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울림뉴스]]>ko<![CDATA[한화에어로스페이스, 국내 최초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형식승인 획득]]>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선급(KR, Korean Register)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선박용 수소연료전지의 형식승인(Type Approval)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선박용 수소연료전지가 선급 형식승인을 받은 것은 세계에서 5번째다.

형식승인은 제품이 국제 해상 기술 표준과 선급 규정에 적합함을 공인 받는 절차다. 해당 인증 없이는 수소연료전지를 선박 및 시추선 등 해양구조물에 탑재할 수 없으며, 인증을 획득하려면 극한 해상 환경 조건에서 성능과 안전성을 동시에 입증해야 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진동, 경사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해상 환경 시험을 거쳐, 한국선급에서 진행한 제조 공정 및 품질 관리 체계 등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 인증 획득에 성공했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국내 최초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형식승인 획득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4년부터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200kW(킬로와트)급 수소연료전지를 개발해 왔다. 같은 해 노르웨이 선급 DNV로부터 선박용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PEMFC,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의 개념승인(AiP)을 획득한 바 있다.

이번에 형식승인을 획득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은 정격출력 200kW에서도 에너지 효율이 50%를 넘는다. 높은 효율로 인해 연료비 절감은 물론, 같은 양의 연료를 적재하더라도 더 멀리 운항할 수 있어 장시간 높은 출력을 유지해야 하는 장거리 선박용으로 적합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인증 취득을 계기로 상업용 선박 중심으로 수소연료전지 탑재를 추진하고, 국내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해외 조선소 등 해외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이번 형식승인은 수소연료전지를 실제 선박에 탑재할 수 있는 기술력을 공식 인정받은 결과”라며, “최근 해양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 수소연료전지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국내외 선박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CDATA[성착취물 탐지에 AI 도입했더니…삭제 지원 9.7배 늘어]]>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탐지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한 결과, 종사자 1인당 하루 평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 요청 처리 건수가 9.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4월 AI 성착취 탐지·신고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이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가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성평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AI 탐지체계를 고도화하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기술을 지역 현장까지 확대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 성착취물 탐지에 AI 도입했더니…삭제 지원 9.7배 늘어

지난 4월부터 본격 운영한 AI 시스템은 온라인상의 성착취물과 유인정보를 24시간 자동으로 탐지·분석하는 체계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랜덤채팅앱 등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유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 분석한 뒤 담당자의 검토를 토대로 유포 현황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 등을 진행한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종사자의 수작업에 기반한 모니터링·분석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만 5000여 건의 삭제를 지원했으나, 시스템 도입 이후 6개월 동안 삭제를 지원한 건수가 9만 6000여 건이다.

이는 종사자 1명이 하루에 평균 202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삭제 요청을 처리한 것으로, AI 시스템 도입 전 일평균 처리건수(20.8건)보다 9.7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AI가 유해 영상물을 먼저 탐지하면서 종사자가 성착취물 등에 직접 노출되는 빈도가 감소하는 등 종사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해 피해자 지원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가능해졌다.

성평등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내년까지 AI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 탐지 대상 플랫폼을 대폭 확대하고,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한 AI 모델을 활용해 탐지·판별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8월 피해자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AI 시스템의 구축 배경과 주요 기능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향후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AI 기술을 공동 활용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

한편 불법촬영물 등 유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삭제지원시스템에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고, 해외 주요 기관과의 API 연계로 삭제 지원 효과성을 높였다.

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2만 개의 사이트에 대한 불법촬영물 등 삭제 요청과 처리 이력을 자동으로 관리하며, 건당 삭제요청 처리 시간이 1분 이내로 단축되는 등 지난 6개월 동안 5만 8309건의 URL에 대한 삭제 요청과 삭제 여부 확인이 자동으로 진행됐다.

또한 미국 국립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과 글로벌 CDN 사업자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와의 API 연계로 우회 접속 URL에 대한 대량 자동 삭제 요청이 가능해져, 삭제 지원 효과성이 제고되고 종사자의 반복적인 문서 작성 부담도 크게 감소했다.

API 연계 이후, 미 국립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 신고시스템(Cybertipline)을 통해 미국 서버 기반의 삭제 불응 사이트(2개)에 게시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5건, 클라우드플레어를 통해 2만 5156건의 삭제를 진행했다.

내년에는 DNA 기반 동일·유사 영상 자동 탐지 등 중앙디성센터 시스템의 핵심 기능을 탑재한 설치형 삭제 지원 소프트웨어(SW)를 보급해 중앙디성센터의 대응 역량을 지역 현장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설치형 SW를 활용하면 피해자 민감정보의 외부 전송 없이 영상물 분석과 정보 추출, 유포 모니터링, 삭제 요청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촬영물 속 얼굴 식별, 문자 판독 등의 AI 기반 기능도 포함된다.

지역디성센터의 기존 운영체제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구조로 개발되어 지역 현장에서도 피해 촬영물 분석부터 사례 관리까지 AI 기반의 신속하고 정확한 디지털성범죄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기술적 대응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AI 등의 최신 기술을 현장에 적극 도입해 대응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고 더욱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AI 시스템 도입 이후 삭제 지원 처리 건수가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기술 고도화가 피해자 지원의 속도와 범위를 동시에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하면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업해 AI 기술의 판별 정확도와 탐지 범위를 고도화하고, 중앙센터의 노하우가 지역 디성센터까지 원활히 전달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DATA[24시간 '제설대응체계' 가동…"겨울철 도로안전 빈틈없이"]]>정부는 겨울철을 맞아 폭설과 도로살얼음 등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24시간 '제설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또한 도로살얼음 대응 위기수준 단계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여 상시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도로살얼음 대응 등 겨울철 교통안전 추진' 대책의 하나로 내년 3월 15일까지 도로 제설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겨울철 제설대책 기간 중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신속한 제설·제빙작업을 추진하고 주요 거점 휴게소에서 안전운전 캠페인도 진행한다.


▲ 24시간 '제설대응체계' 가동…"겨울철 도로안전 빈틈없이"

본격적인 제설대책기간 운영에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전국 5개 지방국토관리청(사무소),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민자고속도로 등과 관계기관 합동 제설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폭설 등에 대비해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130% 이상에 해당하는 염화칼슘, 소금 등 제설제 66만 톤과 제설장비 8200대, 제설인력 6000명 등을 사전에 확보한다.

고속․일반국도의 대설 다발 구역, 교통량이 많은 구간 등의 주요구간(264곳)은 기상청 강우·강설 예보 때 장비(579대)와 인력(631명) 등을 사전 배치해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도로살얼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도로살얼음 대응 위기수준 단계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여 상시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한다.

결빙 위험도가 높은 결빙취약구간(492곳)에는 염수분사시설 등 안전시설물을 확충하고 취약시간대인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도로순찰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제설제 사전 살포 등 예방조치를 한다.

아울러 올해 초 마련한 결빙사고 재발방지 대책에 따라 지정한 결빙취약지점(121곳)에는 도로열선 32곳, 염수분사시설 89곳을 본격적인 강설 시작 전인 다음 달까지 확충한다. 운전자 감속 유도를 위한 가변형 과속단속카메라도 올해 14곳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결빙사고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설대책 기간에 운전자가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 취약시간대 결빙우려구간을 길 도우미(내비게이션) 업체를 통해 안내한다. 강설·기온 하강 등 기상 상황과 도로 상태, 제설차량 투입 현황 등 제설 관련 정보를 도로전광표지(VMS)를 통해 운전자에게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겨울철 안전운전 캠페인도 추진한다. 전국 주요 거점 휴게소와 졸음쉼터에서 겨울철 안전운전 수칙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현장 홍보활동으로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한다.

김효정 국토부 도로국장은 "겨울철 도로살얼음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커 선제 대응으로 도로 안전관리에 힘을 쏟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자도 눈길과 빙판길 진입 때 평소보다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20~50% 감속 운전하는 등 안전운전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CDATA[겨울철 144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위기가구 40만 명 발굴]]>정부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 144만 가구에 연간 36만 7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등유·LPG를 주 난방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22만 가구에는 14만 7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는 위기징후 정보는 47종에서 50종으로 늘려 40만 명의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취약어르신 56만 6000명에 대해서는 한파특보 발령 시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매일 1회 이상 전화 또는 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2027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겨울철 난방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한파에 따른 건강·안전 위험과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이웃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촘촘히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 겨울철 144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위기가구 40만 명 발굴



정부는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 발굴 ▲위기가구 생활 안정 지원 ▲대상별 맞춤형 지원 ▲한파 대비 건강·안전 관리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 발굴

정부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사람까지 집중 발굴해 지원하고,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선제적·맞춤형 안내를 강화한다.

우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는 위기징후 정보를 기존 47종에서 50종으로 확대해 40만 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새로 추가한 불법사금융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정보를 활용해 금융 위기에 놓인 가구를 더욱 신속하게 찾아내고, 단전·단수·단가스 등 위기 징후가 있거나, 공동주택관리비를 장기간 체납한 가구 등 에너지·주거 취약가구를 중점적으로 발굴한다.

이어서 복지멤버십으로 안내하는 복지서비스도 기존 164종에서 209종으로 45종 늘려서, 몰라서 놓치는 복지혜택이 없도록 개선한다.

특히 이달부터 겨울철 생활 안정에 필요한 에너지바우처, 가스요금 할인, 전기요금 할인, 농식품 바우처 등 복지서비스 4종을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 위기가구 생활 안정 지원

정부는 겨울철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난방원 중심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생계·일자리·주거·금융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어려움을 완화한다.

먼저 에너지 취약계층 144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연간 36만 7000원을 지급하고, 등유·LPG를 주 난방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22만 가구에는 14만 7000원을 추가로 지원해 연간 51만 4000원을 지급한다.

이번 겨울부터 등유·LPG 추가 지원금을 기존 에너지바우처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한다.

기존에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선불카드를 수령해야 했으나,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 방식을 개편한다.

에너지원별 요금 지원도 이어간다.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는 세대당 월 최대 7만 3000원,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 6000원을 할인하고, 도시가스 요금은 월 최대 14만 8000원까지 지원하며,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가구당 7.5톤의 난방용 땔감도 제공한다.

저소득 가구 3만 70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250곳에 단열 시공,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난방 효율 개선을 지원한다.

전국 경로당 6만 9000곳에 이달부터 5개월 동안 난방비 월 40만 원을 지원하고,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7000곳에 내년 1월부터 2개월 동안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고령·장애 한센인 730세대가 거주하는 한센간이양로주택에도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가장 어려운 국민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70% 인상하고,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월 최대지급액도 인상한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부닥쳐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월 15만 원의 연료비도 추가 지원한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긴급한 위기 해소가 필요한 경우 현장 재량으로 30만 원을 우선 지원해 분유·기저귀 등 필수 생필품을 구입하기 어렵거나, 월세 체납으로 퇴거가 임박한 경우 등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겨울철 소득공백을 줄이기 위해 노인·장애인 일자리도 확대한다.

노인일자리는 올해보다 2만 8000개 증가한 118만 개, 장애인일자리는 3000개 늘어난 3만 8000개를 제공한다.

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실외활동을 중단하고 실내활동으로 전환하는 등 참여자의 안전도 함께 관리한다.

이와 함께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창호·단열 등 주택 수선을 지원하고, 폭설 등으로 거처를 잃을 위기에 처한 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한다.

쪽방·비닐하우스 등 주거취약거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는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이사비·생필품 등 최대 40만 원, 보증금 최대 1억 원 대출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기에 놓인 서민과 취약계층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정책서민금융과 고용·복지·소상공인 지원 등 서비스를 연계한다.

지난달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전화(1375)를 통한 종합채무상담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 달에는 민간 금융회사의 주요 사회공헌사업 등을 모아 안내하는 종합 플랫폼(잇다)도 구축할 계획이다.

◆ 대상별 맞춤형 지원

정부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노숙인·쪽방 주민, 겨울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취약어르신 56만 6000명에 대한 안부 확인을 강화한다.

평상시에는 방문과 전화 등으로 정기적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대해 매일 1회 이상 전화 또는 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독거어르신과 장애인 27만 8000가구에는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정보통신기술 장비를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 장비 9만 대를 교체한다.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스피커 4000대를 활용해 한파 위험 정보와 행동 요령을 하루 3번 음성과 화면으로 안내한다.

겨울철 한랭질환 위험이 큰 치매 어르신은 실종 예방을 위한 인식표 보급과 치매체크 앱 배회감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이용자 대상으로 한파 때 행동요령도 안내한다.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거리노숙인 밀집지역을 매일 3회 순찰하고, 쪽방 주민은 주 2회 방문 또는 전화로 안부를 확인한다.

폭설·한파에 대비한 응급잠자리와 방한물품, 무료 식사 등도 제공한다.

겨울방학 중 아동의 식사·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해 겨울방학 급식 공백에 대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등의 결식 우려 아동을 발굴하고 급식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확대하고 급식과 간식을 추가 지원하는 틈새돌봄을 제공한다.

틈새돌봄 운영기관은 올해 1505곳에서 내년 2200곳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호자의 생업 등으로 늦은 시간까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 야간 연장돌봄을 제공하고, 야간 연장돌봄 운영기관도 올해 347곳에서 내년 393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특별지원급여(월 20시간)를 제공한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겨울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지원기간을 운영한다.

취약계층 유공자 자택을 직접 방문해 건강·난방 등 생활실태를 점검하고 폭설·한파 등 재해 발생 때 재해위로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

◆ 한파 대비 건강·안전 관리

정부는 한파에 따른 건강 피해를 조기에 파악하고, 고령자·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며 각종 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먼저 전국 500개 응급실을 중심으로 한랭질환 모니터링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한파에 따른 겨울철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어린이,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을 한다.

특히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기존 13세에서 14세까지 확대하고 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보호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임시예방접종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했다.

내년 1분기부터 56만 6000명 취약어르신의 낙상사고 치료·회복비를 새로 지원해 겨울철 빙판길 넘어짐 사고 때 치료비 걱정을 덜어준다.

이달부터는 방문건강관리 대상 100만 가구 중 '오늘건강' 앱 이용자에게 그림형태로 위치 기반 한파 관련 정보를 자동 발송하고, 한파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의 난방환경과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보건소의 한파 대비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한파에 취약한 사람이 가까운 곳에서 추위를 피할 수 있게 한파 쉼터를 6만 4000곳 운영하고, 한파특보 발령 때 읍면동별 최소 1곳 이상을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

정부는 공공의 지원에 민간의 나눔을 더해 겨울철 어려운 이웃에게 필요한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전반으로 나눔 문화를 확산한다.

먼저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냥드림코너에 한파에 대비한 '겨울나기 그냥드림 패키지'를 구성해 지원한다.

따뜻한 차, 즉석 죽 등 온열 먹거리와 핫팩·방한양말 등 방한용품을 함께 제공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다.

민간 영역에서도 동참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2027나눔캠페인'으로 연말연시 집중 모금을 추진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겨울의 추위가 매섭게 파고들수록 어려운 이웃을 향한 관심과 온정은 더욱 두터워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한발 앞서 찾아가고, 복지의 온기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모두가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DATA[초광역특구에 320여 개 규제특례…지역주도 성장 지원]]>정부는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20여 개의 규제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오는 13일부터는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도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한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규제합리화 정례브리핑을 열어 성장, 민생, 지역이라는 세 가지 핵심 테마를 중심으로 규제합리화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 초광역특구에 320여 개 규제특례…지역주도 성장 지원


정부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제거해 글로벌 수준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성장에 날개를 달고, 생명·안전 및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규제를 효과적으로 보완해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의 토대를 구축해 지역에 미래를 여는 규제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해 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했다.

민간 부위원장 직위도 신설하고, 민간위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간 중심의 규제합리화 추진 기반을 강화했다.

국조실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주요 규제합리화 실적과 성과를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정례브리핑을 이어갈 계획이다.

