포시의 지하철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다른 지자체도 이런 방법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한다”고 설명을 한다.

서울시의 입장에서도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지하철기지창, 강서구 방화동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김포시에 유치하고 지하철 기지창의 개발수익금과 건설페기물 처리장의 개발수익금을 지하철을 광역교통유발부담금으로 사용하면 BC값이 1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서 지하철의 유치는 9호선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고 설명한다.

9호선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9호선은 설계당시에 지하철을 7~8량으로 설계를 하였으나 실제사용은 5~6량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BC값을 1로 맞추기가 쉽고 이는 서울시와 김포시 모두 만족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고 부연설명을 한다.

서울시 전 국장의 설명에 대해 시민 A씨는 “건설폐기물 유치와 지하철의 유치를 연동하는 정책”은 “홍철호 전(前)의원의 지하철 유치에 대한 노력의 결과물인데 서울시의 조건을 수용하여 지하철을 유치한다면 그 것은 홍철호 의원의 공(公)이지 정하영 시장의 공(公)은 아니기 때문에 정하영 시장이 수용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포시민(운양동 이태백, 필명)은 “정하영 시장은 정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 같다”고 일침을 가하면서 “시민을 위한 정치에서 For 가 빠진 나만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하철은 9호선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과,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조합에 김포시청의 실무진인 공무원을 파견하여 조합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적(행정적)인 방법과 2명의 국회의원을 활용한 유치방법(정치적)이 타당하다.

△ GTX유치가 정답(正答)이다.

가장 깔끔한 정답이 된다.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므로 김포시의 재정적 부담이 없게 된다. 김포시의 입장에서는 금상첨화(錦上添花)의 상수(上手)가 된다.


▲  중앙일보 갈무리/ 아직 GTX-D노선은 결정된 것이 없음에도 중앙지가 단독이라는 제목하에 노선이 확정된 것으로 보도를 하였고, 이에 대해 김포시민들은 양극화되었다. 



아직 유치가 결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노선을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노선결정은 경기도 도지사와 서울시장간에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국토고통부장관이 지정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으므로 국토부장관에 대한 김포시민의 입장과 김포시의 환경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가 법률적 근거가 된다.)

선출직 공무원의 역량을 강조하는 이유는 경기도 포천시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정치인 1인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포천은 국민의 힘의 전신인 전(前) 신한국당의 당대표를 했던 이한동(86세) 전 국회의원의 선거구로써 이한동 전대표의 정치적 역량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포천시는 수도권의 고속화 도로는 전부 경기도 포천시를 경유하면서 교통망은 사통팔달이 된 것이다.

이한동 전의원은 15년 전에 정계를 떠났어도 현재 포천은 교통체증이라는 단어가 없다. 주변 도로에 교통체증이 있어도 일단 포천시 구간에 들어서면서 부터 교통체증은 풀릴 정도로 넓은 도로와 사방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포천시 처럼 정치적 역량이 없는 김포에서는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간의 문제가 아니므로 김포시 국회의원들은 경기도지사 및 시장과 유기적인 협조아래 국토부를 공략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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