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시장과 갑, 을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의 행동을 보면서

정하영 시장과 김주영의원 박상혁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서 광역교통권 확충을 위해 간담회를 하면서 전시용 사진과 함께 페이스북에 게재된 글을 보게 되었다.

주된 골자가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이재명 도지사와 간담회에서 GTX-D의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인 것으로 보여진다.

두 가지 아쉬운점이 있다. 첫 번째 아쉬움은 김포시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김포시민들은 너무나 고달프다. 출퇴근시간에만 하루에 4시간이 넘게 소요된다는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 된 것이다. 비단 김포시 문제만이 아니다. 수도권 지역의 시(市)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우선, 강남지역으로 출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논하면 김포에서 강남으로 가는 대중교통은 1개의 노선 밖에 없다. 다른 시(市)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도 ⌜추가노선이 필요하다⌟ 정시장과 김주영 의원, 박상혁 의원은 먼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당장할 수 있는 것은 당장 시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정하영 시장, 김주영 의원, 박상혁 의원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시급한 사안에 대해 선후를 가려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역교통권 확충도 중요하다. 그러나 매일 출퇴근에 4시간 넘게 시달려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것은 김포시민인 기자의 입장에서도 무척 아쉽다는 생각을 떨 칠 수가 없다.

김포시민의 바램은 지극히 평범하다. 먼저 서울시의 중심으로 향하는 버스 노선부터 확충해 줄 것을 부탁한다.

사상은 생각을 지배하고, 종교는 사상을 지배하며, 역사는 종교를 지배한다.

두번째 문제를 지적한다. 흔히들 사람의 생각은 이데올로기가 지배를 하고, 이데올로기는 종교에 지배당하며, 종교는 역사에 지배당한다고 말한다. 이 말의 뜻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관념적 생각인데 이 생각이 외부로 표출하는 정치적 행위를 이데올로기라고 할 것이다.

기자가 오늘날 철지난 공산주의냐 자유주의냐를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정치인들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자신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흔히들 정치철학으로 바뀌게 되고, 그 정치철학이 간혹 잘못 된 신념에 기초한 것이라면 아무 짝에 쓸데가 없는 고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하영 시장 및 김주영 의원과 박상혁 의원은 “교통복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재명 도지사와 사진 촬영을 했다. 어떤 생각으로 “교통복지”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인지 궁금하다.

흔히들 복지국가 이론은 케인지안의 복지국가 이론을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의미한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복지국가 이론에서는 국가가 시장(市場)임금 이상을 직접 책임지는 형태이고,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복지⌟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케인지안의 복지국가 이론의 특징은 ㉠ 국가(정부)의 개입, ㉡ 경제적 평등 ㉢ 정치적 변수의 고려 ㉣ 포드주의와의 조화(획일화 되고 규격화된 생산방식을 통한 대량생산체제인 동시에 대량고용 체제를 포드주의와 연결해서 주장한 이론) 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기반시설의 설치는 교통복지가 아니라 정하영시장의 의무이다.

정하영 시장 및 김주영 의원과 박상혁 의원은 “교통복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김포시민이 원하는 “GTX-D와 지하철 5호선의 연장”은 교통복지의 분야가 아닌 “사회간접 자본인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교통복지라는 것은 예컨대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교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사회보장제도 측면에서 보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교통시설은 사회간접자본인 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시설의 설치는 정하영시장 및 김주영 의원과 박상혁 의원의 의무에 불과할 뿐이지, 김포시민에게 어떠한 은전을 베푸는 복지가 아님을 지적한다.

사회간접자본은 민간에게 맡겨두면 지나치게 과소생산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국가가 거두어 들인 세금으로 직접 공급의 주체가 되어 공급을 하는 것을 말하며, 기반시설은 작은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법정 의무사항에 해당한다.

특히 우리헌법 제9장의 경제편의 제120조 제2항은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우리헌법 스스로가 기속적 명령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이다. 특히 동법 제2조 제6호 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는 동법 제11조에 의해 지방자치 단체장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정하영 시장과 김주영, 박상혁 의원은 이러한 기반시설의 설치를 자신들의 의무임에도 자신들이 오히려 시민(국민)에 대해 시혜적(施惠的)인 은전을 베푸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자신들의 잠재적 의식속에서 무심코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

즉, "김포시민 당신들은 우리들에게 지배당하는 피지배계급일 뿐이므로 당신들은 권리가 없고, 오직 복종만 해야 하는 신민형(臣民形) 시민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오해받기 좋은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예전에 정동영 전(前)의원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선거를 안해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가 그 설화(舌禍)로 결국 대선에서 참담한 패배를 한 것에 대해서 반면교사로 삼을만 하고, 정태옥 전(前의)원이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으로 이사를 하고, 망하면 인천으로 이사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의 발언은 결국 정치생명을 마감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정치인들은 말 한마디가 언제나 설화의 대상이 된다. 이런 이유로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굳이 기자가 지적을 하지 않아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된다. 무의식 중에 한 발언이라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선거 때는 되돌릴수 없는 패배의 원인이 됨을 유념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