◆ AI와 자율주행차, 로봇, 바이오·의료 규제 개선…성장에 날개를

정부는 성장에 날개를 달기 위해 먼저, AI 학습 관련 저작물 공정이용 판단기준·사례 등을 구체화한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AI 전담 상담을 지원해 AI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창작자 권익을 보호하는 상생 기반을 마련했다.

AI기업 등이 공공저작물을 AI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 신유형(0유형, AI유형)을 신설해 공공저작물·데이터 학습활용 여부에 대한 AI생태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이어서,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수집된 영상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개선해 영상 정보의 정확성을 높였으며, 자율주행 실증지역을 기존 노선·지구 단위에서 도시 단위로 확대해 자유롭고 폭넓은 실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계식주차장치(오토발레)과 자동이송주차장치(주차로봇)가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을 공동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게 해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공간을 더 넓게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심사기간도 최대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기존 16가지 인증 항목을 8개로 축소해 실외이동로봇의 상용화를 가속했다.

이와 함께 첨단재생치료 심의 단계도 개선해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를 승인해 해외 원정 치료의 불편을 해소하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치료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신약 등 의료제품 허가·심사 기간을 평균 400여 일에서 세계 최단기간인 최대 240일로 단축해 제약업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했다.

이 밖에도 순환자원 지정 폐기물 수입 때 보증부담을 면제해 핵심 폐자원의 안정적인 국내 수급망을 구축하고 재활용 산업 경쟁력을 강화했으며, 폐자원 수입 인허가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까지 확대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저작권 침해물, 마약, 도박 등 주요 불법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삭제·차단할 수 있게 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아울러 모태펀드가 영화 산업 등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사업의 중소기업 수익 지분을 60%에서 20%로 완화해 대·중소기업의 문화·콘텐츠 공동제작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 이동통신 해지 간편화,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 등 민생에 활력

정부는 먼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때 직접 방문하거나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 유선상담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채팅상담을 통한 해지와 통신사 앱을 통한 해지신청을 허용해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간편화했다.

공연·스포츠 분야의 모든 암표 부정행위도 금지하고 부정판매 과징금 부과, 신고포상금 지급 등으로 건전한 관람 문화를 조성했다.

베이커리 등 식품매장의 미판매식품 마감할인 활성화 서비스를 개시해 식품 폐기를 최소화하고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했다.

휴원·휴교, 방학, 입원 등 긴급한 돌봄 공백에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해 노동자의 일과 가정 양립 활성화에 기여했다.

정부는 이어서 기업 활동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물 분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별 상이한 인·허가 기준을 해소해 사업자의 인·허가 기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했다.

반도체공장의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도 완화해 반도체공장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 자율성을 확대하고, 반도체공장의 층간 방화구획 설정기준을 개선해 반도체공장의 설계·시공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화재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에 대해서는 현장 발급 때에도 수수료를 면제(10월 28일 입법예고)해 고령층의 민원서류 수수료 부담을 완화했다.

질병휴학 등으로 만 12세를 초과한 초등학생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개선해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을 상표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로 인정해 창업기업이 신속하게 사업화할 수 있게 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한 30년 건축연한 기준도 폐지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활성화를 통한 숙박시설 확충에 기여했다.

◆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지역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정부는 5극 3특 성장엔진의 육성과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 등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20여 개의 규제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해 지난달 발의했다.

초광역특구에서는 메뉴판식 규제특례, 수요응답형 규제특례와 업그레이드 규제샌드박스로 기업이 원하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한다.

재정·금융·인재 등 범정부 정책지원 패키지도 제공해 지역에 전략산업 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게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공포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달 시행 예정인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설명했다.

현재는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에만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그 적정성을 심사했으나, 오는 13일부터는 생명·안전 규제의 폐지·완화에 대해서도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심사하게 된다.

이는 생명·안전 규제의 중요성을 고려해 그 폐지·완화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안전 공백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수 국조실 국무2차장은 "정부는 규제합리화로 미래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과 기업의 일상적 불편을 해소하며,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규제합리화 추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CDATA[이 대통령 "미 중간선거 후 대외환경 변화…신속 대응체계 갖춰야"]]>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외환경 변화와 관련해 관계 부처에 다양한 변수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상황별 대응 방안을 치밀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미국과 국제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금융시장이 동요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 대응체계를 갖추는 한편,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핵심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대외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 기초체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서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대외 환경의 여러 변화들이 예상된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이 대통령 "미 중간선거 후 대외환경 변화…신속 대응체계 갖춰야"


이어 "외풍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기초 체력을 키우는 일도 꼭 필요하다"며 "반도체와 인공지능 같은 핵심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정교하게 다듬고 새로운 성장 산업 육성 또한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겠다"고 말했다.

한미 관계에서는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양국의 신뢰와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가 상호 호혜적인 관점에서 양국 간에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고 넓히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국익과 기업의 투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양국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합의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야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미국 행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미 의회 내 초당적인 협력 토대를 구축하고, 주정부와 경제계 등으로 소통의 폭을 넓혀갈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일관된 원칙과 유연한 대응의 조화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실용적 국익 외교와 민생 우선 국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가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개혁 "성패 좌우하는 핵심은 속도"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도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오랫동안 유지된 조직과 기능을 바꾸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난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가 국민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개혁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며 각 부처가 책임의식을 갖고 소관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속도"라며 "빠른 구조 개혁 달성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부처와 기관 간 이견으로 조정이 지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신속하게 논의를 이끌어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혁의 속도를 내고 그 성과가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침해 범죄·불법행위에 범정부 역량 집중"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와 비리, 불공정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일상이 불안하면 어떤 성장도 어떤 번영도 지속될 수 없는 신기루"라며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안전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한층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스캠과 마약, 불법 사금융, 가짜뉴스 등 민생침해 범죄에도 "물샐틈없이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동산 불법행위와 지역 토착비리 등 구조적 불공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후 대응보다 예방 중심의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가 발생한 후에 사후약방문식으로 수습하는 데 그치지 말고, 아예 이들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일 수조차 없도록 촘촘하고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방치된 불법 실태 점검…총리에게 1~2주 내 보고 지시

이 대통령은 법률에 따른 처분이나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등 합법적인 법질서를 무력화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별도의 실태 점검을 지시했다.

대다수 국민이 법과 규칙을 지키며 경쟁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상황에서 일부가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얻는 모습이 방치될 경우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재개발 과정의 명도 집행 등을 예로 들며 "물리력을 동원해서 수년간 버티기를 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소위 알박기를 한다든지,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그냥 그렇게 통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면 '힘세면 그냥 버티면 되는구나', '법이 무슨 상관 있냐'고 생각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찰과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기관이 전국적으로 불법이 지속되거나 합법적인 법질서를 방해하는 사례를 점검하고, 국무총리가 이를 취합해 1~2주 안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기국회에서 정부에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당한 지적들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시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반론을 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CDATA[SBS ‘우리들의 발라드2’, 박예승부터 임바다까지 멜론 HOT100 차트 성과 ‘눈길’]]>SBS ‘우리들의 발라드2’가 리스너들의 취향을 저격하고 있다.

평균 나이 17.9세 참가자들이 발라드 명곡으로 경연을 펼치는 ‘우리들의 발라드2’에서 출연자들의 각기 다른 매력과 곡에 대한 남다른 해석이 어우러지며 경연의 몰입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에 매주 공개되는 경연곡 음원 역시 리스너들의 귀를 사로잡고 있는 것.

경연곡의 인기는 국내 주요 음원 차트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매 직후 및 다음날 차트인에 성공하는가 하면, 경연곡 다수가 멜론 HOT 100 30일 이내 차트에 9곡, 100일 이내 차트에는 4곡이 오르며 음원의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 SBS ‘우리들의 발라드2’, 박예승부터 임바다까지 멜론 HOT100 차트 성과 ‘눈길’

그 중 박예승 ‘나를 외치다’는 멜론 HOT 100 30일 이내 25위, 박진서 ‘Good Bye Sadness, Hello Happiness’가 HOT 100 30일 이내 25위, 최신발매(1주) 5위를 기록해 이목을 끌었다.

이어, 임바다는 ‘김성호의 회상’으로 HOT 100 30일 이내 19위, ‘그대와 영원히’로 HOT 100 30일 이내 33위를 기록, 1라운드와 2라운드 경연곡 모두 차트인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박대희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이 HOT 100 30일 이내 40위를 기록하며 경연곡의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본선 2라운드 1대1 매치를 마친 ‘우리들의 발라드2’는 세미파이널로 향하는 3라운드 ‘듀엣 대전’을 앞두고 있다. 서로 다른 목소리와 해석이 만나 어떤 무대를 완성할지 기대를 모은다.

지난 9일(월) 방송된 본선 2라운드 경연곡 중 민지유 ‘좋니’, 차민주 ‘뜨거운 안녕’, 박진서 ‘바람의 노래’, 김소연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등 총 4곡이 수록된 ‘우리들의 발라드2’ Story 6 앨범이 오늘(10일) 공개됐다. 특히, 가왕 조용필의 노래를 선곡한 박진서 ‘바람의 노래’는 음원 공개 1시간 만에 멜론 HOT 100 30일 이내 77위에 오르며 빠른 차트 진입으로 두드러진 성적을 기록하기도.

오랜 시간 사랑받아 온 명곡들이 참가자들의 목소리로 새롭게 해석되며, 방송 무대의 여운을 음원으로 이어가고 있기에 또 한 번 청중들의 귀를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우리들의 발라드2’ Story 6 앨범은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 3라운드 ‘듀엣 대전’은 오는 11월 16일(월) 밤 10시에 방송된다.

[사진제공= SBS ‘우리들의 발라드2’ 방송캡쳐, SM C&C]

]]><![CDATA['빚 때문에 생명 포기하지 않게'…자살예방-채무상담 연계 지원]]>국가보훈부는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를 위해 희생·헌신한 유엔참전용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제20회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을 11일 세계 유일의 유엔묘지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개최한다.

'부산을 향하여, 하나가 되는 순간'(Moment To Be One, Turn Toward Busan)을 주제로 여는 이번 행사에는 6개 유엔참전국 참전용사와 유가족, 국내 참전용사, 주한 참전국 외교사절, 유엔사 장병, 시민,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참전 국기 게양과 국민의례, 여는 영상, 1분간 묵념, 헌화, 인사 말씀, 헌정 공연, 추모사, 추모 공연의 순으로 50분 동안 거행된다.

이날 오전 10시 50분 유엔평화봉사단원과 부산외고 학생 및 육군 의장대 국군장병 48명이 태극기와 유엔기, 22개 참전국 국기를 동시에 게양하면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문을 6·25참전유공자 후손인 이종경 육군소위가 낭독한다.


▲ 11일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11시, 부산 향해 묵념"


애국가 제창 뒤에는 지난 20년 동안의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기억할 수 있는 영상을 상영한다.

오전 11시 정각 부산시 전역에 추모 사이렌이 울리면 1분 동안 유엔 전몰장병의 희생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최고의 예우로 기린다는 의미에서 조포 21발을 발사한다.

묵념 뒤에는 정부와 유엔사, 국회, 지자체, 유엔참전국 대표와 국내외 참전용사 등이 헌화하며, 부산 유엔묘지를 향해 유엔참전국이 함께 1분 동안 묵념하자고 제안하는 빈센트 R. 커트니 캐나다 참전용사와 스콧 A. 윈터 유엔군 사령부 부사령관이 인사말을 한다.

헌정 공연은 참전용사의 기억과 기록에 대한 주제 영상 상영 뒤 재한유엔기념공원 전사자 명비를 탁본해 제작한 액자를 권오을 보훈부 장관과 탁본에 참여한 학생들이 기념식에 참석한 유엔참전용사 후손에게 전달한다.

추모사에 이어 육군 군악대와 유엔평화기념관소년소녀합창단 및 대학생 합창단 공연,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추모 비행으로 기념식을 마무리한다.

권오을 장관은 "11월 11일 11시 부산을 향해 바치는 1분 동안의 묵념은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에 잠든 영웅들을 기억하고 국경을 초월한 연대의 역사를 가슴에 새기는 뜻깊은 순간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정부는 유엔참전용사들의 헌신으로 맺어진 혈맹을 더욱 견고히 하고 숭고한 유산을 미래세대와 국제사회에 계승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CDATA['빚 때문에 생명 포기하지 않게'…자살예방-채무상담 연계 지원]]>빚에 짓눌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을 위해 심리적 안정을 돕는 상담·안내와 동시에 채무해결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보건복지부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채무문제로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이 자살예방 상담과 채무조정 상담을 연속해서 받을 수 있게 자살예방상담전화(109)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상담 콜센터(1375) 간 연계체계를 구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계체계는 109 자살예방상담전화 상담 중 채무문제로 자살생각이 확인된 경우 109를 통해 심리적 위기 완화와 긴급 대응을 지원하고, 1375 신용회복위원회 전용창구로 직접 연계해 채무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상담과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했다.


▲ '빚 때문에 생명 포기하지 않게'…자살예방-채무상담 연계 지원


연계된 내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상담사와 바로 연결되어 채무조정 등 구체적인 지원제도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야간과 주말에는 내담자가 연락처를 남기면 상담 예약을 받는다.

이번 연계체계 구축으로 안내에 그치지 않고 채무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기관 상담까지 직접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위기 상황에 놓인 내담자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계체계는 지난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빚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없게 파산면책이나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대대적으로 알리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후 신용회복위원회와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는 긴밀하게 협의해 채무문제로 인한 자살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담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8월부터 구체적으로 준비해 왔다.

지난달 13일에는 자살예방상담전화와 신용회복위원회 간 연계체계를 우선 시범 개통했으며, 같은 달 29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 공식 개통 이후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두 기관 간 상담 연계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두 기관은 연계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담사 교환교육을 마련했다.

지난 9일 실시한 교육에서는 복지부가 신용회복위원회 관리자에게 자살에 대한 이해, 자살예방상담의 목적과 유형, 주요 상담내용 등을 공유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복지부 측에 채무문제의 이해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의 역할과 기능 등을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두 기관 상담인력이 상대 기관의 전문 분야와 상담 특성을 이해하고, 각 기관의 상담이 필요한 내담자를 적절하게 연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상담 현장에서 채무문제로 인한 자살위험을 한층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심리적 위기 개입과 경제적 문제 해결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그동안 109에서는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 왔는데 이제는 안내에 그치지 않고 상담이 필요한 내담자를 신용회복위원회로 직접 연계할 수 있게 돼 심리적 위기 대응과 실질적인 채무문제 해결을 함께 지원해 자살예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CDATA[아파트 부정청약 354건 적발…위장전입, 334건으로 최다]]>정부가 서울 등 43개 단지 2만 5000세대 당첨자를 점검해 위장전입 334건을 포함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을 적발했다.

적발 건은 모두 수사의뢰할 예정이며,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2151명을 송치하고 16명을 구속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결과와 향후 대응계획 등을 점검했다.


▲  아파트 부정청약 354건 적발…위장전입, 334건으로 최다

정부는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며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응해 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부정청약 합동점검,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국토부와 국조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 등 43개 단지 2만 5000세대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354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지난해 상반기 점검(2만 8000호, 252건)과 비교하면 점검 대상 세대수는 줄었으나 의심사례 적발건수는 40.5% 증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부양가족의 거주형태 확인을 강화하고, 점검 인력과 점검기간을 확대했으며, 임신·장애 등 청약자격의 적절성과 위조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장미혼 18건, 자격매매 1건, 위장퇴사 1건이었다.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행태로, 위장전입 행위 주체별로 다양한 사례를 적발했다.

# 위장전입 사례. E씨는 부인과 아들 자녀와 함께 분당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여수에서 거주하는 모친과 경기 광주에서 거주하는 장모를 각각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 시킨 후,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위장미혼은 유주택자와 결혼하고도 청약자격(무주택자)을 얻기 위해 혼인신고 없이 청약하는 사례다.

