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지조사에서 확인된 사안 가운데 명백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상속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등 5가지 유형의 토지는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국가 주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배상받는 제도가 8일부터 시행된다.국무조정실은 오는 8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법 시행으로 가습기살균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계승균, 이하 ‘지재위’)는 10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계승균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4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생성형 AI가 창작 전반에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특허·디자
▲ "뿌리고 버무리면 끝! 김치 대신 김치 만드는 법을 수출합니다"이제 "두 유 노 김치(Do you know kimchi)?"라는 질문은 필요 없다. K-푸드 열풍이 세계를 휩쓸면서 김치의 위상도 달라졌다. 건강한 발효식품의 대표주자로 해외 식탁에서도 익숙한 음식으로
생계비계좌에 한도 250만 원이 넘는 돈이 입금될 경우 초과분은 지정한 관리계좌에 자동으로 예치되는 제도가 실시된다. 법무부는 생계비계좌의 한도를 넘는 금액을 예금자가 지정한 관리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약국 이름과 광고에 '창고', '마트', '할인', '특가', '최대' 등 약국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제한하는 기준이 마련된다.보건복지부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인구감소지역이 5년 만에 92개 시·군·구로 재지정 고시됐다.인구 여건이 개선돼 지정에서 벗어나는 지역도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돼 5년 간 기존 지원을 받는다.행정안전부는 인구 규모와 구조, 지역 활력 등을 반영해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인구감
거제·통영 지역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연 1.4~1.5% 금리로 빌릴 수 있고, 기존 정책자금 대출은 만기를 연장받을 수 있다.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28일 '2026년 제1차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특별재난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가족센터 등이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에 추가돼 정신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의료·가족지원 연계가 강화된다.정부는 또 청소년상담 1388을 개편해 위기 신호를 조기에 파악하고, 위급한 상황에는 112·119 등 관계기관과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이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운영된다. 토·일·공휴일은 제외되고 가입신청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이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가 대상이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공공기관이 복지대상자 선정이나 인허가 등 국민의 권리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할 때 사람이 AI의 판단을 검토하고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의 AI 도입 확대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을 위한 '공공부문 인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이하 LIG D&A)는 지난 10월 1일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청계산 옛골 일대에서 진행된 ‘생물다양성 탐사’에 임직원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LIG D&A, 성남시 생물다양성 탐사 참여해 지역 생태환경 보전 노력이번 행사는 성남시가 추진
루게릭병 전문요양병원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11월 시행되고, 지역 필수의료를 지키는 병원에 건강보험 차등지원이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1일 2026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해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방안, 공공정책급여 등
이달부터 양육·노동부터 교통·통신, 행정·산업에 이르기까지 일상 생활과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잇따라 달라진다. 지원의 문턱은 낮아지고 일상의 편의는 높아지는 한편, 임금 체불과 원산지 표시 등 사회적 책임은 한층 강화된다.특히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쓰면 총 10%의 소비 혜택을 받고,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총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방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관광지 할인과 숙박권 등 지역 연계 혜택도 받을 수 있다.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