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모든 수단 동원해 강력 대처

  • 이원주 기자
  • 발행 2020-03-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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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극복 관건은 속도…추경·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신속히 추진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 “각 지자체는 운영 제한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계속해서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주말에도 일부 종교시설 등은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운영을 계속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그러면서 “각 부처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홍보하고 소관 분야의 이행 실태를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세 차례나 연기됐던 개학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고 4월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는 사람간의 접촉을 줄이고 위생수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며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모든 국민이 동참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위기 극복의 관건은 속도”라며 “각 부처는 추경 등 32조원 규모의 대책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속히 추진해 현장에서 지원을 체감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이 급증했지만 집행은 여전히 더디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대출 지연 문제가 실제 해소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지원속도를 높일 대책도 강구해달라”며 “소상공인 지원상황은 직접 매주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내수 부진이 해고 등으로 이어지면 근로자의 생계가 흔들리게 된다”며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해 사업장들이 이를 많이 활용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신청절차도 간소화해서 적시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지자체와 함께 추경에 포함된 고용지원사업도 신속히 집행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과 소재·부품 수급 등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며 “특히 국내 자동차 생산기업들의 부품 수급과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중국 부품공장의 조업 차질로 국내 자동차 공장들이 멈춰섰던 사례가 반복되어선 안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는 자동차 업계 등 수출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재고 확충과 수입선 다변화 등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봄꽃들이 피고 있지만 이를 마음놓고 즐길 수 없는 요즘”이라며 “국민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봄이 속히 오도록 코로나19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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