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일부 산업들의 경이적인 성장 효과가 국토의 90%를 차지하는 지방까지는 확산하지 못해서 국토 발전,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불균등의 골이 훨씬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현재까지의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좋은 변화의 태풍은 한순간에 미풍으로 그칠 수 있고 자칫하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위기의 폭풍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의 핵심인프라는 그것대로 고도화해 나가고, 동시에 지방 곳곳에 새로운 산업경제 기반을 구축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윈윈'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반드시 열어가야 한다"면서 "이에 관한 구체적 청사진을 곧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과 산업·경제 인프라 구축 등 전반에 걸쳐서 지금까지 소외된 지방에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법 개정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임기 2년 차 국정과제 추진에 대해 "지금부터는 주요 국정과제의 제도화로 민생 향상과 사회 구조 개편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토론과 설득을 통해 개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동의를 모아 초과 세수의 미래 지향적인 활용, 부동산 세제, 노동연금 개혁, 과감한 지방 발전 전략 등 핵심적 사안들을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물가 안정 노력과 관련해서는 "석유류 가격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거기다가 농축수산물, 또 가공식품, 외식 등 먹거리 전반으로 물가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며 "각별한 경각심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물가 안정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청와대와 정부는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서 최고가격제 조정을 포함한 보다 과감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의 실질적 완화와 함께 민생에 가해지는 전반적인 물가 압력을 낮출 특단의 대책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다. 물가 안정이 곧 국정 안정이라는 핵심 토대를 확고하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고 강조하고, "필요한 모든 정책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이며 속도감 있게 집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간 복잡한 제도로 연구 현장에 혼란이 있어왔고 운영상 어려움,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중소기업의 제도 도입률은 45.1% 수준에 머무는 등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대학·공공연구기관과 기업 등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학·공공연 규제 합리화, 민간기업 인센티브 확대, 직무발명 상생 인프라 조성의 3대 전략과 10대 중점과제를 마련했다.

대학·공공연의 직무발명 특허 규제 합리화

먼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공공연)의 극심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포기특허 반환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모든 연구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락처가 등록된 연구자를 중심으로 통지 의무를 효율화한다.

또한 발명진흥법과 특허법 간의 권리 이전 시점 불일치 문제를 특허법 기준으로 통일하여 법적 혼선을 제거한다.

아울러 기술료 사용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다. 연구자 및 사업화 인력에 대한 통합 보상 및 지식재산 관련 비용의 자율 배분 범위를 넓혀 적극적인 기술사업화를 유도한다.

민간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 인센티브 확대

기업의 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지원사업의 우대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IP-R&D) 등 지식재산 관련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을 현행 6개에서 내년까지 20개 이상으로 늘리고 산업부·중기부의 R&D사업에 과제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 트랙'을 신설한다.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직무발명 제도 컨설팅을 단순 1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제도 도입 전후를 아우르는 '전주기 단계별 컨설팅'으로 개선한다.

'연구자-대학·공공연-기업' 간 직무발명 상생 인프라

대학·공공연과 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한 지식재산의 수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수익을 공유받을 수 있는 사전협약 체결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검토와 협상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창업 예정 연구자 또는 교원에게는 라이선싱 조건을 완화하는 등 창업을 지원할 법적 기반도 강화한다.

특히 연구자와 기업 간 보상금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분쟁조정 기관이 직접 조정안을 제시하는 제도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핵심 장치가 될 전망이다.

지재처는 이번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 개정을 본격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도입 확산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대책은 연구자의 창의적 노력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산업의 기술 혁신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인사말씀에서 조선협력투자가 "대미투자와 함께 한미전략투자의 양대 축"이라고 소개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조선사가 미국 조선업의 재건을 돕는 동시에, 대형 조선사부터 중소 조선사·기자재 협력업체까지 우리 조선 생태계 전체가 새로운 일감과 시장을 얻는 호혜적 투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오늘 협약에 참여한 공사 및 정책금융기관에 "적시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고, "개별 기업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과 초기 투자의 불확실성을 함께 나누어 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봐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주요 조선사에는 "한미 양국의 조선 산업이 윈-윈 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국내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협력업체까지 '팀 코리아'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한미 조선협력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조선산업이 세계적인 역량을 펼칠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면서, "신설된 한미전략투자공사와 정책금융기관, 나아가 민간금융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필요한 금융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은 "MASGA는 K-조선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지는 전략적 해외진출 프로젝트로 미국 내에서도 우리 기업에 대한 발주 움직임 등 고무적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러한 시장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진출을 적기에 지원할 금융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일 협약식이 MASGA 프로젝트의 마중물이자 우리 조선산업에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책 금융기관들 간 원활한 공조를 통해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은 "대미 조선협력투자는 한미전략투자의 핵심 분야 중 하나로서, 공사의 전략적 투자 이행을 위한 중요한 임무"라면서, "정책금융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조선업계의 대미 투자 및 선박 수주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황기연 수출입은행 은행장은 "수은은 우리나라 대표 선박금융기관으로서 그간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부의 한미 조선협력투자 이행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K-조선이 미국 조선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체 참여기관·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한미 조선협력이 내실 있는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협력이 한국 조선산업의 성장과 미국 조선산업 기반의 재건을 함께 이끄는 협력체계로 발전해야 한다"면서 "우리 조선업계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익성과 실행 가능성을 갖춘 다양한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정부도 이에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한미 조선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가상자산, 비상장주식 등도 면밀히 확인

먼저 그간 재산심사 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투자자산(가상자산, 비상장주식 등)도 면밀히 확인해 재산심사 과정에서 반영해 나간다.

그간 새출발기금은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자산 내역과 함께 새출발기금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조회 가능한 소득 및 재산(부동산, 동산 등)을 중심으로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확인해 왔다.

하지만 개인이 보유한 투자자산이 다양화됨에 따라 기존 재산조사 방식으로 확인이 어려운 가상자산·비상장주식 보유 현황도 확인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그간 수차례 유관기관 회의 등을 거쳐 올해 초부터 이에 대한 확인절차를 마련하여 재산심사 시 반영하여 운영 중이다.

우선, 가상자산은 5대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와 협의를 거쳐 올해 1월부터 새출발기금이 신청인의 가상자산거래소 회원 여부를 거래소로부터 확인하고, 거래소 회원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잔고증명서를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아 재산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한편, 비상장주식은 지난 5월부터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시 국세청 홈택스(국세청 전자세무서비스 지원 플랫폼)를 통해 조회한 비상장주식 보유내역을 직접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했으며, 이를 재산심사 시 반영하고 있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등은 소득확보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대상 재산에서 제외하여 운영 중이다.

