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10대 성착취·살해 사건 계기 제도 마련 논의
위기청소년 주 관리기관 지정…보호·학업·자립 연계
정부는 경찰이 청소년 성착취 등 성범죄 피해를 인지한 경우 수사 종결 시점이 아닌 인지한 즉시 전문기관에 연계하도록 의무화하고, 쉼터 등 보호기관에 인계 시 최소한의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기청소년에 대한 주 사례관리기관을 지정해 보호·상담·치료·학업·자립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5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현장·연구 전문가들과 회의를 개최하고, 위기청소년의 보호 강화와 신속한 지원을 위한 실효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발생한 성북구 쉼터 이용 10대 청소년 살해 사건을 계기로 위기 발견부터 긴급 보호, 피해 회복까지 지원 과정의 공백을 점검하고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경찰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발견시 '사건을 수사한 후'에 관련 기관에 통지하는 구조로는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통지 시점을 '발견 시 지체 없이'로 앞당기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 개정 전이라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신속히 연계해 지원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기관 간 단절 없이 이뤄지도록 청소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주 사례관리기관을 지정해 보호·상담·치료·학업·자립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역사회에 설치돼 있는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시설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등을 긴밀하게 연계해 지역의 청소년안전망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는 성착취 알선, 유인 행위 등을 모니터링해 삭제부터 수사 연계 및 피해자 지원까지 이어지는 온라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검토할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 등과 함께 피해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청소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며 "위기에 놓인 청소년이 보호기관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조기 발견부터 안전한 보호와 피해 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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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