#위장미혼 사례. J씨는 인천 아파트(+분양권)를 소유한 K씨 2주택자와 입주자 모집 공고일 4년 전에 결혼식을 하고 함께 아들을 양육하면서, 무주택 자격을 만들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인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J씨와 K씨는 2021년부터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 중)

이 밖에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대리로 청약과 계약한 뒤 사례금을 주고받은 자격매매, 저소득자 조건을 만들기 위해 허위로 퇴사한 위장퇴사 사례도 적발했다.

적발된 354건은 모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향후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계약취소(주택환수),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청약자격 제한(10년)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3565명을 대상으로 부동산범죄 1·2차 특별단속을 벌여 2151명을 송치하고 16명을 구속했다.

2차 단속인원은 1차 대비 38.8% 증가한 2072명이었으며, 1·2차 특별단속 인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농지투기(898명), 공급질서 교란행위(795명), 집값띄우기 등 불법중개(726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단속인원 확대뿐만 아니라 147억 90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했으며, 부동산 불법행위자 616명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해당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특별단속 종료 직후인 지난 1일부터 3차 특별단속에 착수했으며, 내년 10월 31일까지 부동산감독추진단,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해 집중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이번 부정청약 점검과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의 성과는 그동안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끈질기게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강도 높은 단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청약질서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CDATA[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 지역 여건 따라 조정]]>앞으로 영유아가 적은 지역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 공동주택 기준을 현행 500세대 이상에서 500~1000세대 범위 안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된다.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비율 제한도 없어지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제한과 보육교사 등의 자격 재교부 금지 기간은 범죄의 종류와 형량에 따라 세분화된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 지역 여건 따라 조정


개정령안은 먼저, 기존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별 구성 비율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달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만 적용하던 제한을 없앤 것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을 반영해 위원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보육 정책 수립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기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인 공동주택 규모는 500세대 이상이나, 앞으로는 지역 보육수급에 따라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

이전에는 영유아 인구와 보육수요가 적은 지역에서도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면 일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만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지역별 보육 여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기간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반영해 영유아보육법을 지난 5월 19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 설치·운영의 결격 기간'과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재교부 금지 기간'을 세분화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운영의 결격 기간과 취소된 자격의 재교부 금지 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구분했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10년으로 정했다.

아동학대 살해·치사죄 등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금고 이상의 실형 및 형의 집행유예 선고 때 20년 등 법률에서 정한 최대 기간으로 규정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 이후로도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는 한편, 소양을 갖춘 사람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DATA[범국가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 2027년에 구축된다]]>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지식재산 거래 체계가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으로 새롭게 구축된다. 지식재산 실거래가격도 공개되고,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해 5분 만에 지식재산 가치평가 금액도 산출한다.

지식재산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11.10(화) 제48회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지식재산처는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들이 시장에서 지식재산 거래를 통해 필요한 기술을 보다 쉽고 빠르게 확보하고,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 범국가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 2027년에 구축된다



10개 부처별로 운영해 왔던 온라인 지식재산?기술 거래 시스템을 연계?통합한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을 내년 하반기 새롭게 구축한다. 이를 통해 기술 수요자 및 공급자들이 한 곳에서 모든 지식재산 거래 정보를 일괄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 실거래가격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분산된 거래 실적 자료를 기술분야별로 수집·분석해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지식재산 가치 평가금액을 5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거래 중개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거래소’를 확대·개편하고, 거래전문관도 대폭 확충한다. 현재 여러 기관이 나누어 수행하는 지식재산 거래 관련 기능을 ‘지식재산거래소’로 일원화하여 거래 중개, 가치평가, 대학?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조직까지 한 번에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박사급 중개 전문인력인 지식재산 거래전문관도 내년에는 36명으로 확대하여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를 효과적으로 매칭한다.

거래 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공공기술의 경우 이를 원하는 모든 수요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기술거래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기술에 대해서도 독점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거래의 유인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인력 빼오기, 기술 탈취보다 제 가치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거래하는 사회는 지식재산 거래의 선결조건이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부정경쟁행위,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행정조사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지난 6월 34명을 증원한 기술경찰의 수사역량을 활용해 형사적 구제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이 1,700조원에 달하는 국제 지식재산 거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내년에는 유망 정부 연구개발 과제 50개를 선별하여 해외특허 출원과 권리화를 돕는다. 이에 더하여,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유망 특허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지식재산 투자 선도기업 20개사도 연내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날 발표된 대책의 지속적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범부처 ‘국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종합계획’을 최초 수립하고, 국가 지식재산 통제탑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점검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개인의 생각과 연구실에만 머무르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시장에서 거래되어 자산이 되고, 성장으로 이어지는 국가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CDATA[에너지바우처 끊긴 2만 5000가구, 정부가 찾아 재신청 돕는다]]>올해 겨울부터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중단된 취약계층을 정부가 먼저 찾아 재신청을 돕고 쪽방촌, 고시원 등 주거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사전에 현금으로 지원한다.

또한 '찾아가는 에너지복지서비스'를 12만 2000명으로 확대하고 가격 급등한 등유·액화석유가스 사용가구 바우처를 가구당 14만 7000원 추가로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며 10일 이같이 전했다.

이번 조치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범부처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 에너지바우처 끊긴 2만 5000가구, 정부가 찾아 재신청 돕는다



정부는 찾아드림 서비스 도입과 함께 난방비 사전 현금지원 신설, 찾아가는 에너지복지서비스 확대, 등유·액화석유가스(LPG) 추가지원 등을 추진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올해 지원 가구 수를 144만 가구로 전년보다 4만 가구 확대하고 예산도 5042억 원으로 227억 원 늘렸다.

먼저 이사나 세대원 수 변경 등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중단됐으나, 고령·장애 등으로 중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워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 서비스는 상담원이 대상자에게 직접 연락해 담당 공무원이 재신청을 처리하게 해 수급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바우처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내년 3월까지 바우처 사용이 중단된 2만 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어서 올해부터 에너지바우처를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사전 현금 지급' 제도도 새로 시행한다.

쪽방촌, 고시원 등 월세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돼 있어 직접 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 전에 미리 난방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달부터 사전에 신청한 500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아울러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방문해 바우처 사용을 돕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바우처가 발급되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전액 미사용 가구 5만 9000가구를 방문해 99억 원의 바우처 사용을 지원했고 올해는 50% 미만 사용 가구까지 범위를 넓혀 최대 12만 2000가구를 방문한다.

방문 과정에서 카드 발급, 사용방법 안내, 주거환경별 맞춤형 상담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동전쟁과 고환율 영향으로 유가상승 영향을 직접 받게 된 등유·액화석유가스 사용 21만 가구에 대해서는 14만 7000원 상당의 추가 바우처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해당 가구의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평균 36만 7000원에서 51만 4000원으로 늘어난다.

추가 지원금은 다음 달 9일부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며 기존 별도 선불카드 발급 방식을 국민행복카드로 통합해 이용 편의성도 높인다.

이 밖에도 요금 체납으로 난방과 전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동절기 에너지 공급중단 유예조치도 시행한다.

이 조치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지난달부터 시작해 5월까지 공급중단을 유예하고,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기 사용 제한을 해제한다.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수급기간 중 발생한 전기요금 체납액도 바우처 잔액 범위 내에서 납부할 수 있게 지원해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과 이용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와 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상승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삶에 더욱 무겁고 가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안심하고 겨울을 날 수 있게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발굴해 촘촘한 에너지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CDATA[지식재산 거래정보 한곳에…내년 '통합 플랫폼' 새로 구축]]>정부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지식재산·기술 거래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을 내년 하반기 구축한다.

플랫폼에서는 지식재산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식재산 가치평가 금액을 5분 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지식재산거래소 기능과 전문인력도 확대해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의 거래를 지원한다.

지식재산처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재처는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이 시장에서 지식재산 거래로 필요한 기술을 더욱 쉽고 빠르게 확보하고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10개 부처별로 운영해 왔던 온라인 지식재산·기술 거래 시스템을 연계·통합한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을 내년 하반기 새로 구축한다.

이로써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가 한 곳에서 모든 지식재산 거래 정보를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식재산 실거래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분산된 거래 실적 데이터를 기술분야별로 수집·분석해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지식재산 가치 평가금액을 5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어서 거래 중개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거래소를 확대하고 거래전문관도 대폭 확충한다.

현재 여러 기관이 나누어 수행하는 지식재산 거래 관련 기능을 지식재산거래소로 일원화해 거래 중개, 가치평가, 대학·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조직까지 한번에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박사급 중개 전문인력인 지식재산 거래전문관도 내년에는 36명으로 늘려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를 효과적으로 매칭한다.


▲ 지식재산 거래정보 한곳에…내년 '통합 플랫폼' 새로 구축


거래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공공기술의 경우 이를 원하는 모든 수요자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기술거래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제도를 개선해 공공기술에 대해서도 독점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해 기술거래의 유인을 높일 계획이다. 인력 빼오기, 기술 탈취보다 제 가치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거래하는 사회는 지식재산 거래의 선결조건이다.

이에 따라 부정경쟁행위,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행정조사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지난 6월 34명을 증원한 기술경찰의 수사역량을 활용해 형사적 구제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이 1700조 원에 이르는 글로벌 지식재산 거래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한다.

내년에는 유망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50개를 선별해 해외특허 출원과 권리화를 돕고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게 유망 특허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지식재산 투자 선도기업 20곳도 연내에 선정할 계획이다.

지재처는 이날 발표한 대책을 지속해서 이행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범부처 국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종합계획을 처음 수립하고, 국가 지식재산 컨트롤타워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점검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재처장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개인의 생각과 연구실에만 머무르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시장에서 거래돼 자산이 되고 성장으로 이어지는 국가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CDATA[국내 곤충산업 591억 원 규모로 성장…사료용 '동애등에' 65.3% 증가]]>국내 곤충산업 규모가 2025년 591억 원으로 전년보다 11.8% 늘었으며, 사료용 곤충인 '동애등에' 판매액은 65.3% 증가한 168억 원을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곤충 생산·가공·유통업 신고 농가와 법인 27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곤충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곤충사업인 사료가 매출이 폭주하여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있다.  사진은 "동애등에"의 곤충사료

◆ 곤충산업 규모 591억 원…업체당 평균 판매액도 증가

2025년 국내 곤충산업 규모는 전년 528억 원보다 62억 원, 11.8% 증가한 591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414억 원과 비교하면 5년 동안 177억 원(42.8%) 늘었다.

신고 업체 수는 2760개소로 전년 2949개소보다 6.4% 감소했지만, 산업 전체 판매 규모는 늘었다. 이에 따라 업체당 평균 판매액은 약 1800만 원에서 약 2100만 원으로 16.7% 늘었다.

용도별 판매액은 식용 곤충이 20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료용 168억 원, 기타 166억 원, 애완·학습용 56억 원 순이었다. 곤충 제품 판매장과 체험 학습장, 지자체 곤충 축제 등을 찾은 방문객은 모두 592만 명으로 조사됐다.

◆ 사료용 동애등에 판매액 168억 원…전년보다 65.3% 증가

사료용 곤충인 동애등에 판매액은 전년보다 66억 원 증가한 168억 원으로 집계됐다. 동애등에 사육 농가도 전년 241개소에서 285개소로 18.3% 늘었다.

농식품부는 지구 온난화 영향 등으로 국제 어분 가격이 톤당 1598달러에서 1825달러로 14.2% 상승한 가운데, 단백질 함량이 40~50%인 동애등에가 대체 단백질원으로 자리 잡은 것이 성장 요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 식용 곤충, 기능성 소재·생산 기반 확충

식용 곤충 판매액은 전년 237억 원보다 15.1% 감소한 201억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올해 9월 갈색거저리 유충인 '고소애'가 '근력 유지'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아 고부가가치 식품 소재로의 성장 가능성이 열렸다.

연간 최대 1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춘천 곤충산업 거점단지도 9월 준공됐다.

농식품부는 곤충 사육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와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곤충은 고단백 기능성 원료이자 친환경 미래 자원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라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곤충산업이 고부가가치 그린바이오 산업으로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CDATA[삼성-현대차그룹, ‘원팀’으로 미래 첨단 산업 선점]]>삼성과 현대자동차그룹이 협력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이자 ‘원팀’으로 발전시켜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동행에 나섰다.

삼성은 11월 9일 삼성전자 서천연수원에서 현대자동차그룹 주요 경영진을 초청해 ‘HMG Appreciation Day’를 개최했다.

‘미래를 향한 One Harmony’를 콘셉트로 기획된 이날 행사에는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서강현 현대차그룹 기획조정담당 사장, 만프레드 하러 현대차∙기아 R&D본부장 사장, 박민우 현대차∙기아 AVP본부장 사장, 정준철 현대차∙기아 제조부문장 사장, 이규복 현대글로비스 사장, 이보룡 현대제철 사장 등이 참석했다.


▲ 삼성-현대차그룹, ‘원팀’으로 미래 첨단 산업 선점


삼성에서는 행사를 주관한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노태문 삼성전자 DX 부문장 사장, 박용인 삼성전자 DS부문 시스템LSI사업부장 사장, 한진만 삼성전자 DS부문 파운드리사업부장 사장, 최원준 삼성전자 DX부문 MX사업부 COO 겸 개발실장 사장, 크리스천 소봇카 삼성하만 사장,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최주선 삼성SDI 사장,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양대 그룹의 주요 계열사 경영진과 임원, 배우자 등 총 177명이 참석해 미래 협력을 위한 우의를 다졌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과 삼성은 대한민국 산업의 역사를 함께 써 내려온 든든한 동반자”라며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혁신적인 비전과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아우르는 삼성그룹의 기술력이 만나, 새로운 가치와 무한한 가능성을 함께 열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답례사에서 “삼성과 현대차그룹은 전장, 오디오, 배터리 등 차량 부품 분야의 협력을 넘어 로봇과 에너지 등 미래 산업에서도 협력의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다”며 “창업 이래 3대에 걸쳐 쌓아온 양 그룹 각자의 강점이 함께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만큼, 서로의 강점을 존중하고 힘을 모아 앞으로의 도전을 함께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행사는 양사 협업의 역사와 미래 비전을 담은 영상 상영으로 막을 올렸다. 영상에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온 양사의 초창기 모습, 자동차·반도체 등의 국산화 과정, 양사 최고경영진의 교류 장면 등이 담겼다. 이어 경기필하모닉과 첼리스트 한재민의 협연 무대가 1시간 10분간 펼쳐졌다.

이날 삼성은 행사장에 미래 모빌리티 관련 주요 계열사의 핵심 솔루션을 소개하는 전시 공간도 마련했다.

삼성전자 DS부문은 첨단 차량용 반도체 기술을 소개했다. 삼성SDI는 전고체 배터리와 각종 배터리 셀, 배터리 팩 모듈 등 차세대 모빌리티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전시했다.

삼성전기는 자율주행 환경 구현에 필요한 카메라 모듈 및 차량용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등 전장부품 솔루션을 전시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하만은 미래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전환을 겨냥한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통합제어장치(CCU), 통신제어장치(TCU) 등 전장 솔루션을 소개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이끌어 온 양대 그룹이 오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이 국내 주요 그룹사 가운데 대규모 초청 행사를 연 기업은 현대차그룹이 처음이다.

삼성과 현대차그룹은 창업 세대부터 신뢰 관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은 1985년 11월 투병 중에도 정주영 현대차그룹 창업회장의 고희연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하고 백자를 선물했다.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도 2001년 3월 당시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을 삼성 영빈관인 승지원에 초청해 단독 회동했고, 이후 양대 그룹의 협력이 시작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사업별, 계열사별로 진행되던 양대 그룹의 협력 관계를 미래 첨단 모빌리티 선점을 위한 ‘원팀’이자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시켜 나가고 있다.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은 2020년 5월 삼성SDI 천안사업장과 같은 해 7월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에서 2차례 만나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한 사업 협력을 논의했으며,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후 삼성SDI와 현대차는 2023년 첫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협력의 결실을 맺었다.