아울러, 최근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등 정부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조정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채무자 재산정보 등의 일괄 확보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새출발기금은 유관기관(가상자산거래소, 국세청)으로부터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채무자가 신청 시 제출한 재산내역에 누락 등이 없는지 사후 검증하여, 필요 시 약정해지, 채무회수 등 사후조치를 통해 과다·불필요한 채무조정 혜택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변제능력 반영해 감면기준 차등화

금융당국은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보다 촘촘히 반영하여 채무감면 혜택이 결정될 수 있도록 감면기준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채무조정제도보다 폭넓고 강화된 지원체계를 운영해 왔다.

현행 새출발기금의 부실(90일 이상 연체) 무담보 채무에 대한 원금감면은 채무자의 변제능력 등에 따라 대상채무의 60% ~ 80%(저소득·취약차주의 경우 최대90%)수준에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최소 60% 수준의 원금감면이 가능토록 감면율의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변제능력에 따른 감면율 차등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에 상대적으로 변제능력이 높은 채무자(변제가능률 100% 초과시)의 경우, 최소감면율을 하향(60→30%)하여, 변제능력이 높을수록 감면율이 더 낮아지도록(5~30%p 하향) 산정기준을 조정(최저 30%수준)한다.

이를 통해 상환능력이 낮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되, 절감된 재원으로 여타 신청자의 채무조정 지원에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채무자 허위신고 등 적발 강화 및 철저한 조치

채무자의 사해행위, 허위신고 등 적발을 강화하여, 약정해지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자가 채무조정 신청 이전에 증여나 매각 등을 통해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보유재산을 허위신고 하는 행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재산 변동내역 등)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충분한 점검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캠코는 올해 2월부터 자체적인 재산조사전담반을 운영하여 현재 확인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 채무조정 약정자 중 채무조정 신청 전 재산(부동산, 분양권 등)을 증여 또는 매각하여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8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재산 조사에 필요한 정보(채무자의 사전증여 정보 등)의 일괄확인이 가능해지게 되면 보다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실시 중인 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사해행위 등 의심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필요시 약정 해지, 채무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으로 금융위원회·캠코는 이번 제도 정비와 관련하여 협약금융회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캠코는 "이번 제도정비가 새출발기금의 도움이 필요한 채무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분들에게 보다 충분한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막는 목적"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새출발기금과 같은 공적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여 포용금융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649개사 지원…푸드·생활용품 분야 강세

올해 사업에는 모두 649개사가 지원해 6.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최종 100개사가 선정됐다.

선정 기업은 국가별·품목별 특화교육과 컨설팅, 해외 판로 지원을 받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차등 지원받는다.

분야별로는 푸드 49개사, 생활용품 26개사, 뷰티 19개사, 패션 6개사가 선정됐다. 푸드 분야에서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남미그룹이 선정됐다.

이 기업은 40년간 축적한 떡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쌀로 만든 '구황작물빵'을 개발해 일본에 수출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만과 싱가포르 등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패션 분야에서는 의류 브랜드 '니체(NITCHE)'를 운영하는 ㈜심미가 선정됐다. K-POP 아티스트 착용 브랜드를 앞세워 미국과 일본 등 13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뷰티 분야에서는 비엘비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가 선정됐다. 이 기업은 인플루언서 마케팅 역량을 바탕으로 '10초 완성형 마스크팩' 등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했으며, 동남아시아 현지 SNS 마케팅과 유통망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용품 분야에서는 ㈜스튜디오 올이 선정됐다. 천연 원목 공예품을 제작하는 기업으로, 수공예 무전력 스피커인 '올림 스피커'를 대표 상품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가치소비 플랫폼 '언커먼 굿즈(Uncommon Goods)' 입점 등을 통해 해외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최근 한류와 함께 한국 소비재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만의 매력을 담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컬기업이 지역의 한계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를 특별공급에서 일반공급까지 확대한다. 장기복무 군인인 거주의무자 또는 세대원이 인사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 특별공급받은 군인과 동일하게 이전지역 구분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한다.

또한 경미한 자동차 튜닝 인정 범위를 중량 증가 '60㎏'에서 '120㎏'으로 확대해 루프톱텐트 설치 등 생활·레저 목적의 튜닝에 대해 승인절차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렌트 형태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적용해 본인 소유 차량에 한정하던 감면대상을 다양한 이용 형태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노후주택에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해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발생하던 노후주택 유지관리 애로를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건축허가 의제대상에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을 추가해 농어촌도로 정비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게 해 농어촌지역 건축절차를 간소화한다.

한편, 국토부는 국민주권정부의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규제개선 기능을 강화한다.

새롭게 출범하는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하고, 분과별 위원수는 기존 7인에서 9인으로 늘려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기존 규제심사 기능에 더해 국민·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발굴과 경제단체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하고, 국무조정실의 규제 합리화 추진체계와 연계해 규제개선 과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관리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새 정부의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토교통 분야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새로 정비한 만큼 현장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발굴해 신속히 개선하고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게 규제합리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AI 탐지모델 공유…피해영상물 신속 대응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 공유 및 활용 ▲피해영상물 탐지·삭제·차단 절차 연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및 보안조치 등에 협력한다.

행정안전부는 AI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탐지·분석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관계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공유할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는 기존에 활용 중인 민간 딥페이크 탐지모델과 정부의 AI 탐지·분석모델을 함께 활용해 피해영상물과 의심 콘텐츠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삭제를 지원한다.

또한 피해영상물 처리와 보안에 관한 업무기준을 마련·운영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에도 힘쓸 계획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의심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에 대응하고 플랫폼 사업자와의 삭제·차단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재유포되거나 변형된 콘텐츠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 탐지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AI 기반 대응체계 구축

정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AI 탐지·분석 기술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전 과정에 연계한다.

앞으로 피해영상물이나 의심 콘텐츠가 접수되면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을 활용해 1차 탐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삭제·차단과 피해자 지원 절차에 연계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영상물 처리 과정에서는 개인정보와 피해자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불필요한 영상의 복제·공유·보관을 제한하는 등 보안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와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협약 이후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을 현장에 본격 적용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딥페이크 성범죄 공동 대응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 확산 속도가 빠르고 재유포·변형으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큰 만큼 관계기관 간 신속한 공동대응이 중요하다"며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을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탐지와 분석부터 삭제·차단, 피해자 보호까지 이어지는 기술 기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교육여건도 함께 고려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학교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적정 규모의 교원을 배치하고, 신도시 등 인구유입지역에는 학교와 학급 신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원 배치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미래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교원 확보도 강화한다.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등 교원을 지원한다.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와 교육과정 운영도 뒷받침한다.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기초학력 전문교원도 배치한다.

