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를 다녀온 김병수 시장을 보면서

김병수 시장은 세종시에 다녀온 소회를 SNS를 통하여 “세종시에 내려오는 것이 이번이 마지막일 것을 기원하면서 천지신명꼐 기도한다.” 는 취지로 SNS를 통하여 열심히 김포시민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포스팅을 했다.

올 6.3일 지방자치 단체 선거를 앞두고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그러나 SNS에 열심히 일한는 것처럼 포스팅을 하는 것은 온당한 대처방법이 아니다.

▲첫 번째로 지하철 5호선의 연장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여주기 위한 쇼다.

그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서 광역교통시설 환경등은 특별시, 광역시, 도의 경우에 시(김포시)협의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광역교통 기반시설에 관해서 특별시 광역시, 경기도가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광역교통시설에 대해서 국토부장관이 정치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대광위도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므로 김병수 시장이 국토교통부를 찾아 간 것으로 짐작한다.

그런데 여기에 김병수 시장의 딜레마가 있다. 김포시의 상급기관은 “경기도”이다. 서울과 지하철을 연결하는 것은 광역교통망에 해당하고, 서울시, 인천광역시, 김포시간에 협의는 김병수 시장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협의의 주체이지 김병수 시장은 광역단체장이 아니므로 협의를 보거나 국토교통부에 5호선 연장을 위한 부탁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국토부 장관에게 조속한 시일에(김병수 시장 임기중에) 지하철 5호선의 연장을 승인해 달라는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지 김병수 시장의 발언에 국토부 장관이 구속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선해(善解)해서 김포시민들을 위해 조속한 결정을 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선해해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하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즉,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낙선자 홍철호, 박진호 당협위원장들과 김병수 시장이 함께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지하철 연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사진찍고 지하철 5호선 연장합의를 하였다는 언론플레이에 대해서 김포시민들에게 사과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

쉬운말로 지하철 연장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들끼리 오세훈시장을 만나서 사진찍고, 생색내고, 선거에 이용까지 하고 지금은 더 이상 세종시에 찾아가는 것이 마지막이 되면 좋겠다는 SNS 포스팅은 정치인으로 해야할 말이 아니다.

정치는 김병수 시장의 마음속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와 형식을 갖춘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야 정치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이다. 아무런 권한 없는 사람들과 언론플레이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은지지 않겠다는 것은 천박한 정치인이다.

▲두 번째는 “천지신명께 비는 것은 그 당의 내력” 인가보다. 이명박이는 “여러분 샛빨간 거짓말인 것 아시죠”라고 하면서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교회의 목사 앞에서 부부가 무릅꿇고 안수를 받은 후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이권대통령이 되었고, 박근혜는 오방끈으로 온 우주의 기를 받아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고 하면서 최순실과 이권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윤건희는 계엄도 날짜 받아서 하고, 신께 예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하면서 계엄당일에 시술받으러 가고, 1월만 지나면 다시 대통령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면서 천공, 건진등과 모든 것을 협의하면서 국정을 운영했다.

문제는 김병수 시장도 “세종시에 다시는 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천지신명께 기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역량을 키워야 함에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는 쉬운방법인 위법적 행위에 대한 결과로 5호선을 연장하지 못한 것이다.

즉, 소원을 비는 대상이 틀린 것이다. 천지신명 운운하지 말고, 한동훈, 김은혜, 오세훈, 홍철호, 박진호등에게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위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다. 사진찍고, 선거에 이용하고, 폼나게 생색내면서 김포시민을 우습게 알던 그 사람들에게 5호선 연장을 해달라고 해야한다.

정치환경은 수시로 변하고 있다. 시민들은 점점 더 학습효과가 생겨서 휴대폰으로 검색을 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정치생태계에 변화를 하지 못하는 김병수 시장의 책임이다. 정치인은 자기책임 원칙에 의해 유권자의 투표권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 애굿은 천지신명 탓을 할 것도 아니다. 민심을 거스리는 소원을 들어주는 천지신명은 신이 아니라 마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