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위에서는 도시계획·건축, 주택정비, 교통·환경, 경제·토지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16명이 신규 위원으로 위촉됐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는 법정 심의·의결기구다. 제2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028년 8월 9일까지 2년이다.

심의 대상인 대전 기본계획안은 둔산지구와 송촌·중리·법동지구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부산에 이어 지방권에서 두 번째, 충청권에서는 최초로 특별위원회 심의를 받는 사례다. 대전 기본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하고 후속 절차를 마치면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본격적인 사업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국토부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대전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등 정비지원기구와 함께 주민 설명회 및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국으로 확산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안정적인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게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며, 정부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어느 조직이든지 제도개선과 투명한 예산의 집행과 견제가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부정부패라는 기생충이 그 제도에 숙주가 되어 번식하게 되고, 그 번식에 대해 어떤 제한을 하거나 견제가 없는 때에는 ’이렇게 해도 걸리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구나‘라는 학습효과가 생기게 되며, 학습효과에 의해 점점더 대담해지는 과정으로 발전하게 된다.

우리 선조들이 그런 사안에 대해 ’바늘도독이 소도둑이 된다‘는 속담은 장애인 단체 스스로가 그 조직을 견제해야 부조리와 무사안일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기자의 이런 말에 대해 모의원은 “시장에게 결재가 올라오니 시장이 결재를 하지 않으면 된다”는 말을 했다.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발언이다. 시장에게 모든 책임을 다 넘길거면 당장 시의원의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권한다.

의원으로서 해야하는 책무조차도 모르고 있는 의원이 의원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런 발언은 다분히 장애인 단체를 이용한 정치적 발언에 해당하고, 그 책임을 시장에게 떠 넘기는 얄팍한 개수작에 불과하다.

그 의원에게 묻는다. 의원님 평등의 원칙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의원님 시의원의 의무는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라고 묻는다. 천박한 함량미달의 의원이라는 생각을 떨칠수가 없다. 왜? 시의원을 하는지 너무 궁금하다.  

다만 예외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기업 등이 수출 목적으로 생산하는 경우를 비롯해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이나 국내산 쌀·밀을 이용해 생산·판매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제한 없이 출하할 수 있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성이 높아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보호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2021년 처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심의위원회는 그동안의 소상공인 보호 효과와 시장 성장세, 산업 경쟁력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지정을 확정했다.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재지정 내용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점검해 소상공인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직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미군 참전용사 7,359명을 기억하는 '7,359, 끝까지 찾아야 할 성조기' 캠페인도 진행된다. 6·25전쟁 당시 미군은 178만 9,000명이 참전해 3만 6,574명이 전사했으며, 이 중 7,359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보훈부는 미군 전사자 유해를 모시는 관에 덮는 성조기 형상의 배지 7,359개를 제작하고 각각 일련번호를 부여해 미군 유족과 현지 국민에게 전달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 중이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 오마하 전략공군사령부 항공우주박물관에서는 전쟁포로 및 실종자 유가족 500여 명을 초청한 위로 공연과 만찬이 개최됐다.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이번 미국 전쟁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비롯해 유엔참전국 정부와 협력 강화를 통해 6·25전쟁 포로·실종자와 가족, 전사자 유족에 대한 예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보훈외교가 대한민국과 유엔참전국 간 신뢰와 결속을 다지는 기반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를 위한 후속 지원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계 1212건에 달하며, 주거와 금융, 법률 절차 등 지원 실적은 총 7만 2483건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7월 말 기준 1만 256호에 이르렀다. 월평균 매입 건수는 752호로 안정적인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가동해 매입 속도를 끌어올리는 한편, 법원과 경매 속행 협의를 지속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확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지원 대책을 안내받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HUG는 전세사기 예방 체계 강화에도 나섰다.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 분석, 계약 증서 문구 검토, 주의사항 안내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관련 정보는 HUG 안심전세포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응급 통합 AI 플랫폼'(가칭)도 구축된다. 구급대 이송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실시간 AI 분석으로 지원하는 이 시스템은 올해 하반기 대구 지역 시범 적용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산에 나선다. 아울러 '나의 건강기록'(PHR)을 기반으로 병원 간 진료기록과 CT·MRI 등 의료영상을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해 중복 검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처방전과 검진 결과를 일상 언어로 해석해 주는 '국민 AI 건강비서'를 도입한다. 고성능 AI 기반의 혁신 신약 개발과 수술 로봇 등 피지컬 AI 개발도 함께 추진된다.