아울러 AI·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정보교과 교원을 확충하고 AI 중점학교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AI 중점학교는 올해 1000개교에서 내년 1500개교, 2028년 2000개교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 공립 교과교사 신규채용 규모는 초등 2700~2900명, 중등 4700~5100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2028학년도에는 초등 2600~2900명, 중등 4200~4600명, 2029학년도에는 초등 2500~2800명, 중등 3500~3900명, 2030학년도에는 초등 2500~2800명, 중등 3300~3700명을 각각 채용할 계획이다.

다만 실제 채용 규모는 시·도교육청의 퇴직·휴직 규모 등 인력 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2027학년도 신규채용 규모는 오는 9월 최종 공고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원수급은 학생 수 감소뿐 아니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수요와 환경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중장기 교과교원 수급방향을 토대로 지역균형성장과 국가 인재양성을 뒷받침할 양질의 교육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연합회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여 선출하면 되는 것이지, 각 장애인 단체의 장이 연합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오늘날의 평등, 비밀, 직접, 보통선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선거방법에 해당한다.

이런 선거방식은 장애인들의 인권과 상향평등 조치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자기들의 잔치가 될 수 있는 회전문 인사가 될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 변질될 우려가 많은 선거방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김포시 의회가 바꾸어야 한다. 각 장애인 단체별로 연합회장의 선출방식에 있어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각 장애인 단체별로 소요되는 필수적 비용 이외에 단체장의 예산 자체를 전액 삭감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연합회장의 선거방식이 보통, 비밀, 직접, 평등 선거원칙이 지켜질 때 까지 예산을 삭감하면 된다.

장애인 단체 및 연합회장은 김포시의 김병수가 장애인 단체의 자립을 위해 김포시청내의 까페, 애기봉의 까페, 모담 도서관내의 까페등을 사영기업에게 경쟁의 논리로 위탁경영을 결정할 때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

새솔학교의 장애 아동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골프장을 건설할 때 모여서 갑론을박을 하면서, 장애학부모들의 농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회비는 받으면서 장애학부모가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한 사실이 있는지 궁금하다.

결국 이기형 당선인의 숙제로 남겨지고, 불만족 스러운 장애인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농성이라는 극한 투쟁을 하고 있지만 투쟁의 목적은 상향평등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정상인과 동등하게 평등을 위한 투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시의회는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상향 평등조치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상향평등 원칙은 오늘날의 사회연대권으로 자리잡고 있으므로 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장애인은 선천적 장애보다, 후발적인 사고에 의해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언제든지 잠재적으로 장애인이 될 위험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금의 장애인 단체는 “철따라 제사밥은 꼬박꼬박 받아먹으면서 영험은 없는 사당의 귀신같은 존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통, 비밀, 직접, 평등의 선거 원칙에 의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K1E1 전차와 스파이크 등의 제원과 성능에 대한 설명을 들은 이 대통령은 해당 화력장비를 해병대만 쓰는 것인지, 육군도 쓰고 있는지 등을 물었고, 방산 수출의 성과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해외 방산시장에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K9A1 자주포에 직접 탑승해 장비의 우수한 성능을 확인하고 장병들이 대비태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이어, 해병대 간부와 장병 80여 명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불고기, 육개장, 김치, 수박 등이 곁들여진 오찬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사실 몇 달 전에 방문하려다가 일기가 나빠 통닭만 보냈는데, 잘 드셨다면서요?"라고 운을 뗐고, 장병들은 "잘 먹었습니다!"라고 힘차게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우리 국민들께서 편안한 일상을 누리고 있다"면서 감사를 전했다. 이어 "여러분처럼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보상을 통해 형평을 이뤄야 한다는 게 제 신념"이라면서 "가능한 방법을 충분히 찾아보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인들의 역할도 과거와 달리 첨단 무기, 장비 체제를 운영하는 전문 병사, 전문 간부로 새롭게 태어나 군에서 보내는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충분히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군 체제를 바꿔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여러 차례 약속한 대로 징집병들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서 자기 직장으로 군을 택할 수 있게 바꿔나가겠다"면서 "대한민국 군대를 미래지향적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장병들과 군 간부들에게 자유로운 발언 기회가 주어졌다.

류승재 일병은 "연평도는 다른 부대들과 달리 PC방이나 영화관이 부족해 체력단련실에서 스트레스를 푸는데, 기구가 노후화되고 부족하다"면서 "렛풀다운과 레그 익스텐션 기구를 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꼭 챙겨서 바로 보내겠다"면서 위성락 안보실장에게 "반드시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장병들은 "노후화된 배관과 화장실이 불편하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 "분기별로 있는 사격훈련이나 포격훈련을 더 많이 받고 싶다", "연평도에 최우선적으로 간부를 배치해 달라" 등의 고충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특히, 전역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는 노영래 병장은 "연평도에 국방TV 군 위문 공연 프로그램인 위문열차가 온 적 없다"면서 "비록 저는 못 보지만 남아서 고생하는 후임들을 위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간청해 큰 웃음을 자아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아마 계획이 있을 텐데 챙겨봐 달라"고 지시했다.

장병들에 이어 군 간부들의 고충도 이어졌다. 안우희 상사는 "섬이다 보니 진료 여건이 많이 제한된다"면서 "기상 악화로 배나 헬기가 안 뜬다든지, CT장비가 있어도 영상의학 군의관이 없어서 사용 못 할 때가 있다"며 아픈 장병들이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가 다 포화상태라 여러분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공감하면서 "국방부에서 순회진료라도 누락되지 않게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를 마친 후 이 대통령은 사격장으로 이동해 화기 사격 시연을 참관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직접 실탄이 장착된 K2A1 자동 소총과 K15 기관총 사격에 나섰다. 특히 총 10발이 장착된 자동 소총의 경우는 표적지에 안정적인 탄착군을 만드는 사격 실력을 보여줬다.

마지막으로 연평도 평화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연평부대장으로부터 연평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서북 도서 방위 임무에 대해 보고받은 후 전망대를 둘러봤다.

