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人口)늘고, 쓰레기 양(量)도 늘고, 청소인원은 줄어든다?

김포시의 인구는 50만으로 늘어나서 늘어난 인구만큼 쓰레기의 양도 늘어났는데 청소노동자인원은 줄이는 해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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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公共材)란 누가 먼저소비 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소비를 하지 못하는 경합관계에 놓이지 않기 때문에(비경합성) 수익자 부담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이용하는데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소비 혜택에서 배제(비배제성)할 수 없는 성격을 갖는 것을 말한다.

“쓰레기의 청소는 공공재”이므로 원칙적으로 국가사무이지만(法律留保),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주고(法律委任),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조하기 위해 교부금(交付金)으로 교부하게 되어 있으며, 국가사무인 쓰레기 청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영기업인 청소용역업체에 지급하는 금전을 보조금(補助金)이라고 한다.

이러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와 인구대비 쓰레기의 양”에 의해 교부금이 결정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쓰레기의 양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국가가 지급하는 교부금도 함께 늘어나는데 김포시는 쓰레기에 대한 보조금이 줄어들고(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어 문제가 되고 있다)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김포시청은 명쾌한 해법이 없이 “용역설계보고서는 적법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어서 청소노동자들과 갈등(葛藤)이 계속되고 있다.

검증의 필요성도 부정, 어느 특정인에 대한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더 큰 문제

우선 2019년 12월 말의 김포시의 인구는 43만 7천명이었고, 2020년 12월 말의 김포시 인구는 47만4천명(김포시청 기획담당관) 이었다. 전년대비 인구가 약 3만 6천명이 늘어났다.

국회의 하태경의원(국민의 힘)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민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연간 134.32kg을 배출한다고 한다, 이 산식에 의하면 김포시는 36,000명이 늘어 났으므로 1인당 배출쓰레기는 연간 4,835톤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늘어난 것이다.

김포시 청소용역노동자 대표(김현호, 이하 김씨라 칭한다.)에 의하면 2020년에는 6개 업체(141명)이 청소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김포시청 자원순환과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한 청소용역업체의 임금대장(업체별, 인원별 지급현황)에 141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김포시가 2021년의 청소용역설계는 98.1명이 청소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다고 한다.

김씨는 이 용역결과 보고서가 전형적 탁상행정(卓上行政)에 해당하므로 “용역설계보고서”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검증 방법은 “공무원, 시의회, 시민단체 또는 김포시가 인정하는 제3의 단체”등으로 검증을 할 것을 주장하면서 “우리는 새벽 4시부터 오후 1시까지 청소를 한다. 김포시에서 용역설계보고서가 98.1명으로 나왔으니 99명을 투입하여 새벽 4시부터 오후 1시까지 청소를 하면 전구간을 청소할 수 있는지, 일부 구간이 남게 되는지 알 수 있으며, 남는 구간에 대한 것은 잘못 설계가 된 것인지를 검증을 요구 하였으나 김포시 자원순환과는 검증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자가 취재하면서 느낀 것은 어느 한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과 시청이 관여할 수 없는 사적인 계약관계라고 치부하는 시각은 문제가 발생한 그 이면의 문제를 볼 수 없는 근시안적은 판단에 의해 발생하는 괴리현상이다. (나무만 보고 숲을 못보는 오류)

비자유민주주의 자치시정(정치체제)에 해당한다.

정치체제를 논할 때 “비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말할때가 있다.(연세대학교 정치학과 신명순명예교수의 정치학) 이 이론의 등장배경은 20세기 말에 공산주의와 군부독재의 정치체제가 붕괴하면서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선거에 의해 권위를 갖춘 정권이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공정한 결과가 아닌 비민주적 정치체제가 자리 잡게 되는 정치체제를 비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라고 한다.

즉, 김포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청소용역설계 보고서가 나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나 결과가 공정한 청소용역설계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지는 검증을 할 필요가 있는데 “김포시의 청소용역설계보고서는 하자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으니 김포시청과 청소용역노동자들간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의 청소용역설계 보고서가 적법하다면 과거에 유영록 시장이 집행했던 청소용역설계 보고서에 의한 금전의 집행은 국고손실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기 집행된 금전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 법적문제가 있다.

시의회의 해결을 위한 노력도 많이 부족하다. 정치는 누구든지 논하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시의원, 시장 등은 선출권력”이다. 필부(匹夫)들이 논하는 정치와 다른 해결방법이 있어야 한다. 정치인들은 문제해결의 전문가다운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

정치란 무수히 많은 이해당사자들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하는 것이 정치이므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태에서 극한으로 치닫게 되어 파업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시민들이 보게 된다. 지금까지 김포시 의회의 대응과 시장의 대응은 해결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으므로 필부의 정치와 무엇이 다른지 묻는다.

청소용역 노동자 김씨의 주장은 간단하다. 김포시 자원순환과에서 책정한 청소용역비용에 대해서 모든 검증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자원순환과에서 청소용역설계보고서의 내용대로 청소노동자 99명을 투입(용역보고서는 98.1명)하여 김포시 관내의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지 자원순환과 공무원 1명, 김포시 의회 의원 또는 의회의 공무원 1명, 시민단체 또는 언론단체 1인이 함께 1일간 만이라도 검증을 하자”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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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취재를 하면서 어짜피 정치인들(시의회, 시장)이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김포시청이 신(神)도 아니므로 무오류(無誤謬) 행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면 청소노동자들의 “현장검증” 주장이 그다지 무리한 주장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필부의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김포시민은 얼마나 더 지켜봐야 결론이 나올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