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18세기~19세기로 회기하는 느낌의 시정

이념을 말할 때 가장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 이데올로기라고 한다. 이데올로기가 출현하게 된 주된 원인이 “지배계급(부루주아)과 피지배계급(프폴레타리아)의 투쟁”에 의해서 2번째 세상의 변화가 있게 된다.

첫 번째 변화는 “신의 중심인 세계”가 르네상스시대를 맞게 되면서 “사람중심의 세계”로 바뀌면서 종교개혁이 16세기 ~ 17세기중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두 번째 변화는 생존과 관계되는 임금투쟁이  “시민혁명”에 의해 세상이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에 의해 윈시적인 시민혁명사회는 의식주(衣食住)에 치중한 “생존을 위한 임금투쟁”에서 “의료” “교육” “주거”에 대한 문제로 발전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인권(人權)으로 자리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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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18~19세기의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경제적 불평등을 치유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는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 부루주아의 최소임금에 대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임금투쟁(플로레타리아 혁명)으로 변화를 격게 된 것이다.

특히 오늘날에는 세계적인 추세가 “의료” ”교육“ ”주거“ ”임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인권의 문제로 개입하여 상향평준화(김포시청은 최근 청소노동자들에게 하향평준화를 제시하여 청소노동자들이 파업을 준비하고 있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최근에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된 코로나 19 방역에서 보여준 k방역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의료부분을 민간에만 맡겨두어 발생한 사고가  있는데  메르스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의료문제를 민간에게 맡기면서 삼성의료원이 메르스 방역을 소극적으로 하여 피해자들이 나중에 삼성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들에게 사과도 하는 해프닝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가는 기본적으로 보건소를 각 지역의 지방자치 단체별로 수십개씩 운영을 하면서 코로나 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비를 하면서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라고 특별한 대우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작게 낸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것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의료”인 k방역은 “공공재”로서 그 방역에 필요한 재원(財源)은 국가의 국고(國庫)로 충당하면서 공공재의 특성인 비배제성, 비경합성을 유지하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생활쓰레기와 거리의 청소를 담당하는 가로청소 등은 당연히 국가가 행해야 하는 국가사무를 환경미화원들의 파업에 의해 나라 전체가 오물 냄새로 가득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용역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국가가 환경미화원들의 조직적인 파업에 대응할 수 없는 체제가 되어 어쩔 수 없이 용역업체에 생활쓰레기 용역과 가로청소의 용역을 주기로 결정을 한 것이고 생활쓰레기 용역업체와 가로청소 용역업체는 시청이 행해야 할 청소를 대행업체를 통해서 청소를 하게 되면서 행정법상 행정청이 아니면서 행정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탁사인(公務受託私人)”이 된 것이다.

쓰레기 대란(大亂)이 올 수 있다.

전술한바와 같이 “임금”은 생존에 관한 문제이고,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며 기본적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초석(礎石)인 인권(人權)과 연결이 되고 이러한 기조에 의해 우리 헌법도 직접 노동3권(단결권, 협상권, 단체행동권)을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다.

최근에 인구50만의 대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김포시청은 인구가 늘어나면서 쓰레기의 양도 함께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비하여 약30억원의 보조금 예산을 줄여서 업체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을 함에 따라 업체들은 손해를 보면서 청소대행을 계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사실이 뒤 늦게 밝혀져서 문제가 되고 있다.

김포시청의 청소용역 업체의 노동자들이 “한국노총”에 가입하고 파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뒤 늦게 알려졌다.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취재에 응한 A씨는 이미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권익위, 감사원등에 감사청구등을 통하여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물러서지 않는 투쟁을 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김씨는 정하영 시장의 취임이래 지금까지는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하면서 다만, 2020년의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므로 언급을 하겠다고 하면서 “김포시청은 사실상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여 예산을 절감했다”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주장을 한다.

김씨는 “정하영 시장은 예산을 절감 했다는 치적을 쌓기 위해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정치적 술책을 쓰고 있는데 인구가 늘어나면 쓰레기의 양도 당연히 늘어나는데 어떻게 예산이 줄어 들 수 있느냐?”고 주장을 하면서 “왜 내 임금을 삭감해서 자기의 정치적 선전에 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김씨는 “인구가 늘어나고 쓰레기가 늘어나면 청소노동자도 당연히 늘어나야 하는데 김포시는 오히려 청소노동자가 요령을 피워서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양이 다른 시보다 적게 치운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김포시가 요구하는 인원으로 오후 1시까지 청소를 하면 쓰레기 대란이 온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동안 업체의 사장은 자신들의 이익을 삭감”하면서 까지 업체당 인원을 3~4명씩 추가로 고용을 하였음에도 시청이 2021년 용역보고서를 인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서 자신이 생색을 내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롱당할 만한 창조적인 정책이다.

기자는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회계사에게 보여주면서 원가계산서를 작성한 것이 잘 못된 것이 아닌지 질문을 하였다. 예를 들어 인원을 1.7명으로 기재한 것이나 차량을 3.2대로 기재한 것은 잘 못된 것임을 지적하면서 인원은 0.7명으로 의료보험등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결국 1명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차량도 0.2대로 보험을 가입할 수 없으므로 결국 0.2대는 1대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계산방법으로 계산을 한 것은 오류에 해당한다고 지적을 한다.

생존권과 관계된 임금이 실질적으로 삭감이 된다면 문재인 정권이 주장해온 “결과는 공정하지 않은 것”이 된다. 기자도 임금을 삭감하여 예산을 절감했다는 말은 들어본적이 없다. 우리가 공공재에 대해서는 손익계산을 따지지 않고 비용대비 편익을 따지는 것은 그 것이 민간에만 맡겨두어서는 지나치게 작게 공급이 되기 때문이다. 국가가 청소용역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들이 공무수탁 사인으로 시청을 대신해서 청소를 하게 하는 것은 “파업”에 국가가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를 대행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이다.

기자는 갑자기 “자유무역주의는 보호무역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생각이 난다. “생존권의 문제는 예산 절감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묻고 싶다. 정말 궁금하다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인지 그 사람의 머리를 해부하여 전두엽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달라야 이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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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사에서는 유영록시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청소용역 업체가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라면 이는 국고의 손실에 해당하므로 정하영시장은 손실된 국고를 회수를 해야 정당한 것이다. 유영록 시장이 국고를 손실한 것인지 정하영시장이 무모한 헛발질을 하는 것인지는 다음 기사에서 게재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