연평도 앞바다에 떠 있는 중국어선들을 유심히 보던 이 대통령은 현재 중국어선들의 위치가 북방한계선(NLL) 북쪽인지, 남쪽인지, 총 몇 척이나 있는지, 동해와 달리 서해에 유독 중국어선이 많은 이유 등을 물었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NLL 경계에 있는 중국어선은) 북한이 왜 우리 경계선을 넘느냐고 쏠 수도 있고, 쫓다 보면 우리가 NLL을 넘을 수도 있어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북한 선박도 아닌 중국 선박이 NLL 경계 지역에 와서 분쟁을 일으키는 건 못하게 해야 한다"며 중국 선박이 NLL선상에서 불법조업으로 우리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 안보실장에게 "(해결책을) 의논해봐 달라, 그냥 두고 볼 일은 아닌 것 같다, 대낮에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망대 망원경으로 북측 해역의 섬들을 살펴본 후 연평도 방문을 마무리했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6·25참전 유공자의 후손인 최대원 육군 대위가 낭독한다. 정부포상에서는 6․25전쟁에 참전한 비정규군 공로자 3명에게 충무·화랑 무공훈장을 수여·추서한다.

충무무공훈장은 미군8240부대 동키13부대 고 김장성 씨 아들 김구현 씨, 화랑무공훈장은 영도유격대 백호관구사령부 고 전하정 씨의 딸 전송영 씨와 미군8240부대 울팩4부대 이영복 씨 본인이 각각 받는다.

기념사에 이은 기념 공연에서는 6·25전쟁 국내 참전부대기의 입장을 비롯해 참전국과의 연대·세계 평화와 우호의 의미를 다지는 에티오피아 강뉴합창단의 아리랑 공연, 그리고 6·25전쟁 76주년을 상징하는 어린이·청년합창단 76명의 공연이 진행된다.

이후 참석자 모두 참여하여 1000개의 빛으로 태극을 연출, 자유와 희망을 표현하는 국민 화합 대합창이 펼쳐진다. 끝으로 '6·25의 노래'를 제창하며 행사가 마무리된다.

2부 행사로 참전유공자에 국민적 예우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6·25참전 영웅 초청 위로연'이 진행된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전사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국민과 함께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몰·순직군경 유족 3만 5000여 명에게 '헌정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올해는 7월부터 고령자 순으로 유족 7000명에게 수여하며, 우정사업본부와 협업을 통해 제복을 입은 집배원이 최고의 예우를 갖춰 전달할 예정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빛나는 평화와 번영은 76년 전 포화 속에서 청춘을 바쳐 나라를 지켜낸 영웅들의 거룩한 희생 위에 피어난 것"이라며 "정부는 참전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이 국민 일상에서 기억되고 존중받는 보훈문화가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화권·일본·구미주 등 주요 시장에서 '안정적 성장세' 유지

시장별 5월 실적을 보면 중국 관광객은 56만 명, 일본 관광객은 36만 명이 한국을 찾으며 지난 4월에 이어 제1·2의 방한 관광 시장 자리를 유지했다. 대만(19만 명), 홍콩(6만 명) 등 중화권 시장의 성장 및 구미주(36만 명) 원거리 시장의 성장도 지속되고 있다.

지방공항 입국객 증가…카드 소비액, '2조 원' 최초 돌파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분산도 계속되고 있다. 5월 한 달 동안 지방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36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7만 명)보다 32.0% 늘었다.

5월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카드 지출액은 온라인 소비액을 포함해 약 2조 1222억 원으로 추산돼 지난 2018년 1월 집계 이후 최초로 월 단위 2조 원을 돌파했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중동사태 영향에 따른 유류할증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5월까지의 전체 방한 외국인 수는 전년 대비 21% 증가했고 6월 중순에는 1000만 명을 돌파하며 견고한 방한 관광 성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케이팝 가수와 수출기업 등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해 한국 관광의 매력을 더욱 많은 외국인에게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공급망 위협에 대응해 과기정통부와 국정원은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업·기관 보안 역량 강화부터 공급망 공격 대응체계 마련과 정책 기반 조성을 아우르는 SW 공급망 보안 강화를 추진한다.

로드맵 첫 번째 전략으로 SW 공급망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공급 단계부터 보안을 내재화하고 SW 투명성을 제고해 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한다.

공급망 보안 기준·가이드를 개발하고 기업 보안 수준 점검과 개발 환경 전환 지원을 추진하며, SBOM을 활용한 공급망 보안 관리 모델을 확산한다.

또한 공급망 보안체계에 AI를 적용해 자동화 연구도 수행한다. 아울러, 기업 내 보안 인식 제고와 보안 전문기업·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보안 중심 개발 문화를 정착한다.

두 번째 전략으로 기업의 연쇄 피해로 이어지는 특징을 갖는 공급망 위협의 빠른 탐지·대응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으로 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한다.

버그바운티, 취약점 신고포상제, 신고·조치·공개 제도(CVD/VDP) 등을 활용해 공급망 보안 취약점 발굴 채널을 확대하고, 신속한 공급망 위협 탐지와 조치를 위해 AI 기반 공급망 방어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공공납품 정보통신제품의 안보위해 여부에 대한 검증·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민간·공공 분야별 공급망 보안 위험관리 체계를 각각 구축한 후 상호 협력을 통해 공급망 위협 확산을 방지한다.

마지막 전략으로 개발·공급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SW 공급망 위협 관리를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보안 강화 기반을 조성한다.

범정부 SW 공급망 보안협의체를 마련하고, 공급망 보안 포럼 운영을 통해 민간 자율 활동을 지원한다.

민간·공공분야 보안 제도에 공급망 보안 요소를 포함하도록 정비하고, 보안적합성 제도의 대상 제품 확대와 요구사항을 세분화한다.

사이버보안 선도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인증제도와 상호인정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복잡해지는 SW 공급망을 노린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AI를 활용한 빠르고 광범위한 사이버공격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공급망 보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라며 "SW 공급망 보안 로드맵 발표를 기점으로 공급망 보안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SW 공급망 보안 로드맵이 국가와 기업의 사이버안보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위협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디지털 정부 넘어 'AI 민주정부'로 대전환

행안부는 이날 '2026 공공 AI 박람회(KPAIX 2026)'와 연계해 제9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전자정부의 날은 대한민국 최초로 인구통계 처리를 위해 행정기관에 도입된 컴퓨터(IBM 1401)가 가동된 1967년 6월 24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7년 제정됐다.