지역 공공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구축도 본격화된다. 국가 GPU 기반의 '공공의료 AI 플랫폼'에 전국 책임의료기관 72개소를 연결해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AI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9개소 시범 개통을 시작으로 2027년 30개소, 2029년에는 72개소 전체로 확대된다. 환자의 병원 이용 전 과정을 지원하는 'AI 지능형 병원정보시스템'과 권역별 'AI 특화병원'도 도입된다.

지속 가능한 AI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정부는 AI 도입에 따른 적정 보상 체계와 의료 AI 윤리 지침을 수립하고, 지역 국립대병원의 R&D 투자를 확대해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에 세계보건기구(WHO) AI 허브를 설립하고, 오는 10월 제5차 세계 바이오 서밋을 계기로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가칭)을 발표하는 등 K-의료 AI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AI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이다"라면서 "이번 'AI 기본의료 전략' 의결을 계기로 국가AI전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전국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AI 의료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재판소원을 배제하고, 예외적으로 앞서 기술한 내용에 해당하는 때에 한해서(위헌무효인 법률을 적용, 위헌, 무효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만 헌법재판소에서 예외적으로 재판소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기존에도 존재하던 재판소원을 명문으로 재판소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고, 예외적으로 위헌, 무효를 선언한 법률을 적용하여 재판을 하거나,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때에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하거나,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무효를 선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면, 함량미달의 정치인에 해당하고, 알면서 게시한 현수막이라면 혹세무민을 하고 있는 것이며, 당리당략에 따라 게시한 것이라면, 정치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고 껄떡대는 것이 아닌지 묻는다.

윤석열의 재판에 대해 4심제이므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국민의 힘의 시의원의 발언을 들으면서, 무식한 함량미달의 시의원이라는 생각을 떨칠수 없었다. 

회사는 싱가포르 공공 인프라 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동남아 주요 국가의 철도·배전 인프라 시장 공략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가온전선은 내수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미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미국 글로벌 빅테크 발전소와 직접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자회사 LSCUS도 LS전선과 협력하여 AI 데이터센터용 제품 수주를 확대하고 있다.

회사 측은 미국과 싱가포르 등 해외 배전 인프라 시장은 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투자 확대로 공급 부족이 지속되면서 국내보다 높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정현 가온전선 대표는 "미국과 싱가포르 등 전략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매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수익성과 성장성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온전선은 전력 인프라 시장 성장과 수출 확대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연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

◆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마약·소년범 재활체계 구축

법무부는 범정부 보이스피싱 TF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금융증권·가상자산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마약, 금융증권·가상자산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개시 후 1개월 안에 심층면담과 재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중독 정도에 따른 단계별 관리와 전담 교정시설 확충, 재활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재범 방지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재범률이 높은 소년범을 위해서는 성인과 분리된 '소년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학교·경찰·지자체가 함께 비행 원인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K-소년범죄예방 프로세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범죄피해자 보호도 한층 강화한다.

피해자가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운영하고,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교제폭력 범죄를 잠정조치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를 확대할 예정이다.

◆ 불공정거래 엄단…지역 맞춤형 이민정책 확대

법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불공정거래 대응 TF'를 중심으로 생필품 담합 등 불공정거래를 집중 수사하고, 전국 18개 검찰청 민생·물가 안정 전담수사팀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나선다.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배임죄 제도 개선과 대체입법을 추진하고, 주주 보호제도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위한 후속 조치도 이어간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깜깜이 관리비' 문제도 개선한다.

