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울림뉴스]]>ko<![CDATA[한·미 정상 "대미투자 논의 진전 환영"…핵잠 연료·전작권 전환 등 후속 협의]]>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한미 정상이 오늘 오후 7시 20분부터 약 30분 동안 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한 것은 지난해 8월 워싱턴DC,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렸던 경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 한·미 정상 "대미투자 논의 진전 환영"…핵잠 연료·전작권 전환 등 후속 협의


이 자리에서 양 정상은 양국 간 전략투자 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했다.
또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를 토대로 핵추진잠수함 연료, 농축·재처리, 조선업 협력, 전시작전권 전환 등 분야에서도 한미 간 협력을 심화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후속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한미 정상은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로서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고 한반도에서의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되도록 긴밀한 소통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3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한중관계를 포함해 역내 정세에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CDATA[2035년까지 특정지역 원유 의존 50% 이하로…자원안보 로드맵]]>정부가 2035년까지 특정지역 원유 의존도를 5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2000만 배럴 규모 비축시설 확충 등 자원안보 중장기 로드맵을 선보였다.

산업통상부는 23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6차 자원안보 협의회를 열어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 제5차 석유비축계획 조정안, 핵심광물 지정계획,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은 지난해 5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하는 범정부 차원의 자원안보 중장기 계획이다.


▲ 2035년까지 특정지역 원유 의존 50% 이하로…자원안보 로드맵


정부는 그동안 실시한 자원안보 진단·평가 결과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과정에서 확인한 공급망 취약요인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업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특히 중동전쟁은 특정 지역과 운송로에 집중된 자원 공급망이 위기 발생 때 민생과 산업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원안보 대비태세 구축을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2035년까지 원유의 특정지역 의존도 50% 이하로 완화, 광물 10대 전략 프로젝트 성공, 산업용 신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원유·천연가스는 도입경로와 도입방식, 유종 등을 다변화해 안정적인 도입구조를 마련하고, 정부와 민간의 비축 역량을 함께 강화해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기로 했다.

핵심광물은 광종별 공급망 취약성, 국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전략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취약 광종 중심으로 비축을 확대하고 재자원화 기반도 강화해 공급망 회복력을 높인다.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해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주요 자원 보유국과의 협력과 범정부 위기 대응체계도 강화해 평상시부터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자원안보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어서, 중동전쟁 이후 주요 해상운송로의 통항 불확실성 등 불안정한 대외 여건 속에서 국내 석유 비축역량과 석유화학산업과의 연계성 제고 필요성을 고려해 제5차 석유비축계획 조정안을 마련했다.

제4차 석유비축계획(2014~2025) 이후 비축시설 증설은 없었으나 원유 추가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2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확충하고, 비축유와 산유국과의 국제공동비축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핵심광물을 기존 38종에서 51종으로 확대한다.

핵심광물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근거해 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핵심자원으로, 광물별 수급 리스크와 경제·산업적 중요성을 고려해 선정한다.

신규로 선정된 13종은 희토류 10종과 형석, 인, 게르마늄이며 핵심광물 지정으로 공급망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수요 확대에 적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은 지난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6~2035년 계획기간의 비축 품목, 목표 물량 및 운용 방식 등을 포함한다.

비축 품목은 핵심광물 추가 지정 등을 반영해 기존 24종에서 29종으로 확대하고, 공급망 취약 광종의 비축 목표를 기존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상향하는 등 광종별 수급 리스크를 감안해 비축 일수를 차등 관리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중동 전쟁을 겪으며 자원안보는 단순히 값싼 원료를 확보하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생활과 산업을 지키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처음 수립한 자원안보 기본계획은 위기 때마다 단기·사후적 대응에서 벗어나 우리 자원 공급망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장기 로드맵이며, 자원안보 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역량을 모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원안보 과제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CDATA[폐전기·하이브리드차 모터 희토류 재활용…연 최대 15톤 회수]]>기후에너지환경부가 폐전기차·하이브리드차의 구동모터에 있는 희토 영구자석을 회수·재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연간 1만 4000여 대에서 최대 15톤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는 한국환경공단, 현대자동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함께 폐자동차 구동모터에 포함된 희토 영구자석의 국내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지난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체결했다고 전했다.