이번 기념식은 행정 효율성 중심의 디지털 정부를 넘어 인공지능이 국민 권익을 증진하고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 'AI 민주정부'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부는 이날 공공 부문 인공지능 대전환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전략은 단기 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모든 정부 부처가 함께 추진할 공공 AX 정책의 기준과 방향성을 담은 범정부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친절하고 유능한 정부'를 AI 민주정부의 개념으로 정립했다.

이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친절한 정부 ▲함께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를 3대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범정부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과 함께 만드는 AI 정부

정부는 AI 민주정부 전략의 핵심을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부'에 두고 정책 수립 단계부터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달 24일부터 7월 8일까지 '소통혁신24'를 통해 앞으로 원하는 인공지능 정부의 모습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접수된 의견을 향후 AI 민주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인공지능 전환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공지능 정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진행됐다.

강인호 네이버 전무는 민간이 개발한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의 공공 활용 확대를 지원하고 공공 AI 서비스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을 수상했다.

김성순 질병관리청 과장은 감염병 빅데이터 통합 기반을 마련해 인공지능 방역 도입을 앞당긴 성과를 인정받아 근정포장을 받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제는 인공지능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통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AI 민주정부로 진화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토대로 인공지능을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해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전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김포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김포시 관내에서는 사업을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한다.

그 이유는 “민원처리에 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처리 기간이 15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 처리 기간은 15일을 넘겨서 처리를 하면 안된다는 지침이지 15일 이내에 처리하면 포상을 주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하급공무원은 “처리순서대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직 처리 기간이 15일을 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한다.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15일 이내에 처리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이고, 시간이 곧 돈이라는 기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멍청한 시장에 멍청한 공무원”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문제는 접수부터 15일 이내에 처리되는 건이 한건도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그 이유는 민원처리를 할 때 과거에 하던 복합김의 제도가 없어지고 전산처리 작업으로 실행을 하면서 어느 한 부서에서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요구일부터 다시 15일의 처리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리결재 제도는 유명무실

어느 부서에서 빠르게 처리를 하더라도 전산으로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나마 독촉전화가 있는 때에 처리를 하였어도 관련부서의 담당공무원이 휴가, 또는 반차, 교육등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가 당연히 지연된다. 휴가는 반드시 가야하고, 민원은 보완요구를 하여 다시 15일 안에 처리하면 되니까 “불필요한 보완요구”를 등록해서 행정인 지연되고 있다.

휴가는 꼭 금요일에 휴가를 가는 것이 관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처리를 하였다고 하여도 관련부서의 공무원이 휴가, 교육, 반차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주에 처리되지 못하고 다시 다음주에 처리가 된다. 실질적으로 업무기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까지가 업무기간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결재 제도”가 있지만 이러한 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이다. 특히 인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책임소재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 공무원이 휴가, 교육등이 끝나야 사무처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대리결재 제도는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어도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원인이 부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행정

민원을 접수후 처리기간까지 15일이면 12~14일 사이에 아무런 보완요구가 없으면 통상적으로 민원인은 15일이 되면 허가증이 나오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민원인의 생각이다. 그러나 민원인의 정상적인 사고는 공무원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처리 기간내에 처리를 하지 못하는 문제는 “보완요구”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 김포시 공무원들의 업무에 임하는 자세이다.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다시 15일의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신청한 허가가 당연히 발급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보완요구”에 의해 김포시 행정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속한 행정은 “예전에 행했던 방식으로 복합민원으로 각 부서의 담당자들이 모여서 저촉사항이 없음을 심의하고 전산에 등록을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이러한 문제를 지적해도 ”대리결재 제도“와 ”복합심의 제도“는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으며, 결국 이러한 비합리적인 문제는 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무사안일 주의가 만연하는 무능한 공무원 조직이 된 것이다.

복합심의 제도와 대리결재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는 신속한 행정,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공무원들의 휴가, 교육, 반차를 나무랄 생각은 없지만 있는 제도도 활성화하지 못하는 행정은 공무원의 복지부동(伏地不動)만 심화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새솔학교 문제도 복합심의 제도를 활용하면 사전에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아쉽다. 이기형 당선인이 귀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 승진기간 단축·특별승진 기회 부여

개정안은 핵심 인사교류 직위와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 대한 보상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우선 해당 직위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1년 범위 안에서 교류 기간의 절반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감면한다.

또 해당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현재 인사교류 공무원에게 적용하고 있는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산정 시 교류 경력 100% 단축' 혜택을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인사교류 참여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체계도 개선한다.

인사교류자는 일반 공무원과 별도로 평정해 근무성적평정에서 최소 '우' 등급 이상, 성과급 평가에서 최소 'A' 등급 이상을 보장받는다.

또 최상위 등급을 받은 우수 성과자에게는 특별성과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2027년부터 8급 공채 한국사 검정시험 대체

지방공무원 채용제도도 개선한다.

수험생 부담을 줄이고 국가공무원 시험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2027년부터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대체한다.

또 최신 경력 반영이 필요한 특정 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은 필요 경력을 최대 1년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인재 추천채용제 적용 직급도 현행 8급 이하에서 7급까지 확대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공직 진출 기회도 넓힌다.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 연장청년'을 새롭게 포함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게 적용하던 자격 유지기간 요건을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해 응시 기회를 확대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교류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보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후 교량을 중심으로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교량의 안전관리 전반을 살펴본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점검 수행 여부를 비롯해 구조물의 중대한 결함 유무, 긴급안전조치 실시 여부, 보수·보강 현황 등이다. 점검 결과 사고 위험이 확인된 교량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현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에 대한 사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아울러 철거공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노후 교량 철거 과정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사고조사 결과와 TF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노후 교량 철거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정부 합동점검을 통해 전국의 노후 교량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업무분담 지원금은 노동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만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경우에도 동료 노동자에게 업무를 분담시키고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준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이 개선되고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개선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해당지역에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지역 거주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는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조업시작을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조업시작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해 고용창출이 신속히 이루어지게 했다.

다만,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또한, 단기 육아휴직 급여 지급규정을 정비했다.

갑작스러운 자녀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동안 월 단위로 규정돼 있던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을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앞으로는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하는 단기 육아휴직에도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재직자 훈련수당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중소기업 재직자, 외국인 노동자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직업훈련 수당은 현재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으나, 현업 등으로 훈련시간 확보가 어려운 재직자에게도 직업훈련 수당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개정안은 먼저, 사업주의 조력 의무를 구체화했다.