아파트와 상가건물에 이어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까지 관리비 세부내역을 공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관리비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출입국·이민정책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다.

숙련된 계절근로자가 장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농·어업 숙련 계절근로 비자'를 도입하고,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의 외국인 고용 요건을 완화하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제'를 시행한다.

또 의료관광 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확대하고, 단체·의료관광 전자비자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출입국 제도도 개선한다.

◆ 생계비 보호 강화…외국인 인권보호 확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압류금지 생계비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특정 계좌에 예치된 월 250만 원의 생계비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 계좌' 제도를 운영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개인회생·파산 신청자와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무료 상담과 소송 지원을 제공하고, AI 기반 '법률구조 플랫폼'을 통해 필요한 권리구제 기관과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도 강화한다.

입국 전 인권교육 의무화와 입국 초기 취약사업장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외국인종합안내 콜센터에 인권침해 전용 상담번호를 신설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이 24시간 안에 현장조사를 실시해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한편, 인권친화적인 사법처리 방안도 모색한다.

노동능력이 없는 고령자와 중증 환자 등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정지 사유를 확대하고, 약식절차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를 구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과거사 해결 추진…AI 법무행정·2030 이민전략 마련

법무부는 과거사 해결과 미래형 법무행정 구축도 추진한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해 친일재산 조사와 환수를 이어가고,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폭력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제소송·중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과 국가별 법률가이드북 제공도 지속할 계획이다.

AI를 활용한 입국 외국인 사전 분류와 국립법무병원의 AI 행동분석시스템 확대 등 법무행정 전반의 AI 전환도 추진한다.

아울러 증권 분야에 적용 중인 집단소송제 확대를 추진해 소액·다수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우수인재 유치와 사회통합을 위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창의적 혁신을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와 국익 수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에어솔루션이 획득한 ‘항공우주·방산 품질경영시스템(AS9100D)’는 국제 품질경영시스템 표준(ISO 9001)을 기반으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의 엄격한 특수 요구사항을 반영한 글로벌 표준이다. 특히 미세한 품질 편차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특성상 제품의 안전성, 공정 일관성, 완벽한 추적 관리 및 위험 관리 등 고도화된 품질보증 체계를 요구해 관련 희귀가스 제조산업 진입을 위한 필수 관문으로 꼽힌다.

포스코에어솔루션의 ‘항공우주·방산 품질경영시스템(AS9100D)’ 인증 획득은 희귀가스 제조 분야에서 아시아지역 최초라는 점과 함께 항공우주산업용 희귀가스 생산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포스코에어솔루션은 이번 인증을 통해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용 희귀가스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항공우주 및 방산 분야로도 사업 영역을 확장시켜 발사 추진체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고순도 제논과 크립톤 등 희귀가스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며 미래산업용 희귀가스 자원 생산 전문기업으로서의 독보적 입지를 굳혀나간다는 방침이다.

포스코에어솔루션은 지난 6월 광양제철소 동호안 부지에 연산 13만 노말 입방미터(N㎥) 규모의 고순도 희귀가스 생산공장을 준공하며 국내 최초로 4종 희귀가스에 대해 원료 조달부터 제품 생산까지의 value chain을 구축해 안정적인 양산 체제를 확보했다. 최근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이 진행한 인공위성 및 우주탐사선용 전기추력기 추진제 기술 개발테스트에서 수입산 제논(Xe) 및 크립톤(Kr) 가스와 동등한 성능을 보여 항공우주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글로벌 수준의 품질을 입증해냈다.