▲ 폐전기·하이브리드차 모터 희토류 재활용…연 최대 15톤 회수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차의 구동모터에는 차종에 따라 0.75~1.5㎏의 희토 영구자석이 포함돼 있다. 다만, 폐차장에서 떼어낸 구동모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도 고철로 처리하거나 구리, 알루미늄 등 일부 유가물을 회수하는 수준이며 희토 영구자석까지 분리·회수해 재활용하는 체계는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기후부는 일반 폐차를 대상으로 하는 '순환이용 지원'과 현대자동차의 신차 개발용 시험차를 대상으로 하는 '순환고리 실증'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일반 폐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순환이용 지원' 사업에서는 폐차장에서 수거한 구동모터를 국내 재활용업체로 공급하는 회수·유통체계를 구축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업체 선정·입찰 지원과 실적을 관리하고,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참여 폐차장을 모집·지원한다. 현대자동차는 차량별 희토자석 내장 위치와 함유여부, 구동모터 탈거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현대자동차 시험차를 대상으로 하는 '순환고리 실증' 사업에서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활용해 구동모터의 해체·분리부터 희토 영구자석, 구리 등 유가자원의 선별·회수까지 실제 재활용 공정을 실증한다.

특히 구조가 복잡하고 차종별 형태가 달라 해체가 어려운 구동모터의 해체 공정의 안전성, 유가자원 회수율, 분리·회수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연간 1만 4000여 대의 폐전기·하이브리드차로부터 최대 15톤의 희토 영구자석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기후부는 폐차 단계에서 구동모터의 회수·인계를 촉진하고 재활용 현장에서 영구자석 등 유가자원을 적정하게 회수할 수 있게 재활용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은 "전기차 보급 확대로 구동모터에 사용하는 희토 영구자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으로 구동모터의 국내 회수체계 구축과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재활용 기술을 함께 개발해 희토류의 순환공급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CDATA[코레일 자회사 3개로 통합…'고객서비스·유통물류·유지관리'로 재편]]>사례2. 평소 기차여행을 좋아하는 B씨는 해랑열차 이용 시 2박 3일 열차를 타고 지역 관광축제에도 가곤 했다. 이 경우 기차역에 2박 이상 차를 주차하며 발생되는 7만 원 가량의 주차비가 부담스러웠다. 그런데 코레일 자회사 통합으로 관광상품과 주차장 예약과 결제가 한번에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돼 주차비 부담을 덜게 됐다.

- '통합으로 달라지는 국민체감 서비스 가상 사례' 일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기존 5개 자회사를 고객서비스(코레일관광네트웍스), 유통·물류(코레일유통물류), 유지관리(코레일테크) 등 3개 전문회사 체제로 통합했다.


▲ 코레일 자회사 3개로 통합…'고객서비스·유통물류·유지관리'로 재편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23일 코레일 자회사 통합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고객서비스(코레일관광네트웍스), 유통·물류(코레일유통물류), 유지관리(코레일테크) 등 3개 전문회사 체제로 운영한다.

통합 자회사의 공식 명칭은 통합 이후 직원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자회사 구조개편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자회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편익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노조 릴레이 면담, 5차례의 노사정협의체 회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통합안을 마련하고 지난 6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했다.

이후 국토부와 코레일, 각 자회사는 기업가치평가, 기업결합심사 등 합병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고, 자회사 통합 점검 TF와 노사정협의체도 운영해 조직·인사, 통합효과, 처우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3개 자회사는 통합을 계기로 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높여 철도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관광개발이 통합한 고객서비스 전문회사는 역 이용부터 열차 이용, 연계교통, 관광서비스까지 두 기관이 각각 제공하던 서비스를 연계해 철도 이용 전 과정을 아우르는 고객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코레일유통과 코레일로지스가 통합한 유통·물류 전문회사는 두 기관이 보유한 유통·물류 인프라와 사업 역량을 연계해 철도 기반 유통·물류 전문회사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코레일테크는 합병 대상은 아니지만 이번 개편을 계기로 AI 기반 첨단장비 등을 활용해 청소, 유지보수 등 서비스 개선과 안전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코레일과 기능조정으로 유지보수 전문회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한다.

국토부, 코레일, 각 자회사는 통합과 기능조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담은 '통합으로 달라지는 국민체감서비스 10가지'를 발표했다.

이용객 편의를 위해 철도역사 편의점 서비스 개선, 청소 첨단화 및 쾌적한 화장실 환경 조성, 연계교통을 통한 철도 접근성 향상, 고객안내 원스톱서비스 제공, 수하물 보관공간 확대 및 승무원실 개선 등에 나선다.