산재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따르도록 산재보험법을 개정함에 따라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에 관한 자료 등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한다.

이를 통해 산재 노동자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소음성 난청 청력검사 특진의료기관을 확대했다.

그동안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으로 정한 의료기관에서 청력검사 특별진찰을 받아야 하나 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이 부족해 검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인력·시설요건을 갖춘 병·의원에서도 특별진찰을 받을 수 있게 돼 청력검사 소요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한층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맞춤형 종합 지원 및 실무 프로그램 운영

사업 참여 청년에게는 월 234만 원의 참여 수당과 4대 보험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직무교육, 현직자 멘토링, 청년 매니저를 통한 고충 상담과 진로 탐색 지원 등 종합적인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청년들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공동체 활성화에 참여하면서 실무 경험을 쌓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험도 함께 얻게 된다.

사업은 청년의 성향과 목표에 따라 '취업형'과 '일자리 창조형'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취업형은 사회연대경제 기업이 기존에 수행해온 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참여 청년은 기획, 홍보, 마케팅, 일반행정, 현장 지원 등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게 된다.

일자리 창조형은 2~4명의 청년이 팀을 구성해 해당 기업에서 활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청년들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 직무를 발굴하거나 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해 볼 수 있다.

올해 사업에는 총 156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이 투입돼 참여 기업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한다.

특히 일자리 창조형 운영을 통해 지역 수요에 맞는 신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실험할 수 있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용 24 통한 경력 자산 활용 가능

행안부는 단순한 일경험 제공에 그치지 않고 사업 종료 후 수료증과 이력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청년들은 이를 향후 취업 과정에서 정식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와 운영기관이 프로그램 기획, 참여자 모집·선발, 교육 운영 등을 함께 추진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이방무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돌봄, 문화·관광, 에너지, 지역상품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 의미 있는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년은 새로운 진로를 찾고 지역사회는 활력을 얻는 상생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사업은 의료기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기존 2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 없이 국가 지원금만으로 고액 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의료기관 부담분을 포함해 총 18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다. 전공의 관련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수련병원이 2000만 원을 부담하고, 보험이 이를 초과하는 3억 1000만 원을 보장해 총 3억 3000만 원의 보장 규모를 갖추게 된다. 전공의 1인당 연간 보험료 30만 원은 국가가 전액 지원하며, 이미 배상보험에 가입한 수련병원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경미한 의료사고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한 특약도 신설됐다. 보험에 가입한 의료인의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1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별도로 지원하며, 의료인이 형사 고소·고발을 당했을 때는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피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보험 신규 가입 및 전공의 보험료 환급 신청은 6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지난해 가입한 후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은 필수의료 수행 의료기관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의료사고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라며 "충분하고 신속한 의료사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과 보험제도 정비 등을 통해 배상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에서는 각 부처 성평등위원회의 운영 현황과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아울러 성평등 정책 발굴·수립·시행.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교육 등 성주류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과 부처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성평등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최근 돌봄 부담의 성별 불균형, 직장 내 성차별, 일·생활 균형 등 구조적 불평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협의체 재가동은 각 부처 민간위원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부처 성평등위원회는 2019년 교육부 등 8개 부처에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와 함께 설치되어 부처가 추진하는 성주류화 제도 운영 전반에 걸쳐 자문과 이행상황 점검 등을 담당해 왔다.

특히 위원회에는 정부위원뿐 아니라 학계·법조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어 교육·노동·복지·문화 등 각 정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성평등부는 앞으로도 각 부처에 걸쳐 있는 성평등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의체 운영을 지속해 나가며, 성평등 정책 여건과 현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통합적인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협의체 재가동이 그동안 단절되었던 범부처 성평등 정책의 연결고리를 복원하고, 각 부처 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과의 소통을 확대해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시의 재정을 투입하여 시설을 설치한 것이라면 그 시설의 이용은 김포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시설임이 명백하다.

문제는 김포시의 재정이 투입되고, 그 운영에 있어서는 “민간기업에 위탁관리” 형식으로 위탁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말이 위탁사업이지 김포시가 “시의 재정을 투입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영기업체로 전락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 A씨는 답답한 “반다비 시설을 건축하기로 할 당시에 김포시에서 운영할 능력이 없었다면 시의 재정을 투입하여 건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건축할 당시에는 몰랐다는 것인지? 그 당시에 이런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수백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였음에도 김포시 공무원들은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핑계로 사영기업에 위탁한 것이라면 그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 것”으로 의심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꼬집고 있다.

한편, 장애인 단체의 말에 의하면 시설은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장애인은 수영장의 1개 라인만 장애인을 위한 복지로 배정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면서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런 행정에 대해 또 다른 시민 C씨는 “김포시의 복지과는 운영할 능력도 없는 공무원 들이냐?”고 의문을 표시하면서 “건축과 운영과정에서 누군가 왕서방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주장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 단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민의 생명, 신체, 안전,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김병수 시장의 시정은 “기업친화적 행정” “사영기업에 위탁관리하는 행정”으로 시민의 신체, 재산, 안전, 복지를 위한 시정이 아니다.

특히 김포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도시철도를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김포시의 재정투입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사와 업무의 비밀유지 의무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얼마가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비닉의무 때문에 알여줄 수 없다는 것이 도시철도과이다.

시민들은 시의 재정이 어떻게 어디에 얼마가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것이라면 “시민의 생명, 신체, 안전, 재산, 복지”를 위한 의무를 위반한 시정에 해당하고, 지출내역을 밝힐 수 없다고 주장하는 담당과장은 한직으로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기형 후보와 인수위원회에서는 귀 기울여야 할 사안이다.

뻔뻔한 공무원이나 도시공사 사장처럼 이름까지도 밝히지 않는 것이라면 인사조치를 하거나 그 부서의 폐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오는 30일까지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시설을 철거할 경우 변상금 부과를 면제하고 형사책임도 묻지 않는 등 혜택을 부여한다.

반면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 절차를 밟는다. 특히 불법 상행위 시설은 7월 1일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추가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민박은 농어촌정비법, 캠핑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각각 제재를 받게 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확인된 불법시설은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비하되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불법 상행위시설은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 전에 우선 정비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계곡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가 원청 사업장 439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법 시행 이후 약 100일 동안 1,161개 하청노동조합(조합원 16만 4,000명)이 교섭을 요구했다. 교섭 요구는 시행 첫 달인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원청 363개소에 집중된 이후, 4월 42개소, 5월 23개소로 급격히 감소하며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원청 사업장 1개소당 평균 교섭 요구 건수는 2.6건에 그쳤다.