삼성과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시장에서 각각 전자·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

삼성은 반도체·배터리·전장·디스플레이·전장부품 등 미래 모빌리티 구현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3대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그룹은 전기차와 자율주행, SDV, 로보틱스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글로벌 혁신을 이끌고 있다.

특히, 삼성과 현대차그룹의 기술력과 사업 역량이 결합하면, AI와 로보틱스 등을 접목해 산업 현장과 일상 생활에서 혁신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피지컬 AI 분야에서도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

]]><![CDATA[K-지식재산, 동티모르 산업 발전 이끈다]]>한국-동티모르 간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 체결(’26.11.6)을 계기로 지식재산처가 지원해온 동티모르 지식재산청 설립(’27년 상반기 예정)이 가속화된다. 또한 양국 간 지식재산 분야 협력도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11. 6.(금)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동티모르 통상산업부(장관 필리푸스 니노 페레이라)와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지식재산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K-지식재산, 동티모르 산업 발전 이끈다


이번 회담은 조제 하무스 오르타(José Ramos-Horta) 동티모르 대통령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특히 이날 오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됨으로써 양국 간 지식재산 협력 강화를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

현재 동티모르는 농업·제조업 등 비석유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최근 산업재산권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지식재산 제도 마련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커피와 전통직물 타이스(Tais) 등 동티모르 고유상품의 상표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상표·지리적 표시 등 지식재산의 보호와 활용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그간 동티모르의 지식재산 제도 구축을 꾸준히 지원해 왔다. 2025년 6월 동티모르 통상산업부의 지식재산청 설립 준비팀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조직·인력 운영, 지식재산 법제, 특허·상표·디자인 심사 및 등록 절차 등 지식재산청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 4월부터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함께 지식재산청 설립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제네바에서 열린 양국 장관급 회담에서는 포괄적인 지식재산 협력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동티모르의 지식재산 제도를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지식재산이 동티모르의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티모르의 아세안(ASEAN) 가입을 계기로 양국 협력을 한-아세안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협력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난 7월 제네바에서 시작된 협력 논의가 양국 정상의 관심과 지원 속에 동티모르 지식재산청 설립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우리의 지식재산 제도와 경험이 동티모르의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DATA[한화에어로스페이스-디펜스USA, 美 해상 천무 사격시험]]>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천무’의 해상 사격시험을 실시한다. 기존 지대지 무기체계인 천무를 해상 선박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확장하는 시도한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디펜스USA, 美 해상 천무 사격시험/ 사진은 폴란드 군의 천무 실사격 훈련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미국 법인 한화디펜스USA(HDUSA)는 이달 2차례미국 남부 해안에서 선박 위 천무 유도탄 사격시험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HDUSA는 지난 4월 미국 중형 무인수상정(MUSV) 업체 마그넷 디펜스와 MUSV ‘H38’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H38에 컨테이너 탑재 방식의 천무 발사대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HDUSA는 미국 내 해양방산 사업 확대를 위해 호주 조선·방산업체 오스탈의 미국 법인 오스탈USA 인수를 추진 중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호주 오스탈의 공시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현재 주요 실사는 마쳤으며,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미국의 방산 수요에 적극 대응해 유무인 함정 패키지뿐만 아니라 자주포, 탄약 등 지상방산까지 아우르는 통합솔루션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HDUSA는 지난 달 선박 건조 관리업체 토트서비스로부터 미 해군·해병대 중형 상륙함(LSM) 1척(2억6900만달러 규모)을 수주한 바 있다. 한화가 2024년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후 2년 만에 거둔 성과다.

]]><![CDATA[LIG D&A,‘한국전 참전용사’를 기억하는 2027년 캘린더 제작]]>LIG Defense&Aerospace(이하 LIG D&A)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고 한국전 참전용사의 숭고한 헌신을 기리는 ‘2027년 캘린더’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기억을 기록하고 감사를 이어갑니다’를 주제로 제작된 2027년 캘린더는 LIG D&A가 창립 50주년 및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개최했던 ‘한국전 참전용사 헌정 사진전’ 출품작들을 기본 콘셉트로 삼았다.

미국, 프랑스, 튀르키예, 에디오피아 등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자부심과 위엄이 묻어나는 사진은 참전 영웅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감사함을 되새기게 한다.


▲ LIG D&A,‘한국전 참전용사’를 기억하는 2027년 캘린더 제작


또한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제작된 2027년 캘린더에는 LIG D&A가 진출해 있는 8개 국가의 국경일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파트너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 도약하는 회사의 확고한 의지와 다짐을 담았다.

LIG D&A 관계자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올해, 오늘의 자유와 평화를 있게 한 영웅들을 기억하기 위해 이번 캘린더를 제작했다”며

“국내외 호국영웅에 대한 예우는 물론, 글로벌 안보 파트너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LIG D&A는 올해 ‘Remember, Respect, Reconnect(기억, 존경, 연결)’를 부제로 참전용사 기록 전문가들과 협업한 사진전을 개최하고

전 세계 참전용사를 직접 찾아 감사 인사를 전하는 등 진정성 있는 보훈 활동과 한국전 참전용사 예우 활동을 지속해서 펼쳐오고 있다.

]]><![CDATA[카카오엔터-아틀란틱 ‘글로벌 K팝 슈퍼IP’ 프로젝트 본격 가동 첫 주자는 롱샷(LNGSHOT)]]>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10월 양사가 K팝 아티스트의 글로벌 진출 초기 단계부터 성장 전략을 공동 설계하고 실행까지 함께 추진하기로 한 파트너십의 첫 사례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AMG의 온·오프라인 통합 시너지 전략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특히 글로벌 톱 아티스트 발굴과 히트곡 제작에 기여해 온 AMG 수석부사장(SVP) 겔라레 루즈베하니(Gelareh Rouzbehani)가 이번 프로젝트를 직접 이끌며, LNGSHOT(롱샷)의 글로벌 팬덤 확장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로써 LNGSHOT(롱샷)은 브루노 마스(Bruno Mars), 카디 비(Cardi B), 콜드플레이(Coldplay), 돈 톨리버(Don Toliver), 마일리(Miley), 로제(ROSÉ) 등 슈퍼스타들이 대거 포진한 AMG 라인업에 합류하게 됐다.


▲ 카카오엔터-아틀란틱 ‘글로벌 K팝 슈퍼IP’ 프로젝트 본격 가동 첫 주자는 롱샷(LNGSHOT)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음악 IP 기획·제작부터 글로벌 유통, 마케팅, 팬덤 커뮤니케이션까지 K팝 비즈니스 전반에서 축적한 역량을 투입한다. 아티스트 맞춤형 브랜딩 전략을 수립하고, 팝업스토어와 같은 현지 팬덤 특화 프로모션을 기획·실행하며 차별화된 팬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AMG는 북미 전역의 탄탄한 유통 인프라와 디지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현지 음반 유통을 확대하고 주요 음악 플랫폼 내 성과를 지원한다. 또한 힙합·알앤비 분야의 크리에이티브 역량을 더해 Z세대(Gen Z) 타깃 디지털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아티스트의 현지 시장 안착과 성장을 이끌 계획이다.

양사는 LNGSHOT(롱샷)이 보여준 가파른 성장세와 독보적인 잠재력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데뷔한 LNGSHOT(롱샷)은 힙합·알앤비를 기반으로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소화하는 4인조 보이그룹이다. 멤버들이 직접 곡 작업에 참여하며 팀만의 고유한 음악적 아이덴티티를 빠르게 구축해 왔다. 데뷔 10개월여 만에 스포티파이 누적 스트리밍 4억 회를 돌파했으며, 데뷔 앨범 ‘SHOT CALLERS’의 타이틀곡 ‘Moonwalkin’(문워킨)’은 미국 라디오 에어플레이 차트인 미디어베이스(Mediabase) TOP 40에 이름을 올리는 등 K팝 신인 그룹으로서는 이례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북미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일찌감치 차세대 K팝 대표 주자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최근에는 지난 9월부터 전 세계 22개 도시에서 진행된 박재범의 월드투어 ‘SERENADES & BODY ROLLS(세레나데즈 앤 바디롤즈)’에 스페셜 게스트로 참여해 완성도 높은 라이브 퍼포먼스로 현지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글로벌 팬덤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양사는 신보 발매에 맞춰 주요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과 연계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한다. LNGSHOT(롱샷)은 북미 현지 방송 출연 등 파급력 높은 프로모션을 이어가는 동시에, 북미 온·오프라인 핵심 유통 채널을 적극 활용한다. 특히 북미 전용 피지컬 앨범에는 현지 팬덤의 니즈를 반영한 구성품을 포함해 소장 가치를 높일 예정이다.

AMG 겔라레 루즈베하니 수석부사장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의미 있는 파트너십을 통해 K팝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갈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뛰어난 아티스트들과 함께하게 돼 기대가 크며, 특히LNGSHOT(롱샷)이 그 첫 주자가 돼 더욱 뜻깊다”고 전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LNGSHOT(롱샷)은 자신들만의 개성 있는 음악과 매력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존재감을 빠르게 드러내고 있는 아티스트”라며 “AMG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LNGSHOT(롱샷)의 성장을 전폭 지원하고, 앞으로도 잠재력 있는 K팝 아티스트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협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CDATA[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 등록]]>위험물 안전 점검과 방제훈련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순직공무원에 보훈심사를 생략해, 더욱 신속한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보훈부와 인사혁신처가 협업해 추진해 온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예우 강화의 후속 조치로, 지난 2월 27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을 통해 군인·경찰·소방 직무에 준하는 산불 진화와 전투기 비행훈련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도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 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 등록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순직군경 인정 절차 및 근거 마련을 통한 보상과 예우 강화에 초점을 뒀다면, 이번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순직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국가유공자 등록과 지원에 중점을 뒀다.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더라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별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직 공무원 중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군인·경찰·소방 직무에 준하는 위험직무수행으로 인정받아 순직군경 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만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고, 그 외 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은 보훈심사 없이 순직공무원으로 신속히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인사혁신처가 위험직무 순직 여부를 심사해 인정한 결과를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와 연계함으로써 불필요한 중복심사를 줄이고, 유족이 한층 신속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보훈부는 12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일인 2027년 2월 28일에 맞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된 경찰·소방공무원은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과 그 유족의 행정적·심리적 부담을 대폭 줄이고, 신속한 예우를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필요한 중복절차를 줄이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신속하고 합당한 예우와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훈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DATA[청주국제공항, 1~10월 누적 여객 438만 명 돌파!]]>청주국제공항이 올해 10월까지 누적 이용객 438만 명을 넘어서며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의 성장세를 확고히 굳혀가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항공통계에 따르면 2026년 10월 청주공항 이용객은 전년 동월(45만 5,814명) 대비 6.2% 증가한 48만 4,069명으로 집계되며, 지난 8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높은 월간 실적을 달성했다.

부문별로는 국내선 여객이 전년 동월 대비 10.2% 늘어난 26만 8,879명, 국제선 여객은 1.6% 증가한 21만 5,190명으로 고른 성장세를 나타낸 가운데, 항공기 운항 편수 역시 국내선(1,610편, 12.0%↑)과 국제선(1,582편, 10.5%↑)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전년 동월 대비 11.2% 늘어난 총 3,192편이 안정적으로 운항됐다.


▲ 충북도청의 발표/ 청주국제공항, 1~10월 누적 여객 438만 명 돌파!


이에 따라 청주공항의 올해 1~10월 누적 여객 수는 총 438만 7,360명으로 전년 동기(376만 5,075명) 대비 16.5% 급증하며 연간 500만명 돌파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

특히 국제선 누적 여객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국제선 이용객은 전년 동기 대비 29.3% 대폭 늘어난 195만 5,644명을 기록해 전국 지방공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10개월 만에 이미 지난해 연간 국제선 이용객 실적을 조기에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여객 증가 흐름은 동계시즌(‘26.10.25~‘27.3.27.)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동계시즌 청주공항 국제선은 5개국 21개 노선(국토부 정기인가 기준)으로 확대 운영되는 한편, 슬롯 역시 하계시즌 대비 평일 17회(13%), 주말 36회(25%) 늘어나 항공편 공급과 이용객 편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정 도 균형발전과장은 "국제노선 다변화 등 항공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이용객이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규 국제노선 확대와 항공 수요 창출에 집중해 중부권 거점공항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DATA[이 대통령, "대한민국 정부가 소방의 119가 되어 꼭 지켜드리겠다"]]>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소방이 밤낮없이 우리 국민을 지키는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소방의 119가 되어 여러분을 꼭 지켜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세종시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격려하고, 현장대원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 소방의날 기념식사


☞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사 전문

이 대통령은 먼저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보내는 매일같은 일상은 소방이 매일같이 흘리는 땀과 눈물 위에 만들어졌다"며 "소방 가족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얼마 전에도 우리는 유능한 소방관이자, 한없이 든든한 남편,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떠나보냈다"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화마로 동료를 잃었음에도 또다시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야만 했던 동료 소방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한 해, 우리 소방은 소중한 생명을 더 많이,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재난 대응체계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왔다"며 그 결과 "전국 곳곳에서의 산불, 경남 거제와 통영의 호우 현장, 인천 물류창고 화재를 비롯한 수많은 대형 재난 앞에서도 우리는 그 많은 위기들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었다"고 치하했다.

또한 소방관들의 헌신 덕에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5.7%나 감소했고, 무엇보다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부터 전국의 소방헬기를 통합 운용하고 응급환자를 위한 국가 단위 이송 체계를 강화한 결과 수많은 생명을 더 많이 살릴 수 있었다"며 "세쌍둥이 고위험 임산부를 평택에서 서울까지, 그리고 위급한 임산부를 제주에서 울산까지 이송한 것은 국민의 목숨을 구하는 일 앞에서는 지역의 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매우 값진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국 각지에서 소방공무원들과 함께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전국 9만여 의용소방대원에게도 "삶의 터전 곳곳에서 각종 위험이 발생할 때마다 이웃의 손을 꼭 잡아준 여러분이야말로 대한민국 지역 안전의 든든한 버팀목들"이라며 노고를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위기로 인해 각종 재난은 더욱 다양해지고 대형화되고 있다"면서 "변화보다 한발 앞서서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하게 지키는 길이다"라며 현장 지휘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제 재난 상황에 맞춘 대응훈련에 더욱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덧붙여 "정부도 소방이 모든 재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 인력 확충과 지휘체계 강화 방안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인공지능·로봇· 드론 등 첨단·과학 소방 구축, 무인 수상정 도입 및 첨단 섬유 방화복 실용화 등 국방 분야 첨단기술을 소방에 적극 접목해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더욱 단단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처우와 근무 여건을 정부가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개원한 국립소방병원이 제복 입은 영웅들을 어느 곳보다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소방공무원들의 심리 안정과 마음 건강을 위한 심신수련원도 차질 없이 건립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 누군가 홀로 짊어지는 무게가 되지 않도록 남겨진 가족과 자녀의 삶은 국가가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소방대원 자신의 안전이라며 "여러분의 임무는 여러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가족과 동료들의 곁으로 무사히 돌아올 때 완수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 완도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 자녀를 향해 "여러분의 아빠는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임무를 다한 자랑스러운 소방관"이라며 "이 나라도 아빠가 남긴 숭고한 정신을 항상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꿈이 앞으로 더욱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세심히 보살피고 지원하겠다"고도 말했다.

이날 '목숨을 살리고 세상을 지키는 작은 신, 대한민국 소방'이란 슬로건 아래 열린 기념식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의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등 800여 명이 함께했다.

