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청년에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단체 상해보험이 도입된다. 또 전역 후 실손보험도 도입되는데, 전역과 동시에 1년 6개월 동안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이와 함께 청년사업의 지원연령이 군 복무기간만큼 연장되고, 향후 청년정책 지원연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선발해 학비와 교육·수련을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의 첫 선발이 시작된다.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첫 수시모집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 등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 공급품목을 55개에서 67개로 늘리고, 전용 온라인 민원 창구 개설로 이용자 편의도 높인다.농림축산식품부는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간 아동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분리보호 현장 판단을 활성화한다.특히 연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분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보건복지부는 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5.0% 오르고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은 각각 5만 원 인상된다.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에 대한 위탁병원 지원연령은 75세에서 65세로 넓어진다.국가보훈부는 2일 2027년 소관
지방국립대를 지역 성장의 거점이자 인재가 모여드는 지산학연 협력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대학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가 선정됐다.이들 대학에는 5극3특 성장엔진(전략산업)과 인공지능(AI) 분야를 패키지로 묶어 학부부터
내년부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으로 이주한 사할린동포가 사망해도 그 자녀가 영주귀국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원 신청과 대상자 결정도 한 달씩 빨라져 영주귀국 일정이 앞당겨진다.재외동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10.1% 늘어난 84조 703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AI 민주정부 구현과 국민안전 강화, 지역균형성장, 사회통합 등 4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지방교부세가 77조 1899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정부가 추석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8만 3000톤 공급하고 주요 농축수산물을 역대 최대 규모인 1030억 원, 최대 50% 할인을 지원한다.또한 24일부터 27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산
2025년 의료비를 많이 지출한 국민 226만여 명에게 1인당 평균 136만 원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환급된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 3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 추가신고가 2027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보상금 신청 기간은 3년 연장되고,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혼인·입양 신고 신청 기간도 2년 연장된다.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모바일신분증이 발급되고, 법적 보호 대상과 안전관리 기준도 명확해진다.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등을 규정한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민은 법으로 인정되는 모바일신
행정안전부가 집중호우로 대피한 거제시 주민에게 숙박비·식비와 생수 등 구호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구호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긴급 교부한다.피해시설 3575건 중 3045건의 응급복구가 완료된 가운데, 정부는 미복구 시설에 인력과 장비를 집중 지원하고 추가 피해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정밀 재검토 결과 추진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던 신규댐 7곳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를 27일 발표했다.지난 2024년 7월 전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규댐 14곳의 건설 계획을 발표했으나, 신규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에 대한
소년과 성인을 분리해 관리하고 예방교육부터 보호관찰·사후연계까지 지원하는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법무부는 소년보호관찰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