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 최초로 국고보조사업에 예금토큰을 도입한다. 기획재정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은행은 오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기관용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을 활용해 국고보조금 지급 및 정산 방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일반 국민 대상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한 적은 있으나, 이를 국가사업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세계 첫 사례다.

시범사업 대상은 기후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중 300억 원 규모의 중속 충전시설 구축 분야다. 보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5월 사업대상자를 공모하고 6월 중 선정해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보조금 지급 과정 관리와 부정수급 방지, 정산 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업무협약에는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기관 간 연계 지원, 이행상황 점검 및 결과 검증, 제도적·재정적 지원 검토 등이 포함됐다. 또한 민간사업자와 집행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번 협약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정 집행 혁신의 출발점으로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와 시중은행 간담회 등을 거쳐 디지털화폐 활용 사업을 적극 발굴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과정의 재정 집행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혁신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기후부는 올해 중속 충전시설 구축 사업에 예금토큰 기반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적용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적 보완과 현장 개선을 병행해 집행 혁신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반의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 생태계 형성의 마중물이 되고 우리나라 지급결제 시스템은 물론 재정 집행 방식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며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확장해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