]]><![CDATA[식약처, 김장철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배추·고춧가루 등 집중 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장철 다소비 수입식품에 대한 통관 및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김장철에 많이 소비되는 수입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김장용 기구·용기의 통관·유통단계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검사 대상은 배추·고추·무·양파·생강·파·부추 등 농산물과 민물새우·염장새우·마른새우·마른명태·갈치·조기 등 수산물이다. 


▲ 식약처, 김장철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배추·고춧가루 등 집중 검사

절임배추·김칫속·액젓·고춧가루·천일염·설탕·물엿 등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먼저 통관단계에서는 중국산 배추와 절임배추의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지속한다. 


유통단계에서는 김장 재료와 함께 김장매트·봉투, 채칼, 김치통, 채반, 고무장갑 등 기구·용기를 수거해 검사한다. 김장매트 등 기구·용기는 올해 김장철 검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식품은 잔류농약 514종, 납·카드뮴 등 중금속, 총아플라톡신, 동물용의약품, 보존료, 타르색소, 대장균 등을 검사한다.  기구·용기는 재질별 기준·규격 항목을 확인한다. 

통관단계 부적합 수입식품은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하고, 유통단계에서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면 회수·폐기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김장철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CDATA[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13일부터 시행…10일부터 신청]]>국토교통부가 13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시행한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로 구성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10일부터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13일부터 시행…10일부터 신청


◆ 피해자에게 최소한 보증금의 3분의1 지급

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가 경매 등을 통해 회복한 보증금(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해 최소한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와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가 확인되면서, 전입신고·확정일자 등을 갖추어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임차인) 중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피해자가 지원대상이다.

최소지원금 산정은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피해회복금을 차감한다.

피해회복금은 경매 배당액, 임대인 등으로부터 회수·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 지원액 및 임대료 재정지원액으로 구성된다.

선지급-후정산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피해자에게 피해주택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피해자 중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피해자가 지원대상이다.

무권계약피해자란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를 말하며, 신탁사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선지급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다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의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 온라인 신청 10일부터 시작·현장신청은 13일부터

최소지원금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 완료 후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완료된 이후 신청 가능하다.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경·공매 등 종료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

LH 청약플러스(www.apply.lh.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10일 이후) 및 LH 지역본부 현장 신청(13일 이후)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 공고문 및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보완 필요시 30일 연장 가능) 지급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며,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LH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백승록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경·공매 배당이 없거나,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하는 등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조속한 일상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LH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원 대상자에게 신청절차를 적극 안내하고, 신속하고 차질 없는 심사·지급을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CDATA[[3. 가치의 공유]]]>보편적 가치의 공유라는 말이 있다. 정치인은 이해관계가 달라도 사회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켜야하는 자유, 평등,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것을 말한다.

전 김병수 시장과 국민의 힘의 시의원들의 일관성 있는 단일대오의 형성후 조직적인 반대의사를 보면서 과연 내란 정당답게 우긴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일단 김병수 전 시장의 말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없다. 그 이유는 8대 시장 선거에 나오면서 “재임중에 지하철을 착공하지 못하면 선거에 국민의 힘 의원 전원이 불출마를 하겠다”는 너무 쉬운 공약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출마한 새털처럼 가벼운 천박함은 스스로 신뢰를 져버리는 사람의 주장이므로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 자칭 행정가라고 주장하고 있는 김병수 시장/ 행정가가 불출마 선언을 하고도 출마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냐고 비꼬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 신뢰할 수 없는 것은 재임중에 새털 같이 많은 날에 일안하고 김포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영국에 출장을 건 것과 자기방어 조차 어려운 장애인들이 운영하던 카페를 스타벅스에 운영권을 넘겨준 것을 보면서 간장종지보다 작은 정치의 그릇을 보여준 사람으로서는 김포시에 대해 감놔라 대추놔라 하는 것 자체가 넌 센스다.

재임기간중에 보여준 것은 예산의 낭비와 축제의 남발밖에 없었던 국민의 힘이 김포시의 아라지구 자체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것과 정치적 공세만 일삼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역겹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것인지 궁금하다.

변두리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다. 김병수 시장시절에 지하철 5호선의 예타가 통과될 때에 대대적인 국민의 힘의 홍보가 있었음에도 말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대벽리에 당초의 면적에 대해 약 3배 이상의 폐기물의 허가면적이 있었다는 등의 취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김병수 시장 시절에 지하철 5호선의 합의의 내용은 시의원들에게도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어서 비공개 원칙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비공개 결정을 한 공무원은 그 내용을 “이기형 시장에게만 보고하겠다”고 하는 오만방자한 공무원의 답변에 대해서 이기형 시장은 “시장에게도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


▲ 정작 국민의 힘 의원들은 공항에서 김대훈을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김대훈은 전체적인 맥락으로 글을 이해하여야 한다고 기자에게 충고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말은 국민의 힘의 주진우 의원처럼 아무말 대잔치를 한 후에 아니면 말고식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변두리 시민단체의 장은 비공개 결정에 대해 누구에게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공개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 밝히는 것이 온당하다. 그 이유는 비공개 결정을 한 공무원이 정치를 하고 있거나 김병수 시장과 통모를 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병수 시장과 공모를 한 것이 아니라면, 김포시 공무원이 대외비로 분류를 하여 비공개하는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 공개를 하는 것이 시민운동 운운하는 사람의 온당한 조치이다.

공모한 것이 아니라면 대외비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정보를 입수한 것이 아니라면 그 공무원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공무언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도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 정도는 공개를 해야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편적 가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기자가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주장을 하기 위한 주장 또는 반대를 하기위한 반대라면 더 이상 나서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는 기사로 말한다. 시민운동은 실체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으로 응답을 해야한다.

시민운동이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을 뒤흔드는 것은 꼬리로 몸통을 흔드는 것이고 시민운동 운운이 전가의 보도가 될 수도 없다

]]><![CDATA["이걸 우리가 만들었어?"…KF-21 첫 조종사들이 말하는 '보라매']]>영화 '탑건 : 매버릭'의 주인공(톰 크루즈 분)은 극초음속 항공기 '다크스타'에 올라 '마하 10'을 찍는다. 현재로선 터무니 없는 영화 속 설정이긴 하지만 마치 '슈퍼맨'처럼 지구를 배경으로 하늘을 가로지르는 모습은 압권이었다.  

한물 간 구형 F-14 전투기를 몰고서 압도적인 성능의 최신 전투기들을 격추시키는 매버릭의 무용담은 약간 과장돼 보였지만, 영화 내내 전투기 조종사가 칵핏(조종석) 안에서 느낄 법한 중력가속도의 무게감은 고스란히 전해졌다.

영화 속이 아닌 지금 대한민국 영공에서도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 우리 손으로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가 지난 9월 22일 공군에 인도되면서다. 


▲ KF-21 한국형 전투기/ 이륙모습


2001년 국산 전투기 개발계획이 처음 천명된 지 25년 6개월, 2015년 체계개발에 착수한 지 약 10년 9개월 만이다. 개발자와 생산자의 손을 거친 KF-21이 이제 대한민국 영공을 지킬 공군 조종사들의 손에 들어왔다.

4.5세대급 한국형 다목적 전투기인 KF-21은 노후한 F-4와 F-5 전투기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됐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 1600여 회의 비행시험과 1만 3000여 시험조건 검증을 거쳐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확인했고, 공대공 무장 발사와 공중급유 시험 등을 통해 실제 운용에 필요한 능력을 검증했다. 지난 5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제 공군의 운용 경험을 축적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KF-21의 첫 비행을 맞이한 하늘의 풍경이다. 지난 9월 22일 사천에서 예천으로 향하는 양산 1호기를 FA-50 경공격기와 TA-50 전술입문훈련기, T-50 고등훈련기가 함께 호위했다. 훈련기에서 경전투기를 거쳐 한국형 전투기로 이어지는 국내 항공기 개발의 발자취가 한 편대에 담긴 셈이다. KF-21은 그렇게 우리 항공산업이 쌓아온 기술의 결실인 동시에, 앞으로 공군이 직접 운용하며 완성해 나가야 할 새로운 전력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 공군제공/ 전투기 조종사 KF-21


전투기는 개발에 성공했다고 곧바로 전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조종사는 기체의 특성과 비행절차를 몸에 익히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정비사와 지상요원 역시 새로운 기체에 맞는 운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공군이 KF-21 최초 운용대대인 제156전투비행대대를 재창설하고 조종사와 정비사 등 초도운용요원 교육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공군은 2027년 하반기 전력화를 목표로 운용 기반을 다지고, 2030년대 초반까지 100대 이상의 KF-21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제 관심은 개발의 성공을 넘어 실제 운용의 현장으로 향한다. 영화 속 매버릭이 기체의 한계에 도전했다면, 현실의 KF-21 조종사들은 새로운 전투기를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만들어가는 임무를 맡았다. 제16전투비행단 156전투비행대대 4명의 KF-21 초도운용 조종사들에게 그들이 직접 경험한 KF-21의 첫 비행과 새로운 하늘의 이야기를 서면 인터뷰로 들어봤다.

]]><![CDATA[한·동티모르 첫 정례협의체 신설…치안·지식재산 협력 강화]]>한국과 동티모르가 양국 외교당국 간 첫 고위급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고 초국가범죄 대응과 지식재산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

양국은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와 기후변화 대응, 무상원조 분야의 협정 체결도 추진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제도적 기반을 넓혀가기로 했다.

양국 정부는 6일 한·동티모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양자협의체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치안협력을 위한 기술약정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등 3건을 체결했다.


▲ 한·동티모르 첫 정례협의체 신설…치안·지식재산 협력 강화


먼저 양국 외교부처 간 고위급 정례 협의체를 신설한다.

'양자협의체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는 양국 간 상호 관심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최초의 정례 협의체를 만드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외교·안보와 경제·개발협력 등 양자 관계 전반에 걸쳐 양국 정부 간 정기적인 협의와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치안 분야에서는 초국가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양국 경찰 당국이 체결한 '치안협력을 위한 기술약정'에는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체계 구축과 국외 도피사범 수사공조, 정례 실무협의체 운영, 핫라인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초국가범죄 예방을 위한 공조망을 강화하고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수사에 협조하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지식재산 분야의 협력도 제도화한다.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은 지식재산 분야의 역량 강화와 관련 법령·제도 수립,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화·가치평가 등 지식재산 활용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국이 추진해 온 동티모르 지식재산청 설립 지원과 역량 강화 사업 등을 토대로 양국 간 지식재산 협력을 확대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지식재산 보호 기반 강화가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고 에너지·인프라 등 다른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사증면제·기후변화·무상원조 협정도 추진

이날 체결한 약정 외에도 양 정상은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추진해 양국 간 소통과 인적교류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기후변화협력협정'과 '파리협정 제6조 이행에 관한 양해각서'의 체결을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비롯한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무상원조 기본협정' 체결을 추진해 양국 간 개발협력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동티모르의 개발 수요와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를 연계한 협력사업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CDATA[신생아·소아 중증 급성 신손상치료용 의료기기 2종 긴급 도입]]>신생아와 소아의 중증 급성 신손상 치료에 필요한 복막투석용 의료기기 2종이 긴급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자의 체격에 맞는 복막투석용 카테터와 투석액의 주입·배액량을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연결 시스템을 '긴급 도입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소량의 투석액을 정밀하게 관리해야 하는 신생아·소아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기를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 신생아·소아 중증 급성 신손상치료용 의료기기 2종 긴급 도입


급성 신손상은 콩팥(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몸 안의 노폐물을 소변을 통해 몸 바깥으로 배출하기가 어려워져 몸 안에 노폐물이 쌓이며, 몸 안의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긴급 도입 의료기기 지정은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긴급하게 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수입 때 허가·인증·신고 절차 등을 생략해 환자 치료에 빠르게 공급하는 제도로, 이번 지정을 포함해 모두 43개 제품이 지정되어 있다.

이번에 지정된 복막투석액 주입용 튜브·카테터 2종은 중증 급성 신손상 치료 때 사용하며, 신생아·소아에 적용할 수 있는 적합한 외경의 복막투석용카테터와 수동복막투석 때 투석액의 정밀한 주입 및 배액량 측정을 지원하는 표준화된 카테터 연결 시스템이다.

복막투석은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복막을 이용해 체내 노폐물과 과잉 수분을 제거하는 치료법이다.

특히 신생아·소아 환자는 신장 기능 저하 발생 때 즉각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체 크기가 작아 적은 양의 투석액을 주입해야 하므로 환자의 체격에 적합한 카테터를 사용하고 투석액의 주입·배액량을 정밀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식약처는 의료현장의 수요, 국내 대체 가능 제품 유무, 치료의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생아·소아 환자들의 진료에 차질이 없게 긴급 도입 의료기기 지정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번 지정으로 신생아·소아 환자의 복막투석에 적합한 의료기기를 확보함으로써 소아 환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지원하고, 의료기관에서도 필요한 의료기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제품 지정을 신청한 양은미 전남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해당 제품의 국내 도입으로 복막투석이 필요한 소아·신생아 환자의 연령과 체격에 적합한 의료기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투석 치료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현장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필수 의료기기의 부족으로 환자가 치료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긴급도입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CDATA[가온전선, 새만금 수상태양광 전력망 수주…재생에너지 사업 확대]]>가온전선이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재생 에너지 전력망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가온전선은 BS한양과 ‘새만금 햇빛나눔사업’의 154kV 초고압 케이블 공급 및 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새만금 햇빛나눔사업은 전북 군산시 옥구읍 일대에 73.2MW급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가온전선은 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외부 전력망으로 연결하는 154kV 초고압 케이블 공급과 시공을 담당한다.


▲ 가온전선, 새만금 수상태양광 전력망 수주…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가온전선은 이번 계약으로 동일 사업 내에서 앞서 수주한 발전단지 내부 배전 케이블에 이어 외부 송전망 구축까지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를 통해 수상태양광 발전 인프라 분야에서 내부 배전부터 외부 송전까지 아우르는 전력망 통합 시공 역량을 입증했다.

가온전선은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망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2023년 비금도 육상태양광과 전남해상풍력 1단지 연계망에 케이블을 공급했으며, 2024년 석문호와 새만금 햇빛나눔사업 내부 배전망에도 ACF 케이블을 공급하며 수주 실적을 쌓아왔다.

햇빛나눔사업은 총 2.1GW 규모로 추진되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가온전선은 이번 수주를 바탕으로 새만금 후속 사업을 비롯해 국내외 태양광·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전력망 사업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가온전선 관계자는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축적한 공급 실적을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새만금 후속 사업을 비롯해 국내외 재생에너지 전력망 시장에서 수주 기회를 적극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CDATA[LIG D&A, ‘2026 드론·도심항공모빌리티 박람회’ 참가…미래 무인체계 기술 선보여]]>이번 박람회에는 ‘미래 모빌리티의 도약’을 주제로 드론과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산업의 최신 기술과 발전 방향을 조망하는 자리다.

이를 통해 군 전력업무 관계자들에게 당사의 드론 관련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미래전장 환경에서 요구되는 무인체계 운용 수요와 기술적 요구사항을 파악할 계획이다.


▲ LIG D&A, ‘2026 드론·도심항공모빌리티 박람회’ 참가…미래 무인체계 기술 선보여

아울러 배터리, 드론용 카메라 등 핵심 구성품을 개발하는 민간기업들과의 기술 교류도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드론 분야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향후 무인체계 사업에 필요한 산업 생태계 및 밸류체인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LIG D&A는 이번 전시회 참가를 계기로 군과 민간을 아우르는 협력 접점을 넓히고, 미래 무인체계 분야의 사업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CDATA[‘우리들의 발라드’ 천범석, 신곡 ‘어떤 그림’ 8일(일) 발매! 싱어송라이터 첫걸음]]>가수 천범석이 차세대 싱어송라이터로서 첫발을 내딛는다.

