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5년간 140여 차례의 정상외교를 통한 인프라·방산·공급망 분야 해외 진출 지원과 기후변화, 보건·백신협력 등 글로벌 현안 대응 등에 대한 성과를 점검했다.

외교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년간의 ‘문재인정부 정상외교 후속조치 추진성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문재인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56개국 방문, 56개국 외빈 방한, 화상 정상회담·회의 29회 등 총 141회의 정상외교를 통해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또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기반을 마련하고, 미국·중국·일본·러시아 주변 4국과 당당한 협력외교를 펼쳤다. 신남방·신북방정책도 활발히 추진하고, 중남미와 아프리카·중동 국가와도 협력을 강화해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했다.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받고,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5년 연속 UN총회에 참석했으며 백신협력과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기여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했다.

외교부는 정상외교를 계기로 인프라·방산·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정상외교를 통해 국가 간 고위급 협의 채널을 활성화해 인프라 수주를 확대하고 해외진출 기반을 강화함에 따라 2020년 해외 인프라 수주실적은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으로, 2020년~2021년 2년 연속 수주목표 300억 달러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4월 카자흐스탄 순방을 통해 양국 차관급 면담 기회를 마련, 알마티 순환도로 건설·운영사업 수주에 성공한 것은 우리 기업의 기술력에 외교적 지원이 결합돼 대규모 성과를 달성한 사례로 꼽힌다.

2019년 9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는 폴란드 바르샤바 신공항사업 참여 관련 양국 간 인프라 협력 논의를 지속해 유럽의 전진기지인 폴란드에 우리기업의 진출 기반도 확대한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 외교부는 정상외교를 계기로 방산협력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무기체계 수출계약 체결을 통해 방산수출액이 2016년 25억 6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72억 5000만 달러로 대폭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특히 2018년 3월 UAE 순방을 계기로 이뤄진 단일무기 역대 최대 규모인 35억 달러 규모의 천궁2 수출 성공을 비롯해 지난해 12월 호주와 지난달 이집트 순방을 계기로 K9 자주포 수출계약을 체결해 국내 우수 무기체계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성과도 있었다.


지난해 5월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계기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합의했으며, 지난해 12월 호주 순방 계기로 한-호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주요국과의 공급망 협력 역시 강화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을 주도,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 분야 다자정상회의인 P4G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성과도 소개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녹색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참여하는 ‘서울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COP26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UN 제출, 글로벌 메탄서약 가입 등 후속조치도 추진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했다.


외교부는 코로나19 상황 속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 협력을 주도하고, 우방국과의 보건·백신협력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UN총회 참석을 계기로 한미 글로벌 백신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그룹 회의 등을 통해 백신·원부자재 생산을 확대하고, 연구개발·과학기술 협력을 증진했다.

코백스 선구매공약매커니즘(COVAX AMC) 기여를 확대해 국제사회의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정상외교를 통해 국가 간 기술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우주·6G 등 다양한 기술 분야 실질협력을 추진했다.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달 탐사 협력을 위한 아르테미스 약정 및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에 서명하는 등 한미 우주협력을 본격 추진했다. 또 차세대 통신인 6G 분야 주도권 선점을 위해 한-미 연구전담기관 간 6G 협력 MOU를 체결하고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이 밖에도 ▲ODA 기여 확대 ▲세계 속의 한류 확산 ▲국제교육협력을 통한 한국어 교육 보급 ▲정부초청 장학생 선발 확대 등 지난 5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정상외교 후속조치 성과를 이뤄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임기 마지막까지 정상외교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다음 정부에 최선의 결과를 전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