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세계 최대 항만을 목표로 부산항의 진해신항 조성사업을 올해 본격 추진하고, 민관합작 물류센터를 새로 개장하는 등 '글로벌 선도 해상물류 공급망' 조성에 나선다. 또한, 연안지역 활력 제고와 어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2곳 선정, 해양플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안덕근 장관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조지아주 및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에너지부 장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조지아 주지사 및 주의원, 연방 상·하원 의원, 주요 싱크탱크 및 이해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조
정부가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등의 재정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목표로 설정해 상반기에만 358조 원을 집행한다.이는 전년대비 7조 원 이상 증가한 예산으로, 특히 85조원 수준의 민생과 경기 활성화 관련 사업은 상반기 70%·1분기 40%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10조 원에서 11조 원 수준으로 확대해 서민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겠다고 8일 밝혔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장안정 프로그램 약 100조 원을 지속 운영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금융회사 정리제도 선진화는 물론 예금자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해당 지자체가 직접 투자심사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심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는 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정부가 민생·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새해 첫날 ‘역대 최고’로 3306억 원의 민생사업을 발굴, 집행할 예정이다.이는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민생·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것으로, 회계연도 개시 첫날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집행을 추진한다.그동안 새해 첫날 집행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1일 중소사업장의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2025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지원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산업재해 예방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과 소규모 건설현장 등의 유해·위험한 요인을
새해부터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고,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3년간 지원받는다.행정안전부는 31일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새해부터는 다자녀(
여행업, 호텔업, 마이스업 등 관광 관련 13개 업종에 대한 운영자금 특별융자가 긴급 지원된다. 업체당 10억 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1.25%p의 우대 금리 적용에, 3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6일 발표한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
홈택스가 새해부터 이용자에게 맞춘 개인화 서비스, 신고서 대신 작성, 연말정산 실수 원천 차단 등 기능을 새롭게 선보인다.국세청은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신고·납부 편의성을 넘어 납세자가 알기 쉽고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개편했다고 30일 밝혔다.먼
준예산 제도를 이용하겠다는 국민의 힘참 기가 막히는 상황이 발생했다. 김포시의 2025년 예산이 여야가 타협에 의해 예산이 성립이 되었는바, 홍보담당관의 예산만 성립이 되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의 보도자료와 김포시 의회의 예산안을 2024.12.27.까지도 성립
‘학교맞춤통합지원법’ 등을 비롯해 학생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교육부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2개의 제정안과 ‘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이하 단말기 유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NHN KCP가 비자(Vis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손잡고 글로벌 무역대금 결제 비즈니스에 도전한다.NHN KCP는 비자와 KOTRA가 주관하는 GTPP (Global Trade Payment Platform) 사업에 참여한다고 26일 밝혔다. GTPP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가?우리가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한 이유는 선거라는 제도보장을 통하여 실체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여 유권자의 권리를 무기속 위임으로 선출된 선출직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전제한다. 선거제도의 제도보장이란 헌법에 의해 인정되는 핵심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