지난해 SBS ‘우리들의 발라드’ 시즌1에서 최종 3위를 기록한 천범석이 오는 11월 8일 새 디지털 싱글 ‘어떤 그림’을 발매한다.

신곡 ‘어떤 그림’은 낯설었던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가며 각자의 색으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가는 과정을 담은 팝 발라드곡이다. 수줍은 고백에서 먼저 다가가겠다는 용기로 이어지는 순간을 하나의 노래로 그려내며,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 갈 낭만적인 여정을 한 폭의 그림처럼 풀어낸 곡이다. 서정적인 피아노 선율과 따뜻하게 번지는 스트링 사운드는 포근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천범석의 담백하고 진정성 있는 보컬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듣는 이들의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 ‘우리들의 발라드’ 천범석, 신곡 ‘어떤 그림’ 8일(일) 발매! 싱어송라이터 첫걸음


특히 이번 곡은 천범석이 직접 작곡에 참여해 발매되는 남다른 의미의 곡이다. MonoTree 대표 프로듀서 이주형과 공동 작사·작곡해 곡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권영찬의 스트링 편곡이 섬세한 선율에 풍성함을 더했다.

지난해 방영된 SBS 오디션 ‘우리들의 발라드’에서 천범석은 ‘제자리’, ‘정류장’ 등의 무대에서 피아노를 치며 노래하는 모습이 마치 ‘도자기 빚는 예술가’ 같다는 평을 얻은 바 있다. 특유의 매력적인 음색과 탄탄한 가창력으로 리스너들에게 눈도장을 찍었으며, 프로그램 종영 후에는 전국투어 콘서트와 TOP6 강남 스퀘어 버스킹, ‘2026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BOF with NOL)’ 파크 콘서트, KBS ‘아침마당’ 등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며 자신만의 음악을 들려줬다.

천범석은 오는 11월 7일(토) 성신여자대학교 운정그린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리는 ‘우리들의 발라드’ TOP6 팬콘서트 ‘TIMELESS’에서 신곡 ‘어떤 그림’을 선공개한다. 음원 발매 하루 전 팬들에게 가장 먼저 선보이는 무대인 만큼, 팬콘서트에 특별한 순간을 더할 예정이다.

한편, 천범석의 새 디지털 싱글 ‘어떤 그림’은 오는 11월 8일(일) 오후 6시 주요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CDATA[이형일 부총리 "미 중간선거 이후 시장 변동성에 선제 대응"]]>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과 관련해 "우리 증시가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하고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 중간선거 이후 경제·통상 및 국제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한미 무역합의의 안정적 이행과 미국 행정부·의회·주정부와의 소통 강화 등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 재정경제부의 회의/이형일 부총리 "미 중간선거 이후 시장 변동성에 선제 대응"


그는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경상수지 등 대외부문긱에서 사상 최대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가올 변화와 도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의 수출 호조가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수요 증가에 힘입은 만큼 AI 투자 흐름과 주요국 산업·통상정책의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3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는 향후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 변화의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인공지능(AI) 산업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로 어제 미 증시가 큰 폭 하락했고 글로벌 증시에 대한 파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AI 투자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도 자국 산업·공급망 강화 등 핵심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나, 선거 결과에 따른 미국의 주요 정책 추진 여건 등 변화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을 촘촘히 점검하는 한편, 새로운 협력의 기회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수출 통제 등 행정부의 통상 조치와, 의회의 입법·예산 심의가 필요한 산업 지원 정책의 변화를 살피고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존 한미 무역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는 한편, 미국 행정부·의회·주정부와의 소통도 강화하겠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수출·투자 여건을 뒷받침하고 조선·에너지 등 전략산업 협력 기회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성과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일"이며면 "정부는 다가올 도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우리 경제가 어떠한 대외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더욱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CDATA[이 대통령 "한·동티모르 협력 확대…미래 위한 동행으로 발전"]]>이재명 대통령은 6일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지식재산과 기후변화, 개발협력, 노동·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동티모르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의 깊은 우정과 신뢰를 토대로 외교·안보, 경제·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유익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오르타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5일부터 7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이다. 동티모르 정상이 양자 차원에서 한국을 공식 방문한 것은 2002년 양국 수교 이후 처음이다. 양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과 양해각서 서명식, 공식오찬, 공동언론발표 등의 일정을 함께했다.


▲ 이 대통령 "한·동티모르 협력 확대…미래 위한 동행으로 발전"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내년 동티모르 독립 25주년과 양국 수교 25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식재산·기후변화 등 미래 분야 협력 확대

양 정상은 먼저 지식재산과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지식재산 포괄협력 양해각서'를 토대로 지식재산 보호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고 동티모르의 지식재산 보호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후변화협력협정'과 '파리협정 제6조 이행에 관한 양해각서'의 조속한 체결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녹색경제 분야에서도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동티모르의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동티모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무상원조 기본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추진해 개발협력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치안·노동·교육 협력 강화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치안 협력과 노동·교육 분야 협력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치안협력 기술약정' 체결을 계기로 치안 당국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초국가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노동협력도 내실화한다.

이 대통령은 "동티모르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동티모르 내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례 협의체도 신설한다.

이 대통령은 "이 협의체는 양자 관계 전반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아세안을 비롯한 지역 및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체결도 추진한다.

동티모르 아세안 안착 지원…2029년 특별정상회의 협력

이 대통령은 지난해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아세안 회원국으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동티모르는 지난해 아세안의 1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한·아세안 협력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양국은 동티모르가 2029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같은 해 열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평화와 민주주의로 맺어진 인연, 미래 위한 동행으로"

양 정상은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보라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철학을 설명하고 평화공존을 위한 3대 청사진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르타 대통령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이 대통령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수교 이전부터 특별한 인연을 맺어왔다며 1999년 동티모르의 평화와 재건을 위해 파견된 상록수부대의 활동도 언급했다.

또 오르타 대통령이 임무 수행 중 희생된 한국 장병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유가족에게 훈장을 수여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동티모르가 역사적 시련 속에서도 국민의 힘으로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켜왔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은 동티모르 독립 25주년이자 우리 양국 수교 2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오르타 대통령의 이번 공식 방한은 평화와 민주주의로 맺어진 양국의 특별한 인연을 미래를 위한 동행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티모르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가는 여정에서도 대한민국은 언제나 좋은 친구이자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DATA[독감 입원환자 2배 이상 늘어…예방접종·신속 진료 당부]]>인플루엔자(독감) 의사환자가 최근 2주 연속 늘고 입원환자 신고도 전년보다 높아졌다.

이번 절기에 이미 인플루엔자에 걸렸더라도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에 다시 감염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유행이 9월 초 시작된 뒤 10월 한 달간 소폭 감소했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어린이·어르신·임신부에게 예방접종을 서두르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진료받을 것을 6일 당부했다.

◆ 의사환자 분율 외래환자 1000명당 22.8명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 2026년 44주 차(10월 25~31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22.8명으로 전주 19.2명보다 늘었다.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최근 4주 의사환자 분율은 41주 21.6명, 42주 17.7명, 43주 19.2명, 44주 22.8명으로 집계됐다.


▲ 독감 입원환자 2배 이상 늘어…예방접종·신속 진료 당부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이 증가했으며, 44주 차에는 7~12세가 60.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3~18세 37.4명, 1~6세 33.1명, 19~49세 23.7명, 0세 20.6명, 50~64세 13.1명, 65세 이상 10.1명 순이었다.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223곳의 입원환자는 44주 차 461명으로 전주 389명보다 늘었다. 지난해 같은 주 174명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이다.

입원환자 중 65세 이상은 64.9%를 차지했다.

인플루엔자 양성 사망 신고는 44주 차 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건보다 많았다. 단, 이 경우 인플루엔자가 사망 원인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고 다른 원인에 따른 사망도 포함될 수 있다.

◆ 백신주와 유사한 바이러스 유행

의원급 의료기관 호흡기 환자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44주 차 30.0%로, 최근 4주 동안 41주 25.2%, 42주 24.2%, 43주 25.3%에서 상승했다.

현재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A(H1N1)pdm09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며,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 국가예방접종 진행…주소지 관계없이 접종 가능

질병청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11월 5일 오후 6시 기준 접종을 마친 사람은 65세 이상 약 814만 명(71.1%), 어린이 약 278만 명(56.1%)이다.

질병관리청은 손 씻기,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실내 자주 환기하기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발열·기침·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절기에도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감염 발생에 대한 다층적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유행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CDATA[국산 사료첨가제 브라질 첫 수출…양국 정부 간 협력 결실]]>브라질에 국산 동물용 사료첨가제 라이신 약 20톤이 처음 수출된다.

이번 라이신 수출은 한국과 브라질, 양국 정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해외 인허가를 획득한 수출성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라이신이 브라질 수출 인허가를 획득해 첫 수출이 이뤄진다고 6일 밝혔다. 라이신은 가축의 성장과 단백질 합성을 돕고 사료 효율을 높이는 필수 아미노산이다.

대상㈜은 6일 초도물량 약 20톤을 수출한 뒤 2027년 브라질에 라이신 1200톤을 수출할 계획이다.


▲ 국산 사료첨가제 브라질 첫 수출…양국 정부 간 협력 결실

농식품부는 향후 수출이 점진적으로 늘고 브라질 시장 점유율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브라질은 소고기 생산 세계 1위, 닭고기 생산 3위, 돼지고기 생산 4위 국가다.

2025년 기준 소 2억 3400만 마리, 돼지 4400만 마리, 닭류 16억 70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소고기와 닭고기 수출은 세계 1위다.

농식품부는 브라질이 사료첨가제를 비롯한 동물약품 시장의 전망이 밝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이 필요한 수출 유망국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부터 '농산업 분야 글로벌 인허가 통합 민·관 합동 지원단'을 운영하며 해외 인허가와 비관세장벽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브라질 현지 등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대상㈜이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자, 농식품부는 브라질 농축산부에 해외 제조시설 등록 서류를 전달하고 현지 인허가 담당 기관과 영상회의를 열어 정부 간 협력을 추진했다.

그 결과 브라질 농축산부가 서류 제출 후 한 달 안에 한국 제조시설 등록을 승인했다. 이어 대상㈜의 제품 등록 신청에 대해 지난 10월 최종 승인이 이뤄져 첫 수출의 기반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첫 수출을 기념해 6일 오전 9시 군산에서 선적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 안상훈 대상㈜ 본부장, 정병곤 한국동물약품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임정배 대상㈜ 대표는 "정부의 수출 인허가 지원으로 브라질 수출을 조기에 실현했다"며,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라이신을 포함한 농산업 분야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등록 지원과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고, 수출 대상국과의 인허가 규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CDATA[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 전국 단계적 확대]]>기존 19개 지역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가 전환 준비 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개편된다.

신규 지역에서는 2027년 7월부터 센터를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30일 발표한 '만성질환 관리 전국 확대 방향'에 따라 기존 센터의 전환 방식과 환자 안내 등 이행 방안을 5일 밝혔다.


▲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 전국 단계적 확대


기존 19개 지역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현장 수요와 사업 연속성을 고려해 2027년을 전환 준비 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센터 명칭은 기존대로 사용하고 교육·상담, 알림 등 관리 기능도 유지한다.

질병청은 연말에 전환 실적과 사업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한 뒤 2028년부터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등록환자의 의료비 지원은 앞서 발표한 대로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방식으로 전환한다.

환자가 불편 없이 지원 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센터 등이 안내와 지원을 병행한다.

신규 사업 지역은 기존 센터의 전환 준비와 별도로 2027년 상반기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선정된 지역의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는 내년 7월부터 가동해 모든 연령 환자에게 교육·상담, 알림 등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기존 19개 지역에서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건강서비스를 전 연령과 더 많은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고혈압·당뇨병에서 이상지질혈증 등으로 관리 질환도 넓혀갈 방침이다.

센터 전환과 환자 안내,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지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전문가, 기존 센터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고당사업 개편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보건복지부와 실무협의를 정례화해 두 사업의 연계 현황을 점검·공유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지역의사회·개원의협의회 등과도 필요할 때 협의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개편 취지와 주요 변경사항, 환자 전환 절차, 지원 방식을 안내한다. 기존 등록환자와 의료진이 변경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강화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만성질환은 건강생활실천을 통한 예방과 조기진단, 지속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DATA[AI 시대 '스스로 선택할 힘' 키운다…'인문문화축제' 개막]]>인공지능(AI)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에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힘, 이른바 '인문지능'의 가치를 살펴보는 인문문화축제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스튜디오11에서 '인문지능'을 주제로 제3회 인문문화축제를 열고, 정책토론회와 인문대화, 전시·공연·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 전후로는 전국 각지에서도 축제와 연계한 인문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뜻한다.

축제는 ▲사유와 판단을 다루는 '생각의 주도권'(인문대화) ▲감각과 경험을 일깨우는 '경험의 고유성'(전시·체험) ▲이해와 공감을 나누는 '관계의 재발견'(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했다.


▲ AI 시대 '스스로 선택할 힘' 키운다…'인문문화축제' 개막


특히 주요 인문사업의 성과를 대담과 공연, 전시, 체험으로 풀어내 시민들이 인문지능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했다.

개막일인 6일에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앞으로 인문 정책 방향에 담을 인문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7일에는 김겨울 작가와 김초희 영화감독, 이충녕 콘텐츠 창작자가 '비교하지 않는 나만의 속도'를, 이종범 웹툰 작가와 심채경 천문학자, 박혜진 편집자 겸 문학평론가가 '당신의 일에도 인문이 있나요'를 주제로 대화를 이어간다.

8일에는 넉살 가수와 임승원 콘텐츠 창작자, 유규선 콘텐츠기획자가 '설렘은 편집되지 않아요'를 주제로 사람과 관계, 기록의 의미를 짚는다.

6일 저녁에는 '삶의 무늬'를 마련해 1부에서는 황인찬 시인과 양희은 가수가 시와 노래가 만나는 토크콘서트 '노래가 된 시'를 선보인다.

2부에서는 인문사업 성과 발표회를 진행해 '모두의 인문학' 참여자의 '춤이 말을 걸다'와 '열린 희곡 낭독회', 지역인문실천 사례 '경북답게', 청년 작가와 어르신이 함께하는 책 담화 '삶을 건네는 회고록'이 이어진다.

7일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공동 기획한 '사유의 시간'을 진행한다.

선우정아 가수와 조병수 건축가가 작업실과 도시, 일상에서 이어 온 생각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사유한다는 것의 의미를 관객과 나눈다.

진행은 김일중 아나운서, 특별공연은 박정수 소리꾼이 맡고, 행사 전 관객에게 미리 받은 질문은 무대 위 대화로 이어갈 예정이다.

행사장에서는 축제 주제와 인문사업을 아우르는 통합 주제전시를 열어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모두의 인문학'의 현장 기록 ▲전국 10개 지역의 인문 활동을 사진과 영상으로 소개하는 '지역인문실천-지역답게' ▲'청년인문실험'에서 나온 질문 100개를 '질문 열매'와 '씨앗'으로 만나는 전시 ▲타인의 삶을 읽고 자신의 회고한 문장을 보태는 '삶을 건네는 회고록' 등을 둘러볼 수 있다.

인문사업 참여자와 운영자, 강사, 전문가가 현장 경험을 나누는 교류 프로그램 '인문모임'도 여섯 차례 열어 사업별 현장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논의한다.

야외 공간에서는 인간다움을 지키는 나만의 기록을 남기는 '모두의 회고록'과, 안동 인문행복센터가 청년들의 고민과 질문을 모아 선보이는 '인문행복트럭'을 만날 수 있다.