원·하청 노사는 대체로 노동위원회의 판단 절차를 거쳐 교섭을 진행하는 경향을 보였다. 교섭을 요구받은 원청 사업장 중 42개소는 자율적으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착수했으며, 141개소는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 절차를 밟았다.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원청 103개소 중 결정서가 송달된 71개소 가운데 54개소가 판단에 따라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교섭 절차를 진행 중인 원청은 총 96개소다. 이 중 51개소는 창구 단일화를 마치고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며, 인천광역시의료원 등 10개소는 본교섭에 들어갔다. 한편, 교섭이 요구된 사업장 중 256개소는 노조의 별도 후속 조치가 없는 상태다. 이는 교섭 거부나 지연이라기보다 타워크레인 노조 사례처럼 다른 기업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지켜보는 대기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교섭 단위 분리 역시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노동위원회가 29개 원청에 대해 교섭 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한 결과 12개소만 분리가 인정됐으며, 분리된 사업장의 평균 교섭 단위는 2.2개에 불과했다. 아울러 정부는 돌봄 종사자 등 교섭 요구가 많은 직종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노정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이를 생활폐기물 등 타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방고용노동관서 전담팀을 통해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노사의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일각에서 우려했던 교섭 쓰나미나 무분별한 쪼개기 교섭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원·하청 노사는 노동위원회 판단과 교섭창구단일화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교섭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서정연은 '유부녀 킬러'에서 과거 돌연사 전문가이자 두루미 전자 영업 3팀 팀장으로 활약했으나, 현업 은퇴 후 꽃가게를 운영하는 배윤옥 역을 맡았다. 배윤옥은 워킹맘과 킬러라는 두 삶 사이에서 갈등하는 유보나(공효진 분)가 유일하게 속마음을 터놓는 인물로, 현실적인 조언을 건네는 든든한 멘토 역할을 할 예정이다. 서정연은 특유의 깊이 있는 연기력으로 인물의 따뜻함과 단단함을 그려낼 것으로 기대된다.

동명의 인기 카카오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유부녀 킬러'는 세상에서 가장 살벌한 직업을 가진 워킹맘의 고군분투를 그린 드라마다. 권성창 기획, 김은희 극본, 윤종호 연출로 본팩토리와 바람픽쳐스, 스튜디오핌이 제작을 맡았다.

최근 티빙 오리지널 '취사병 전설이 되다'에서 따뜻한 모성애를 지닌 공수연 역을 맡아 깊은 인상을 남겼던 서정연이 이번 작품에서는 어떤 섬세한 연기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을지 주목된다.

한편, 공효진, 정준원, 이상이, 성동일, 서정연 등 신뢰감 높은 배우진이 의기투합한 MBC 새 금토드라마 '유부녀 킬러'는 오는 7월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S&P의 'A-' 등급은 통상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 대상임을 의미하는 등급이다. 글로벌 방산업체 중에서는 록히드마틴, BAE 시스템즈 등이 이와 동일한 등급을 보유하고 있다. S&P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신용등급을 'A-'로 평가함과 동시에 향후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으로 부여했다.

S&P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한국 최대 방산기업으로 꼽으며, K9 자주포와 다연장 유도미사일 천무 등 주력 무기체계가 글로벌 방산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유럽과 중동 시장을 중심으로 한 수출 확대, 신속한 공급 능력,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표준과의 호환성 등이 주요 경쟁력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S&P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 안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 말 기준 약 37조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향후 안정적인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김철홍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재무실장(CFO)은 “우수한 글로벌 신용등급 획득은 해외 정부와 현지 투자 협의에서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S&P 신용등급 획득을 바탕으로 방산·우주·항공을 아우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급변하는 주요국의 지식재산 정책과 통상 현안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지식재산처가 추진 중인 'K-브랜드 인증제도'의 현지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해외 지식재산관들은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 정책 ▲지식재산 금융 및 사업화 ▲지식재산 보호·집행과 분쟁 ▲미국 관세협상 등 각 지역의 핵심 지식재산 통상 현안과 산업 동향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주요국의 제도 변화가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현지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모색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회의를 통해 파악한 주요국의 정책 및 시장 정보를 관계 부서와 유관 기관에 신속히 전달하고, 향후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확보·활용·보호를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식재산이 산업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며 “해외 지식재산관을 통해 주요국의 정책과 시장 변화를 적시에 파악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활용·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입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5부제가 적용된다. 22일부터 26일까지 첫 5영업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제한되며,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취급기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면 된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 중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하는 이들이다. 이번 신청 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7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 대상이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만큼 연령 계산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가입 기간 이후 연말에 예정된 2차 가입 기간 사이에 만 35세가 되는 청년(1991년 8월 8일~12월 31일 출생자)은 향후 추가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어 이번 최초 신청 기간에 접수해야 한다.

우대형 상품은 직전 연도인 2025년 소득 확인이 필요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및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12%의 정부 기여금 매칭률이 적용된다. 신속한 가입 지원을 위해 2025년도 소득확정일인 7월 1일 이전에 신청하더라도 모두 7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청년미래적금 누리집(https://fill4young.kinfa.or.kr/yfs/)이나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신·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포함된 개별 지원제도의 혜택도 확대된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 중 하나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미숙아 출산 가정을 추가했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에 출산했거나 출생 체중이 2.5kg 미만인 신생아를 말한다.

출산 후 이용하는 정부24 '행복출산' 서비스의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해산급여를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주소지 관할 제한을 없애 출산 가정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앞으로도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업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까지 전국 모든 시·도에 지역 특성에 맞춘 이송지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역량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진료기능 기준을 새로 반영하고, 현재 44개소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60여 개소 수준까지 확대한다. 현재 기존 센터와 신규 신청기관을 포함해 총 81개 의료기관이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또한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5월 공포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도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골든타임 안에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 체계 구축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소방청은 시범사업 전국 확대에 맞춰 시·도 소방본부와 지자체 보건국,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응급환자가 적정 병원으로 신속히 이동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수 시장의 실정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천일야사(天日夜事)가 되므로 논외로 하고, 김포시에 “투자유치과”가 왜 존재해야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공무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

투자유치과가 무엇을 유치한 것인지? 애기봉에 “스타벅스”를 유치한 것을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홍보해야 하는데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아서 홍보를 하지 못한다는 전 홍보정책관의 기고를 보면서 한심한 시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민의 알권리는 헌법상 권리로서 시민들이 김포시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시에서 홍보하기 위한 것은 그냥 홍보일 뿐이다. 왜? 홍보실에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그냥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면 되는 것이지, 각색을 해서 언론사에 홍보를 하겠다는 것은 알권리가 아니라 광고비 예산 타령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 김병수 시장의 인사는 보은인사에 가깝다고 시청의 공무원들이 한결같이 지적을 한다.