안전을 위해서는 재난 발생 때 철도 지원 역할 강화, 유지보수 역량과 작업자 안전 강화, 철도 건널목 안전강화를 추진한다.

또 효율성 강화를 위해 중복기능 및 비핵심사업 조정을 통한 업무역량 집중, 중소기업·지역기업 수출지원을 통한 상생 강화를 추진한다.

철도 이용객이 체감할 수 있는 자회사 통합효과 중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코레일유통물류는 철도역사 내 편의점 스토리웨이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1+1, 2+1 등 할인행사를 확대한다.

코레일로지스의 국내외 물류 역량을 활용해 일부 수입상품을 해외 제조·공급사와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유통단계를 줄인다.

이를 통해 절감된 비용은 가격 경쟁력 강화와 고객 편의 증진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코레일테크는 철도역사 청소에 AI 기반 장비를 도입하고 일반열차의 화장실 청소를 강화한다.

특히 노후 일반열차에 대해 화장실 시설을 분해하고 스팀장비를 활용해 살균·소독하는 특별청소를 실시하는 등 청결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코레일관광네트웍스는 KTX 열차 내 자판기 가운데 이용률이 낮은 곳은 수하물 보관공간으로 전환해 열차 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캐리어 등 짐을 소지한 이용객의 편의를 개선한다.

코레일과 협의해 연말까지 KTX 열차 내 자판기 이용현황을 점검해 전환 대상을 선정하고 순차적으로 전환에 착수할 계획이다.

코레일관광네트웍스는 주차요금 감면, 카셰어링·렌터카,시내·시외버스, 수요응답형 교통(DRT) 등 연계교통 확대로 철도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다음 달 하순부터 코레일관광네트웍스의 철도관광상품을 이용하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주차요금을 30% 할인하고, 올 연말까지 연계교통 체계 구축 로드맵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코레일과 각 자회사는 통합 검토 과정에서 함께 논의해 온 코레일과 자회사, 자회사와 자회사 간 기능조정 방안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기능조정 로드맵을 마련하고 코레일, 자회사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같은 해 말까지 위탁계약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 코레일, 각 자회사는 이번 통합을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직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노동조합 등과 소통해 자회사 직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관 간 임금·복리후생 격차 완화와 근무체계 개선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자회사 통합은 단순히 회사의 수를 줄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높여 철도 이용객의 편익을 향상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성과를 지속해서 관리하고 직원 처우개선 등에 대해서도 노사와 소통해 3개 자회사 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DATA[추석 연휴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화재·구급 대응 강화]]>소방청이 추석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과 공장·창고 등 화재취약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23일 오후 6시부터 28일 오전 9시까지 전국 소방관서에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병원을 선정해 이송할 수 있도록 상황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연휴 기간 119구급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소방청은 전국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속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소방지휘관 회의를 열어 추석 연휴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안전대책과 전국 단위 대응태세를 종합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 추석 연휴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화재·구급 대응 강화


이번 회의는 귀성·귀경객 이동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증가 등에 따른 화재·구조·구급 수요에 대비하고 전국 소방기관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소방청은 연휴 기간 화재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과 전통시장, 공장·창고 등 화재취약대상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한 화재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이용객이 증가하는 다중이용시설은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상태와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살핀다.

전통시장과 공장·창고 등 대형화재 우려가 있는 시설은 지역별 특성에 맞춰 예방순찰과 관계인 안전지도를 강화한다.

전국 소방관서는 23일 오후 6시부터 28일 오전 9시까지 특별경계근무에 들어가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긴급대응태세를 유지한다.

연휴 기간 늘어날 수 있는 응급의료 수요에 대비해 119구급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응급환자 발생 때 신속한 병원 선정과 이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황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다수사상자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회의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안전대책도 공유했다.

전북소방본부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관계인 중심의 자율안전관리, 현장 중심 소방훈련 등 화재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대전소방본부는 공장·창고 밀집지역을 전수조사해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표준작전절차 정비와 합동 소방훈련 등을 통해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지휘관과 대원들이 재난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4단계 핵심 절차를 담은 현장 핵심 구호인 '지상전투' 홍보영상도 시청했다.

이와 함께 소방기본법과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 보건·복지 관련 법률, 의용소방대 관련 법률 등 주요 법안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시·도 소방본부의 의견을 들었다.

기획·대응·예방·장비 분야의 주요 현안과 추석 명절을 앞둔 공직기강 확립, 현장 대응태세 유지 방안도 논의했다.