행사장 밖에서는 마포·홍대 일대를 걸으며 인문을 경험하는 '인문탐방'을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데 ▲상수동 골목을 인문학적으로 읽어 보는 '골목의 취향 공간 레이어' ▲경의선 숲길을 걸으며 그림으로 기록하는 '경의선 숲길 스케치 레이어' ▲홍대의 음악과 인디 문화, 밤 풍경을 탐방하는 '나이트 문화의 레이어' 등 세 가지 과정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축제를 전후해 전국 곳곳에서도 '인문지능'과 연계한 인문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전국 10개 지역서점은 주제별 책 추천(북큐레이션)과 작가 '북토크'를 열어 ▲서울 마포구 '책방연희'에서는 한유주 소설가가 ▲경기 파주시 '시옷책방'에서는 정재승 뇌과학자가 ▲경기 용인시 '빈칸놀이터·빈칸라운지'에서는 황보름 작가가 ▲경기 고양시 '너의 작업실'에서는 정혜윤 작가가 독자들과 만난다.

이 밖에도 지역 거점 청년 인문 프로그램인 '청년인문교실'과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모두의 인문학' 등 인문문화정책 사업도 이달 한 달 동안 전국 193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인공지능 시대에도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며, 그 힘은 인문에서 나온다"며 "이번 축제가 자신의 '인문지능'을 발견하고 인문이 일상의 힘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DATA['단원고 4.16 아카이브' 유네스코 아태목록 등재]]>'단원고 4.16 아카이브'와 조선시대 조리서인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에 등재됐다.

'단원고 4.16 아카이브'는 단원고 학생들의 생전 일상과 국민의 추모,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회복 과정을 담은 기록으로서 의미를 인정받았다.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은 우리 전통 조리 지식과 생활문화를 보여주는 기록유산으로 평가됐다.

국가유산청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11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MOWCAP) 총회에서 심사를 거쳐 두 기록유산이 지난 5일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에 최종 등재됐다고 6일 밝혔다.


▲ '단원고 4.16 아카이브' 유네스코 아태목록 등재


단원고 4.16 아카이브는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생전 일상과 국민의 추모 활동,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회복 노력에 대한 23만 5220점의 기록물이다. 기록 과정 자체가 재난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은 한반도 전통 조리 지식에 대한 기록물로, 수운잡방은 민간에서 쓰인 최초의 조리서라는 점에서, 음식디미방은 현전하는 가장 오래되고 온전한 형태의 한글 조리서라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국가유산청은 2024년 10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한 대국민 공모로 접수된 기록물들에 대해 전문가와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모아 단원고 4.16 아카이브,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으로 등재 신청하기로 하고, 지난해 9월 유네스코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등재로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20건과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8건을 보유하게 돼 기록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목록에는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동의보감, 난중일기, 5·18 관련 기록물, 4·19혁명기록물,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산림녹화기록물, 제주4·3기록물 등이 등재돼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에는 이번에 등재된 두 기록유산을 비롯해 한국의 편액, 만인의 청원인 만인소, 조선왕조 궁중현판, 내방가사, 삼국유사,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 등이 올라 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우리의 기록유산을 발굴하고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를 확대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문화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CDATA[“비만 치료, 더 쉽고 가깝게”…한미약품, ‘에피데이’ 런칭]]>한미약품이 비만 치료를 진료실에서 환자의 일상까지 연결하는 디지털 비만 솔루션 ‘에피데이(eppiday)’를 선보인다.

한미약품은 비만 치료 환자의 주사 투약부터 식사, 운동, 체성분, 컨디션까지 일상 속 건강 데이터를 기록·관리하고, 이를 의료진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비만 솔루션 ‘에피데이’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에피데이는 ‘감량보다 중요한 건 건강한 유지’라는 방향 아래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 치료 과정 전반의 생활습관 관리를 돕기 위해 개발됐다. 환자가 진료실 밖에서 쌓은 건강 기록을 의료진과 연결해 보다 지속적인 비만 관리 환경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비만 치료, 더 쉽고 가깝게”…한미약품, ‘에피데이’ 런칭


환자용 에피데이 앱에서는 ▲주사 투약 기록 및 일정 관리 ▲식사·운동 관리 ▲체중·체성분·컨디션 기록 ▲AI 건강 코칭 ▲병원 매칭 등 비만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주사 투여 일정 알림은 물론 용량과 투여 부위, 과거 투약 내역까지 기록해 치료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일상적인 생활습관 관리 기능도 강화했다. 음식 사진을 촬영하면 AI가 영양 정보를 분석하며, 체중과 체성분, 컨디션 변화를 지속적으로 기록해 자신의 건강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인바디(InBody) 데이터 자동 연동을 통한 체성분 관리와 운동 관리 기능도 제공한다.

환자가 기록한 일상 데이터는 의료진용 에피데이 웹 시스템과 연동된다. 의료진은 환자별 대시보드를 통해 체중과 BMI 변화, 주사 투약 이력, 식단, 컨디션 등 주요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AI가 환자의 최근 건강 변화를 요약한 리포트도 제공해 외래 진료 사이 변화한 환자의 상태를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진을 위한 비만 클리닉 지원 기능도 마련했다. 에피데이 의료진용 시스템에서는 비만 치료 관련 주요 임상 및 제품 자료를 비롯해 주사제 투여 방법, 환자 교육·상담 자료, 비만 클리닉 운영 가이드, 인바디·덱사(DEXA) 등 체성분 측정기기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한미약품은 향후 임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CDSS,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기능도 에피데이에 적용할 예정이다. 환자의 투약 이력과 치료 경과 등 입력된 정보를 토대로 의료진의 용량 검토 등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실제 용량 선택과 처방은 의료진이 직접 결정한다.

특히 한미약품은 에피데이를 통해 환자의 일상 건강 데이터를 의료진의 진료와 연결해 지속 가능한 비만 관리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한미의 비만·대사질환 분야 전문성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세계 최초 디지털융합의약품의 2028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한미약품 혁신성장부문 김나영 부사장은 “비만 치료는 체중 감량 자체뿐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들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미가 축적해 온 비만·대사질환 분야의 전문성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에피데이를 통해 진료실 밖에서도 비만 관리가 이어지는 환경을 구축하고, 향후 디지털융합의약품으로 영역을 확장해 새로운 비만 관리 모델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에피데이 환자용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의료진용 웹은 회원가입과 병원 정보 등록 후 이용할 수 있다.

]]><![CDATA[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의무 '3개월 면제'…증시 변동성 대응]]>정부가 최근 국내외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신용융자에 대한 증권사의 담보비율 유지의무(140%)를 오는 9일부터 3개월 동안 면제한다. 주가 급락에 따른 과도한 반대매매가 시장 변동성을 더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주요국 정책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내외 증시와 자금흐름을 실시간 점검하는 한편, 시장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될 경우 추가 안정조치도 시행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이 같은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의무 '3개월 면제'…증시 변동성 대응



참석자들은 하루 전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 하락하는 등 미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다만 최근 주가 하락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외요인에 국내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3% 중반 성장, 수출 1조 달러 달성, 기업 영업이익 900조 원 돌파 전망 등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견조해 과도한 불안심리에 따른 지나친 비관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관계기관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주요국 정책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한편, 최고 수준의 경계감으로 국내외 증시와 자금흐름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시장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주가 급락에 따른 과도한 반대매매로 시장의 변동성이 증폭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융자에 대한 증권사 담보비율 유지의무(140%)를 오는 9일부터 3개월 동안 면제하기로 했다.

이어서 과도한 불안 심리와 수급 쏠림 현상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될 경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적 조치를 준비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제고 등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CDATA[한국산 단감 중국 첫 수출…한-중 정상외교 성과 결실]]>
▲ 한국산 단감 중국 첫 수출…한-중 정상외교 성과 결실
중국 수출길이 열린 한국산 단감 19.6톤이 11월 6일 부산항에서 출항해 10일 상하이에 도착한다.

정부는 선전 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화동·화남·화북 3대 거점에서 연말까지 판촉과 소비자 체험행사를 열어 중국 시장 안착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6일 경남 창원시 동읍농협에서 한국산 단감의 중국 첫 수출 선적식을 개최했다.

전국 단감 수출량의 99%를 차지하는 주산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단감수출통합조직인 한국단감수출㈜와 동읍농협, 정부·지자체,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선적은 지난해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한국산 감 수출 양해각서 이후 1년 만에 이뤄졌다.

중국 측 승인 절차도 당초 예상보다 약 한 달 앞당겨져, 선전 APEC 정상회의 기간에 맞춰 한국산 프리미엄 단감을 현지에 선보일 수 있게 됐다.

◆ 첫 물량 19.6톤, 상하이 고급 유통매장에 선보여

첫 수출 물량은 40피트 컨테이너 1대 분량인 19.6톤, 1960상자다.

동읍농협과 경남단감원예농협에서 검역 기준에 맞춰 선별·포장한 단감은 부산항을 출발해 11월 10일 상하이에 도착한다.

현지 수입업체를 거쳐 시티슈퍼(City Super) 등 상하이의 고급 유통매장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 17년 검역협상 마무리…승인 절차 한 달 앞당겨

한국산 감의 중국 수출 검역협상은 2008년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관계자가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식물검역 요건'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협상이 타결됐다.

정부는 합의를 현장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 올해 2월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을 시행하고, 5월 경남 지역 5개 수출단지 지정을 마쳤다.

농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8월부터 관계기관과 협력해 승인 절차를 준비했다.

두 차례 사전점검과 리허설을 거쳐 10월 중순 중국 해관총서의 원격 현지조사에 대비한 결과, 10월 30일 과수원 25곳과 선과장 6곳이 최종 등재됐다. 당초 예상보다 약 한 달 앞서 수출 승인이 완료된 것이다.

한국산 단감은 2019년 파프리카에 이어 중국 수출길을 연 주요 신선농산물이 됐다.

◆ 중국 시장 진출로 수출시장 다변화 기대

지난해 한국산 감 수출량은 3217톤이며, 이 가운데 약 80%가 필리핀·말레이시아·홍콩 등 5개국에 집중됐다.

중국 시장 진출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대규모 판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경남은 2025년 기준 전국 단감 수출량의 99%인 3202톤, 574만 달러를 수출했다.

농식품부는 수확기 물량의 해외 분산이 경남 주산지 농가 소득 증대와 국내 단감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화동·화남·화북 3대 거점서 연말까지 판촉

농식품부와 aT는 한국산 단감의 아삭한 식감과 높은 당도를 알리고, 후숙해 먹는 중국산 감과 차별화해 프리미엄 신선과일 수요를 공략할 계획이다.

aT 상하이·베이징·홍콩 지사를 중심으로 화동·화남·화북 지역에서 연말까지 홍보·판촉과 소비자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화남 지역에서는 선전 APEC 정상회의에 맞춰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K-푸드 소비자 체험행사와 기업 간 거래(B2B) 바이어 상담회를 연다.

화동 지역에서는 11월 14일부터 12월 27일까지 과일 도매시장과 고급 유통매장에서 판촉전을 진행하고, 경상남도와 함께 최고급 매장 중심의 판촉도 추진한다.

화북 지역에서는 11월 19일 35개사를 초청해 상품설명회를 열고,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베이징 소매상품전시회에 참가한다. 12월에는 현지 소비자 대상 론칭 행사를 열어 북부 지역의 소비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수출 이후에도 수출단지의 병해충 관리와 선과장 검역을 지원한다.

현지 소비자 반응과 유통 성과를 토대로 수출단지를 확대하고 판로를 다변화할 방침이다.

류해석 경상남도 농정국장은 "중국에서 경남 단감이 프리미엄 과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현지 판촉과 생산 기반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한국산 단감의 중국 수출은 17년 걸친 검역협상과 정상외교, 경남 단감 농가와 수출업체가 함께 준비해 온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며 "지난해 경주 APEC에서 열린 수출길이 올해 선전 APEC을 계기로 중국 소비자의 식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검역 관리부터 현지 판촉까지 빈틈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CDATA[내년 일자리 예산 25조 1484억 원…청년 첫 취업지원제 신설]]>고용노동부는 내년 일자리사업에 올해보다 6294억 원(2.6%) 늘린 25조 1484억 원을 편성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를 준비한다.

또한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해 진로 탐색부터 일 경험, 직업훈련, 취업까지 맞춤으로 지원하고, 기업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할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등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석해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올해 노동시장 평가, 내년 고용 전망을 공유했다.

특히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청년이 첫 일자리를 구하고 경력을 쌓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내년 노동부 주요 일자리 예산안도 함께 점검했다.

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38조 9537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25조 1484억 원으로, 올해보다 6294억 원(2.6%) 늘었으며 청년이 첫 경력을 쌓을 기회를 넓히고 산업전환에 필요한 역량을 국민 누구나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해 진로 탐색부터 일 경험, 직업훈련, 취업까지 청년의 상황에 맞춰 지원하고, 기업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할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분야의 직업훈련도 확대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익히고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게 지원한다.

급격한 산업전환의 충격이 취약계층에 집중되지 않게 고용안전망도 강화한다.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호를 보강하고 장애인과 중장년의 취업· 재취업 지원,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경력 유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고용정책관실의 기능은 노동시장정책 및 고용 서비스와 더욱 긴밀하게 연계하는 방향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업종별 채용과 직무 변화를 청년고용정책에 신속히 반영하고, 청년이 고용서비스로 상담부터 일 경험·훈련, 취업 지원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이어서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 내년 일자리 예산 25조 1484억 원…청년 첫 취업지원제 신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주거·서민금융 3대 민생프로젝트는 국민의 생활 기반을 튼튼히 하는 국민주권정부의 또 다른 메가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며 "일자리 분야에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민간과 공공에서 일자리 기회를 넓히고 성장의 성과가 협력기업과 지역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게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에게는 첫 경력을, 중장년에게는 산업전환에 대비해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직업훈련을, 노동시장 취약계층에는 든든한 사회안전매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CDATA[[2.보편적 가치의 공유]]]>[2.보편적 가치의 공유]

보편적 가치의 공유라는 말이 있다. 정치인은 이해관계가 달라도 사회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켜야하는 자유, 평등,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가치를 공유함에 있어서는 시민사회도 마찬가지다.

기자는 김대훈과는 “내란에 대해서는 가치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2024.12.3.일 10:30분에 존재하지도 않는 반국가세력의 척결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서 김포시에도 윤석열과 함께한 공범들이 있으므로 가치의 공유를 함께 하자는 제안을 김대훈에게 한 것”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한 사실이 있다.

기자는 너무 실망을 했다. 즉, 김대훈은 3가지를 말하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전화를 무례하게 끊었다.

먼저, 신경질적인 반응은 “문맥의 전체를 보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이라는 훈계와 기자의 기사가 “자신을 비난하는 기사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는 항변과 “필요하면 기자가 직접 시민단체를 만들어라”는 충고까지 받게 된 것이다.

먼저 “문맥의 전체를 보면서 비판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국민의 힘의 주진우 의원과 같은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실소를 금하지 못했다. 즉, 자기가 막 던진 말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하고, 그 막 던진말에 대해 조목조목 근거를 들이대면서 따지는 기자는 “북한상”에 해당한다는 말과 같은 것 아닌가?


▲ 가치의 공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시민단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횡령범은 자기부죄 특권에 의해 진술거부권이 있고,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부를 수 없는 것 조차 모르는 것을 지적한 것에 대해 공적자원을 사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를 이끌기 위해서 다른 일반인보다 많이 알고 나서라는 말이 뭐가 잘 못된 말인가?

“자신을 비난 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는 항변에 대해서 기자는 궁금하다. 왜 당신은 김병수 시장시절에는 말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윤석열이 계엄을 한 후에 나타나서 그 때부터 짖어대기 시작하는가? 기자가 당신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지적하는 것이 잘 못된 것인가? 당신은 전지전능한 신이어서 무오류의 인간인가? 기자의 기사에 대해 논리적 근거로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필요하면 시민단체를 만들라”는 충고는 “공적인 자원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다. 기자가 시민단체를 만드는 사람인가?

