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시민의 힘의 성명서를 보면서

김포시 관내의 시민단체인 시민의 힘의 성명서를 보면서 이들의 주장에 대해 과연 공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글을 쓰게 되었다.

우선 기자는 시민의 힘의 성명서에 공감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김××이 마치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삼청교육대의 조교로 근무한 것이 “도시개발 공사 사장의 본성이 악한 인간성”인 것처럼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부당하고,

두 번째는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져 있는 것을 자인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스스로 성명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국가보위위원회(국보위)”를 설치하고, 사회정화를 위한 목적으로 많은 야권인사와 정치보복성 강제교육을 시킨 것의 수괴인 전두환을 논리적 비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말을 인용해서 도시개발 공사 사장을 공격하는 것은 스스로 논리적 모순을 범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군대조직은 개인의 개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선 대한민국의 성년 남자라면 누구든지 병역의무가 인정된다. 즉, 병역의무는 국가의 영원한 존속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대가(代價)가 인정되지 않고 오로지 의무(義務)만 인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군(軍) 조직은 개개인의 개성이 인정되지 않고 획일적인 상명하복(上命下服)만 인정된다.

시민의 힘 김××은 이 부분에 대한 오류가 있다. 군대는 내가 그 보직을 맡기 싫다고 해서 맡지 않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조직이라는 것은 비록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도시개발 공사사장이 삼청교육대의 조교가 된 것이 마치 자발적으로 지원하여 조교가 된 것처럼 기술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비인간적인 글이라고 할 것이다.

김××도 남자이므로 병역의 의무를 마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자가 묻는다. 당신은 군복무중에 자신이 원하는 보직을 인사과에서 배정받은 적이 있는지? 통상적으로 인사과(또는 인사계, 기자가 복무 당시에 군인사계는 욕을 너무 많이 해서 “욕사계”라고 불렀었다.)를 자신의 의지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었는지 묻는 것이다. 그 당시의 군대 문화로는 아마 “밤새도록 맞고 또 맞아도 싸다”고 할 것이다.

세월이 40년이 지난 지금은 삼청교육대에 수용되었던 피해자나 그 피해자들을 교육했던 조교나 서로 피해자라고 해야 타당하다. 김××은 사람을 개 돼지처럼 폭행할 수 있는가? 정상적인 사람이면 못한다. 그러나 군대이면 이러한 것도 가능하다. 바로 상명하복(上命下服)은 절대적이고,상명하복에 불복종하게 되면 군형법에 제44조(항명죄)  또는 제47조(명령 위반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김××의 논리에 의하면 김포시 도시개발 공사의 사장은 명령을 거부하고 군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명령을 위반하여 전과자가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이런 사실을 알면서 삼청교육대 운운 하는 것인지? 묻는다.

김××은 권위, 권력, 정당성의 의미를 모르는가?

두 번째 오류는 삼청교육대에 대해서는 전두환을 비난해야 해야 함에도 전두환을 비난 하는 척하면서 김포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난하는 것으로 변질된 점이다. 비난의 대상이 전두환임을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경우에 발생한 오류이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경우에 발생한 오류라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오류 자체도 김××은 권위가 무엇인지? 권력이 무엇인지? 정당성이 무엇인지? 조차 구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먼저, 정치학적으로 분류를 할 때 권력이란 다른 사람을 복종하게 하는 힘을 권력이라고 한다. 정당성이란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 주는 규범적 정당성을 말한다. 권위란= 권력 + 규범적 정당성을 권위가 있는 정권이라고 말한다(정치학 신명순 연세대 명예교수).

김××에게 묻는다. 전두환은 권위가 있는 정권인가? 권위가 있는 정권이 아니라는 것은 당신도 알 것이다. 그러나 전두환은 권력은 있었다. 즉, 타인을 강제로 복종시킬 힘이 있었던 것이다. 즉, "권력은 총구 앞에서 나온다"는 마오쩌뚱(毛澤東)의 말을 믿고서 쿠테타를 일으킨 것이다.

전두환은 타인을 복종케 하는 힘인 권력은 있었으나 그 권력은 규범적으로 정당화 시키는 정당성이 없었다. 그 이유는 민주적 절차인 선거에 의해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쿠테타로 권력을 잡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위 있는 정권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 비난을 하거나 비판을 했어야 한다. “너의들은 개, 돼지이고, 죽여도 된다”는 일개 조교 또는 교관이 한말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피해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김포시도시개발사장(당시에 조교에 불과했다.)과 정하영시장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두환의 만행이나 전두환의 권력에 정당성이 없는 것을 비난하고 비판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비판이나 비난은 엉뚱하게 그 시절에 슬픈 기억으로 조교생활을 해야 했던 김포도시개발 공사 사장을 비난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권력이 무엇인지? 정당성이 무엇인지? 권위가 무엇인지? 를 헛갈리고 있어서 발생한 문제이다.

글은 쓰는 사람이 그 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무책임하게 시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공격을 하는 것은 올바른 시민운동이 아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이 있다. 김×× 당신이 주장하는 주장은 늘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끌어들여서 그 희생양을 매개체로 하여 시장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 동안에 당신의 주장에 의해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좀 더 진실되고 진지하고, 주관적인 사심(私心)이 없이 시민운동을 하지 않는 이상 시민의 힘은 “시민의 짐”만 되는 하찮은 존재로 전락하게 됨을 유의하고, 그 책임은 오로지 당신이 부담해야 함을 잊지 마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