개인적으로 토지정보과를 사례로 말한다. 건축이나 토목직은 4급, 5급의 공무원들이 많다. 그러나 토지정보과에는 5급은 1명, 나머지 팀장들은 선임과장이 있어서 과장 T/O가 없어서 정년에 임박하여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심각한 인사적체에 대해서 김병수 시장은 해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공무담임권(헌법 제7조)은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보장하고, 공무원이 된 후에는 “승진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상 공무원의 기본권이자 제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기 위해 “토지정보과”를 사례로 든 것이고, 김포시의 조직에 토지정보과만 문제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다른과도 이런 문제는 있다. 인사가 만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일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조직도 김병수 시장의 조직체계에서는 공무원이 제대로 이을 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도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의 권리에 해당하고,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승진의 기회”도 균등하게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승진의 균등한 기회부여와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의 주장은 공무원으로서도 당연히 누려야할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

이기형 당선인이 귀 기울여 볼만한 사안에 해당한다. 헌법상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김병수 시장은 헌법상 기본권인 것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다.

최근 자연에서 즐기는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해외에서도 마리나 관광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국내는 아직 산업의 성숙도나 문화 측면에서 성장 여력이 큰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마리나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고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선박·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해양레저 저변을 넓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마리나 관리체계 확립…민간투자 여건 개선 등

먼저, 마리나 시설과 선박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전국에 산재한 마리나 관련 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 일관된 안전관리 기준 적용 등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마리나선박에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선박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이력관리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이를 통해 소유주 변경 이력, 정비·사고 이력 등을 투명하게 관리해 무단 방치와 폐선 등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마리나선박의 중개 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서 해수부는 마리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추진 중인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 사업 6곳을 조속히 완료해 증가하는 마리나 수요에 대응하고 마리나선박의 제조, 정비, 판매 중개 등을 지원하는 마리나 비즈센터를 중심으로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등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외의 지역에서 추진되는 민간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절차를 줄여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친환경·AI 등 마리나산업 활성화 기반 활성화

해외 주요 요트 박람회에 한국관 개관과 국내기업 참가를 확대해 국내 마리나 선박·장비 등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국내에서 개최 중인 주요 보트쇼가 실질적인 국제 비즈니스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외 네트워크도 확대해 비즈니스 기능을 강화한다.

친환경·인공지능(AI) 마리나 선박과 관련한 연구개발(R&D) 확대와 기술이전으로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마리나 친화적 문화 조성 등 마리나 관광 대중화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단순 유람 형태만 있었던 국내 마리나선박 관광상품을 체류형·체험형 상품으로 다양화하는 한편, 지역의 고유 문화·축제와 연계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권역별 브랜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해수부가 주관해 지방정부, 전문가와의 컨설팅 기회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와 업체 간 협업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마리나를 더욱 친숙하게 느낄 수 있게 '가고 싶은 마리나(가칭)'를 선정해 홍보하는 등 마리나 대중화에 나선다.

섬과 어촌을 잇는 마리나 관광 콘텐츠도 개발하고 지역문화와 해양레저를 접목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마리나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마리나 관련 제도 혁신과 새로운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며 "앞으로 우리 경제와 생업의 터전으로서의 바다뿐만 아니라 여유와 힐링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서의 바다의 가치도 높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응과 고금리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대위변제율이 2021년 1.01%에서 올해 4월 4.59%까지 상승하면서 재보증제도의 건전성이 악화돼 제도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난해 말 기준 5.07%인 대위변제율을 2030년 말까지 3.2% 수준으로 낮추고, 같은 기간 비수도권 보증공급 비중을 70%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 전액보증 원칙적 금지…재보증제도 건전성 강화

정부는 지역신용보증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심사와 재보증 체계를 개편한다.

우선 보증비율 100%로 운영되는 전액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지역신보가 자체 재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재보증 없이도 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보증심사에는 기존 재무·신용평가 외에 상권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평가체계를 고도화한다.

17개 지역신보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사업 평가 역시 정량 중심에서 질적 성과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 특정감사에서 확인된 보증해지 지연 문제도 개선한다.

상환이 끝난 대출은 신속하게 보증해지가 이뤄지도록 통지체계를 정비하고, 대위변제 이후 채무상환 시에는 과도한 장기분할상환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상환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

재보증 제도의 건전성도 높인다.

현재 50% 이상인 재보증비율은 30% 수준으로 조정한다. 다만 중저신용자 보증은 50~60% 수준의 재보증비율을 유지해 금융지원 위축을 방지한다.

아울러 재보증 한도 설정 시 심의절차를 신설하고 점검체계도 마련한다.

◆ 부실채권 2조 2000억 원 정리…취약 소상공인 지원 확대

정부는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부실채권 정리와 취약계층 맞춤형 보증지원도 강화한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에 대해서는 소각·상각 요건을 완화하고 승인절차를 간소화해 2030년까지 2조 20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할 계획이다.

또 공공정보 등록이 해제된 소각기업에는 신규보증을 허용하는 등 채무 미변제자에 대한 보증 제한도 완화한다.

위기 징후가 나타난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해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재난 피해 지원도 확대한다.

직접 피해뿐 아니라 간접재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신용취약 소상공인과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7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 지역·상권 중심 보증 확대…성장형 소상공인 육성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성장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보증지원도 강화한다.

지역신보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발굴한 우수 보증사업에 대해 재보증 조건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신설해 2030년까지 2조 원 규모로 공급한다.

개별 업체 중심 지원을 넘어 상권 단위 성장을 지원하는 '상권 성장지원 특례보증'도 새롭게 도입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제도 완화한다.

성장형 소상공인은 현재 적용되는 최대 보증한도 8억 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보증 등 기존 성장지원 프로그램의 신청·심사요건도 현장 수요를 반영해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주요 과제를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고, 과세정보 수집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은 2026년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신용보증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소상공인 수요에 맞는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