포스코에어솔루션 김대연 사장은 “이번 AS9100D 인증을 통해 고순도 희귀가스 제조 역량과 품질경영체계가 글로벌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 증명되었고, 글로벌 고객사들이 요구하는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항공우주 및 방산용 희귀가스 시장에서 신뢰받는 핵심 공급자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며 ” 고품질의 희귀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포스코그룹 전략자원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일형 로이드인증원 한국지사 대표는 인증서 전달과 함께 “엄격한 국제기준을 통과한 포스코에어솔루션의 희귀가스 품질인증은 아시아지역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향후 글로벌 항공우주 산업발전을 위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함께 말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7월 자원중심의 그룹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발표하며 산업자원(철강), 전략자원(리튬, 희토류, 희귀가스 등), 에너지자원(LNG 등)를 아우르는 ‘트리플 코어(Triple-core)’ 체제를 구축해 ‘국가대표 핵심자원 공급자’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전략자원 부분에서 반도체, 우주·항공 산업에 필수 소재인 희귀·특수가스를 전략자원으로 육성해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국가 미래 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연령별 환자 수는 60대가 450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80세 이상이 12.5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70대 7.4명, 60대 5.8명 순으로 나타났다.

추정 사망자는 모두 21명이며 이 가운데 13명(62%)이 80세 이상으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초고령층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 80세 이상, 집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비중도 전체의 약 3배

전체 온열질환자의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 625명(25.6%), 논밭 324명(13.3%), 길가 298명(12.2%), 집 172명(7.0%) 순이었다.

추정 사망자는 논밭에서 6명(28.6%), 집에서 5명(23.8%)이 발생했다.

80세 이상만 보면 발생 장소는 논밭 83명(27.7%), 길가 59명(19.7%), 집 54명(18.0%) 순이었다. 추정 사망자도 논밭 4명(30.8%), 집 3명(23.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80세 이상은 집에서 발생한 비중이 18.0%로 전체 연령대(7.0%)보다 약 3배 높아 농작업뿐 아니라 실내 냉방환경 관리도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고령자는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온열질환 초기 증상을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워 상태가 빠르게 악화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가장 무더운 시간대의 논밭·비닐하우스 작업과 장시간 외출을 피하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

또한 실내에서도 냉방기기를 활용해 시원한 환경을 유지하고, 혼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가족과 이웃, 생활지원사 등이 건강 상태와 실내 온도, 냉방기기 작동 여부를 자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전국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안부 확인·냉방환경 점검 강화

복지부는 지난 7월 12일 폭염중대경보 발령 이후 전국 보건소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오늘건강' 앱에서는 대상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기상청 폭염 영향예보 위험단계에 따라 경보 문자와 단계별 대응요령을 자동 발송하고 있다.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4일까지 모두 12만 6890건의 문자를 발송했으며, 이 가운데 위험 단계 경고는 2만 5668건이었다.

이와 함께 방문과 전화 상담을 통한 건강상태 확인, 폭염 행동요령과 온열질환 예방수칙 교육, 보호자·의료기관·응급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 가정 내 냉방환경 확인, 무더위쉼터와 경로당 이용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다.

8월 4일 기준 방문건강간호사의 가정 방문은 17만 6514건으로, 이 가운데 12만 8283건(72.7%)은 냉방환경 점검과 폭염 예방물품 제공 등 폭염 대응 활동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핵심 과제로 ▲사고사망자 및 임금체불 감소 추세 공고화 ▲청년·중장년 상생 일자리 확대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제시했다.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단체협상을 담합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동조합 등의 정당한 행위 역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가맹점주와 하도급업체, 대리점주의 단체구성권을 법에 명문화해 실질적인 협의권을 보장할 예정이다. 또한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가와 같은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제재하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대비 50% 단축한다.