김대훈은 지록위마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의 말은 전체적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고 강요를 하면서 잘못 된 것에 대한 지적은 고치고 개선할 생각은 없이 “필요하면 기자가 스스로 시민단체를 만들어라”는 충고는 공적인 자원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골수에 스며든 사람이라는 비판을 받기 좋은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천박함의 깊이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게 한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 의미는 오늘의 범죄가 작다고 눈감아 주면 내일은 더 큰 범죄를 범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대훈 당신은 그 동안 견제받지 않은 무식한 변두리 시민단체의 장에 불과하다.

시민운동을 한다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일반인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지식과 그 지식에 기반한 도덕성도 함께 있어야 한다. 그냥말로 때우고, 선동과 구호로 때울 수 있는 2010년의 김포시가 아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팥을 콩으로 우기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가치의 공유는 보편적인 인류가 지켜야 하는 것을 말한다. 여야를 떠나서 지켜져야하는 것이고, 당신을 저격하는 사람과도 지켜져야하는 것을 가치의 공유라고 한다.

]]><![CDATA[고속철도 통합 후 이용객 12.6% 증가…교통비 경감 등 혜택도]]>고속철도 통합 이후 하루 평균 이용객이 32만 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했고, 특히 수서 축은 29.5%나 늘었다.

통합 이후 두 달간 운임할인 및 마일리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된 혜택은 약 515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통합 60일간의 이용 실적과 교통비 부담 완화 효과를 살펴보고, 이용 불편 개선 사항과 향후 계획을 제시했다.


▲ 고속철도 통합 후 이용객 12.6% 증가…교통비 경감 등 혜택도


◆ 더 많은 국민이 고속철도 이용, 지역 간 이동도 편리

고속철도 통합으로 좌석 공급과 운행 횟수가 확대되면서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고속철도 일평균 이용객은 32만 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일평균 3만 6000명(12.6%) 증가해 이용객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9월과 10월 한 달간 이용실적을 비교하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각각 11.9%와 13.3%로 나타나, 통합 이후 이용객 증가세가 지속된 것으로 분석된다.

만성적 좌석난에 따라 열차운행 횟수와 좌석공급이 확대된 수서 축에서도 일평균 이용객이 약 9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5% 증가했다.

아울러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간 환승할인 확대에 따라 일평균 환승 이용객도 통합 이전 6110명에서 통합 이후 9441명으로 54.4% 증가해 지역 간 이동 편의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국민의 목소리 담아' 더 편리해진 예매

통합앱 '코레일+' 출시 후 이용과정에서 제기된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안정적 예매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열차 종류·인접역 설정 유지, 왕복예매 기능 등 주요 불편 제기사항 중심으로 개선을 완료했으며, 환불 전 환불 예정 금액 확인과 간편 예매는 올해 말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접속 안정성도 강화했다. 지난 추석명절 예매 과정 등에서 나타난 대규모 접속 지연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용자가 집중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 예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안정성 점검과 성능개선 등 사전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정예매에 대해서는 매크로 등을 이용한 탐지·차단 기능을 보완하고, 관계기관 협력과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한 예매환경 조성을 추진 중이다.

◆ 교통비 부담 낮추고 열차 이용환경 더 쾌적하게

통합 이후 운임 할인과 마일리지 혜택 등을 통해 국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효과도 이어지고 있다.

통합 이후 두 달간 운임할인 및 마일리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된 혜택은 약 515억 원으로 집계됐다.

통합 전 KTX 구간에만 적용되던 어린이·청소년·경로·임산부 등 다양한 이용 계층에 대한 공공할인을 기존 SRT 구간까지 확대 적용하고, 고속·일반 철도간 환승할인을 일원화하는 등 통합에 따른 편익을 국민에게 환원하고 있다.

열차 이용환경과 청소품질 개선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KTX-1 열차 화장실을 리모델링해 고급화를 추진하는 등 노후시설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열차운행 확대에 따른 청소인력 보강과 청소방식 개선 등을 통해 객실 청결도를 높여 나가는 중이다.

◆ 철도 안전과 통합 이후 운영상황도 지속 점검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는 통합 이후 차량·시설·운행 전반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추진해 왔다.

사고와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도 점검하고 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10월 28일 평택지제역에서 비상대응 종합 훈련을 실시해 관계기관의 대응체계를 점검했으며, 훈련 과정에서 확인된 보완사항도 실제 운영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고속철도 통합 이후 이용객 증가와 교통비 부담 완화,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성과가 나타나는 가운데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긍정적 응답이 이어지고 있다.

9월과 10월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긍정응답 비율은 각각 81.6%, 82.2%로 나타났으며,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이용객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예매·안내·객실환경 등 서비스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고속철도 통합 이후 하루 32만명 이상이 열차를 이용하고 교통비 부담도 줄어드는 등 통합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며 "예매 불편을 비롯해 현장의 작은 문제까지 세심히 살펴나가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통합의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고속철도 통합이 빠르게 안착할 수 있었던 것은 믿고 열차를 이용해주신 국민 덕분"이라며 "하나 된 고속철도가 전국을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잇는 간선교통망으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과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CDATA[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폴란드 유도미사일 생산공장 착공]]>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에서 '천무'의 유도미사일 생산공장 건설에 본격 착수했다. K9 자주포와 다연장 유도미사일 천무 수출 등을 통해 구축한 방산 파트너십을 현지생산으로 확대하는 핵심 이정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일(현지시간) 폴란드 고주프 비엘코폴스키(Gorzow Wielkopolski)에서 폴란드 WB그룹과 설립한 합작법인 HWBAS (Hanwha WB Advanced Systems)의 유도미사일 생산공장 착공식을 열었다. 이번에 건설되는 공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해외에 구축하는 첫 유도미사일 생산시설이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폴란드 유도미사일 생산공장 착공



이날 행사에는 마그달레나 솝코비아크차르네츠카 폴란드 국방부 차관, 로베르트 프롬홀츠 폴란드

군비청 부청장, 야체크 부이치츠키 고주프 비엘코폴스키 시장, 정재준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태준열 주폴란드 한국 대사,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피오트르 보이치에호프스키 WB그룹 회장, 전진철 HWBAS 법인장 등 양국 정부 및 방산업계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약 116만m2 부지에 건설되는 이 공장에서는 폴란드형 천무 ‘호마르-K(HOMAR-K)’에 탑재되는 사거리 80km급 유도미사일(CGR-080)이 생산될 예정이다. 생산설비 구축과 기술이전, 시험·인증 등을 거쳐 2029년 말 초도 생산을 시작하고, 2030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폴란드군이 필요로 하는 유도미사일을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장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2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지 부품·소재 조달 확대와 협력업체를 통한 공급망 구축으로 폴란드 지역경제 활성화와 방위산업 생태계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WB그룹은 2025년 9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1%, WB그룹 자회사 WB일렉트로닉스 49%의 지분 비율로 합작법인 HWBAS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폴란드 군비청과 CGR-080 유도미사일 현지 생산·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HWBAS와의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유도미사일 생산기술과 관련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전진철 HWBAS 법인장은 “이번 착공은 한국의 첨단 유도미사일 기술을 폴란드의 자체 생산 역량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현지 생산공정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현지 생산 기반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한·폴 방산협력과 현지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밝혔다.

향후 폴란드군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사거리의 유도미사일로 현지 생산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를 바탕으로 폴란드를 유럽 내 유도미사일 생산·공급 거점으로 육성하고, 유럽 방산시장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한다는 전략이다.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폴란드는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 수출을 통해 신뢰를 쌓아온 핵심 전략적 파트너”라며 “폴란드와의 산업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럽 방산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CDATA[한예종 출신 한가람, 300대1 경쟁률 뚫고 '문무' 자의왕후 役 파격 발탁]]>배우 한가람이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문무'의 자의왕후로 파격 발탁됐다.

KBS 2TV 새 대하드라마 '문무'(책임프로듀서 이호/극본 김리헌, 홍진이/연출 김영조, 구성준/제작 키이스트, 몬스터유니온)는 600년간 이어진 전쟁과 삼국 내부의 격변 속에서, 단 하나의 승리를 향해 모든 것을 건 지도자들의 처절하고 고독한 대서사를 다룬 작품이다. 총제작비 약 300억 원이 투입되는 하반기 최고 기대작으로, 이현욱, 장혁, 김강우, 박성웅 등 탄탄한 배우진이 대거 이름을 올려 기대를 모으고 있다.


▲ 한예종 출신 한가람, 300대1 경쟁률 뚫고 '문무' 자의왕후 役 파격 발탁


신예 한가람은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극 중 훗날 신라의 자의왕후가 되는 자윤 역으로 낙점됐다. 신선한 얼굴을 찾기 위한 치열한 경쟁 끝에 발탁된 만큼, 300억 대작 '문무'를 통해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낼 한가람에게 관심이 쏠린다.

자윤은 신라 선박계를 장악한 거두이자 화백회의 일원 김선품의 딸로, 훗날 문무왕으로 즉위하는 김법민(이현욱 분)의 비범함을 누구보다 일찍 알아본 인물이다. 진골 귀족 가문의 딸로서 지켜야 할 역할과 새로운 통합을 꿈꾸는 법민의 조력자 역할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사랑과 가문, 변혁과 질서 사이를 오가는 입체적인 캐릭터다.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 법민의 고독과 아픔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동시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왕실의 미래를 설계하는 또 다른 '권력의 축'으로도 활약한다. 한가람은 당차고 솔직한 초반의 모습부터 세월의 흐름과 함께 묵직한 무게를 더해가는 왕비의 카리스마까지 다채롭게 소화할 예정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기과 출신인 한가람은 키이스트 소속 배우다. 탄탄한 기본기와 꾸준한 작품 활동으로 연기 경험을 쌓아온 그는 이번 '문무'에서 한층 넓어진 연기 스펙트럼을 선보일 예정이다. 자의왕후 자윤 역으로 시청자들과 만날 한가람의 활약에 기대가 높아진다.

한편, 한가람이 자의왕후로 출연하는 KBS 2TV 새 대하드라마 '문무'는 오는 11월 14일 토요일 밤 9시 20분에 첫 방송된다.

]]><![CDATA["엄마는 누가 엄마야?"...'사랑이 온다' 박수오 눈물 섞인 울분에 몰입도 UP]]>배우 박수오가 깊어진 감정 연기로 눈길을 끌었다.

박수오는 KBS 2TV 주말드라마 '사랑이 온다'(연출 홍석구/극본 이경희)에서 한家네 막내 한규서 역을 맡아 활약 중이다. 규서는 자신과 쌍둥이 누나 규민(김민서 분)을 돌봐온 큰누나 규림(안희연 분)을 각별히 생각하는 인물이다. "엄마 같은 거 안 보고 싶어. 난 누나만 있으면 돼"라는 말처럼 규림을 엄마처럼 의지하고, 깊은 정과 고마움을 드러내 왔다.


▲ "엄마는 누가 엄마야?"...'사랑이 온다' 박수오 눈물 섞인 울분에 몰입도 UP


그런 규서가 최근 친모의 편지를 받고 오랫동안 쌓아온 감정을 폭발시켰다. 어린 시절 자신들을 떠났던 친모가 그리움과 함께 용서를 바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온 것. 사과의 의미로 돈까지 동봉된 편지를 확인한 규서는 싸늘하게 굳은 표정으로 달려 나가 "엄마는 누가 엄마야?"라고 소리치며 울분을 쏟아냈다.


박수오는 날 선 눈빛과 격앙된 목소리로 규서의 분노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특히 소리치는 순간 흘러내리는 눈물에는 오랜 시간 품어온 상처와 서러움이 고스란히 담겼다. 친모를 단호하게 부정하는 말과 달리 아픔이 묻어나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분노 뒤에 자리한 규서의 복잡한 심리를 놓치지 않았다. 박수오는 어린 시절 버림받았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규서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순간을 밀도 있게 그려냈다. 흔들리는 눈빛과 표정의 변화로 인물의 혼란스러움을 전하며 극의 몰입도를 높였다.

이처럼 박수오는 가족을 생각하는 속 깊은 모습부터 오래된 상처 앞에 흔들리는 순간까지 한규서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한층 깊어진 감정 연기로 존재감을 더한 박수오가 앞으로 '사랑이 온다'에서 선보일 활약에 기대가 모인다.

한편, 박수오가 출연하는 KBS 2TV '사랑이 온다'는 매주 토, 일요일 오후 8시에 방송된다.

]]><![CDATA[고위험군 소아·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 11일부터 시작]]>이달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 소아·영유아(6개월~11세)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이번 접종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월 28일 긴급 도입한 소아·영유아용 모더나 XFG 백신을 사용한다.

12세 미만 대상의 국내 허가·승인된 백신이 없는 점을 고려해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도입한 백신으로, 12세 미만 고위험군이 접종할 수 있다.

접종 대상은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 및 노숙인 생활시설 입원·입소자다.

기초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고위험군 소아·영유아는 기초접종을 1~2회 완료해야 한다.


▲ 고위험군 소아·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 11일부터 시작


기초접종을 마친 경우에는 매년 1회 접종하며, 면역저하자는 매년 2회 접종한다.

과거 코로나19 백신 접종 횟수에 따라 필요한 접종 횟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료진과 상담한 뒤 접종해야 한다.

접종 기관을 방문할 때는 진단서·소견서·시설 입소 확인서 등 접종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다만 접종 의사가 면역저하자로 판단하면 증빙 서류 없이 접종할 수 있다.

접종 후에는 기관에 20~30분간 머물며 이상 반응을 관찰하고, 귀가 후 충분히 휴식해야 한다.

질병청은 11월 4일 오후 6시 기준 2026~2027절기 65세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에는 약 391만 명이 참여했으며, 65세 이상 인구의 접종률은 34.2%라고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중증화 위험이 높은 소아·영유아가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보호자들께서는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며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도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CDATA[정보공개 비공개 기준 구체화…공개 결정도 이의신청 가능]]>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기준이 구체화되고, 공개 결정이나 정보 부존재 결정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 건강·안전 정책과 감사·연구용역 결과 등 사전공표 대상 정보도 확대된다. 반면 폭언·욕설·협박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청구는 종결할 수 있도록 해 담당자 보호와 권리남용 방지 장치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025년 12월 시민단체 활동가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관계 부처와 공무원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 정보공개 비공개 기준 구체화…공개 결정도 이의신청 가능


◆ 비공개 기준 구체화하고 사전정보 공개 확대

개정안은 비공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법령상 비밀·비공개, 재판·수사,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개인정보 보호,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등 5개 정보 유형의 기준을 구체화한다.

기관이 비공개 대상을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할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다.

일반적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만 규정한 법률 등에 따른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히 의사결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하지 못하도록 한다.

공개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거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미확정 정보에 대해서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다.

개인정보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관련 정보도 비공개 범위를 축소하고 자의적 해석을 줄이도록 정비한다.

정보공개 청구 전에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정보 공표 대상도 확대한다.

국민의 건강·안전 정책 정보와 감사 정보, 연구용역 결과, 위원회 구성·운영 정보와 회의록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 공개·정보 부존재 결정에도 이의신청 가능

개정안은 이의신청 대상을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 전체로 넓힌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 결정이나 정보 부존재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정보공개심의회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처리 기간은 현행 7일에서 14일로 늘린다.

정보공개 행정심판은 시·도와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리하던 사건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한다.

정보공개위원회에는 정보공개시스템의 규약과 운영에 관한 심의·조정 기능을 추가한다.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청구 비중은 2018년 79%에서 2025년 86%로 늘었다.

◆ 담당자 보호하고 권리남용 청구 제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폭언·욕설·협박 등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예방·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청구인의 협조 의무와 부당한 요구 금지 조항도 신설한다.

폭언·욕설·비방·협박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청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종결된 청구가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면 공공기관장의 요청과 정보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당 청구인의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의 소명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용을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공개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12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판련, 건전한 정보공개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한층 투명하며 책임성 있는 국민주권정부를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