디지털 및 플랫폼 시장에서는 배달앱과 앱마켓의 최혜대우 요구, 온라인 쇼핑몰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집중 감시한다. 인공지능(AI) 서비스 시장의 경쟁 상황을 분석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AI 유료 구독 서비스의 독점력 남용과 다크패턴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플랫폼 공정화법과 배달플랫폼법 제정 논의를 지원해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대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식품, 물류 등 민생 관련 분야 계열사의 부당지원과 총수 일가의 편법 승계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계열사 누락 시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주회사 체제의 중복상장 유인을 줄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로 했다. 또한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광역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전속고발제 개편을 추진해 공정거래 집행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보훈 의료 및 복지 안전망도 대폭 확충된다. 고령 보훈대상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훈위탁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2000개소로 확대하고,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과 제주 권역에는 준보훈병원을 도입한다. 아울러 청년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공공부문 호봉 및 임금 산정 시 군 복무 기간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제대군인법' 개정을 완료해 2027년 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보훈 문화와 국제협력 사업도 가속화한다. 효창공원을 2029년까지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재조성하고 연천·횡성 등에 8만 여 기 규모의 국립묘지를 신규 조성한다. 이와 함께 2029년 10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인 '인빅터스 게임'을 대전에서 개최해 국제 보훈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보훈부는 정부가 먼저 찾아가는 보훈, 국민이 체감하는 보훈으로 전환해 보상·의료·복지·예우 전반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독립·호국·민주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계승하고, 유엔참전국과의 국제보훈협력도 강화하여 보훈이 국민통합과 품격 있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기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처별 핵심 과제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외교부를 향해서는 대한민국이 개방형 통상 국가임을 강조하며 재외공관이 "문화 진출, 기업 진출의 교두보가 돼야 된다"고 주문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통일부의 노고를 격려하며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평화와 공존의 정책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자주국방과 군 기강 확립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은 대한민국 최고의 목표다. 하나의 국가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다는 건 결격이다, 스스로 지켜야 한다"라며 "당연히 주권 일부인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경계 근무 소홀 등을 언급하며 안보에는 단 하나의 틈새도 없어야 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보훈 업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독립지사든 아니면 전쟁에서 희생된 사람들이든 또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한 사람들이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분들이든 어쨌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게 상응하는 예우, 보상, 대우가 있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포시청을 드나들면서 보게되는 국민의 힘의 김포시 갑구 박진호 당협위원장이 게시한 현수막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감출수가 없다.

같은 당의 김재섭의원은 “총선때 당이 하라는 대로 현수막을 게시하면 낙선을 했을 것이다”라는 말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김재섭의원은 당이 게시하라는 현수막의 내용은 “민심과 동떨어진 현수막을 게시하라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게시하지 않고 오히려 당의 지침과 반대로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김재섭의원의 인터뷰를 보면서 “그래도 국민의 힘에도 잘못된 것을 반성하는 양심적인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양심이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마음의 소리에 대해서 내가 그 마음의 소리대로 행동하지 아니하면 나라는 존재가 존재가치가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박진호 당협위원장은 젊다. 젊다는 것을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패기도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체부는 주제 적합성과 콘텐츠 창의성, 사연의 진정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해 최종 20편의 우수작을 선정했다. 이 중 6편은 수상자와 그 가족의 인터뷰를 담아 새로운 영상 콘텐츠로 제작됐다.

공개된 6편의 영상에는 ▲모두의 창업 ▲농어촌 기본소득 및 아동수당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문화요일 확대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수혜 사례가 조명됐다.

부산에서 '모두의 창업'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황영규 씨는 "동남아시아에서 매장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다양한 국가에서 진행하던 사업이 모두 멈췄고 빈손으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다"며 "사업 실패 후 창업은 포기했는데, 서류 한 장으로 다시 도전할 기회가 생겼어요"라고 밝혔다. 이어 "'모두의 창업' 프로그램이 서류 한 장으로 문턱을 낮춰준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전남 구례로 이주해 아동수당 혜택을 받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기다리고 있는 석수빈 씨는 "1년의 변화 오늘은 넓어지고 내일은 든든해진 우리 가족의 일상, 앞으로의 농촌생활이 더 기대돼요"라며 "아동수당을 초등학교 입학 뒤에도 1년 더 받을 수 있고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어 지난 1년이 다르게 느껴졌다"고 전했다. 석 씨는 "앞으로 농어촌 기본소득까지 받게 되면 생활을 더 안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정은 문체부 디지털소통관은 "이번 공모전은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정책을 통해 일상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는 국민의 사연을 확인한 기회였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일상에서 실감하는 정책의 효능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고 이들을 공유하는 계기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