소방청은 연휴 전까지 취약대상의 안전관리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연휴 기간 전국 소방관서 간 긴밀한 지휘·협력체계를 유지해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국민께서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전국 모든 소방관서가 연휴 마지막 날까지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CDATA[추석·10월 연휴 특별 출입국심사 대책 시행…혼잡·대기 최소화]]>추석과 10월 연휴 동안 인천공항 일부 출국장을 평소보다 30분 일찍 열고, 승객이 집중되는 기간에는 입국심사 인력을 기존 128명에서 188명으로 확대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 한글날 연휴가 이어지는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특별 출입국심사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휴 기간에는 출입국자가 하루 최대 24만 5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인천공항 출국 승객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특별대책기간 중 총 12일 동안 일부 출국장을 평소보다 30분씩 앞당겨 개방한다.


▲ 추석·10월 연휴 특별 출입국심사 대책 시행…혼잡·대기 최소화


제2여객터미널 2번 출국장은 기존 오전 5시 30분에서 오전 5시로, 제1여객터미널 2번 출국장은 오전 6시에서 오전 5시 30분으로, 4번 출국장은 오전 6시 30분에서 오전 6시로 개방 시간을 앞당긴다.

개천절과 중국 국경절로 승객이 더욱 집중되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는 입국심사 인력을 기존 128명에서 188명으로 60명(47%) 늘린다.

아침·주간·야간 근무자의 출퇴근 시간도 조정하고, 비심사부서를 포함한 인천공항청 전 부서가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승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심사인력을 집중 투입한다.

항만 출입국심사도 강화한다.

연휴 기간 국내 주요 항만에는 부산 11회, 제주 7회, 인천 5회, 여수 2회 등 모두 25회의 크루즈선이 입항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10만 톤급 이상 크루즈선은 14회 입항한다.

법무부는 입항 일정과 승객 규모에 따라 항만별 심사인력을 배치하고 크루즈 자동심사대 등 출입국심사 인프라를 활용해 혼잡과 대기시간을 줄인다.

또 제주와 부산 등 여러 국내 항만에 기항하는 크루즈의 최초 입항 심사기록을 활용해 이후 심사를 간소화하는 '복수항 크루즈 심사'를 10회 운영한다.

출입국공무원이 해외 출발지에서 크루즈에 미리 승선해 국내로 이동하는 동안 입국심사를 진행하는 '국외 선상심사'도 5회 실시한다.

아울러 크루즈 관광객의 사전정보를 분석해 위험요소를 선별하는 등 신속한 출입국심사와 국경관리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추석과 10월 연휴기간 국민과 외국인이 공항과 항만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출입국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인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CDATA[생활화학제품 2213개 안전성 조사…해외직구 21% '부적합']]>정부가 생활화학제품 중 국내유통 제품 31개와 해외직구 189개가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부적합해 신속하게 판매를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까지 국내유통과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2213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20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거나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가운데 제품 유통현황과 최근 위반·부적합률 등을 고려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국내 유통제품은 그동안 정기적인 안전성 조사와 후속조치를 이어온 가운데, 올해 조사한 국내 유통제품 1313개 중 안전기준 위반제품은 31개로 위반율은 2.4%였다.

이는 지난 2024년 3.2%, 2025년 3.7% 등 최근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었다.


▲ 생활화학제품 2213개 안전성 조사…해외직구 21% '부적합'


국내 위반제품은 방향제 6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4개, 세정제·접착제·특수목적코팅제·탈취제·물체도색제 각 3개 등 모두 12개 품목이었다.

반면,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은 국내 유통제품에 적용하는 안전기준 확인·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소비자가 구매 전에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기후부는 지난해부터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 물량을 연간 2000개 이상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그동안 부적합률이 높았던 접착제, 도색·코팅제품과 계절·시기별 소비자 수요가 많은 방향제, 세정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들 품목을 포함해 해외직구 제품 900개를 조사한 결과, 18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21%의 부적합률을 보였다.

특히 방향제와 도색·염색·코팅, 접착 제품에서 부적합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부적합제품 189개를 소비자의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인센스, 아로마·향 오일, 실내·차량용 방향제, 탈취제 등 향을 내거나 냄새를 없애는 제품 75개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펜, 가죽·신발 염색제, 방수·김서림 방지제, 광택제 등 물체에 색을 입히거나 표면을 보호하는 제품 69개 ▲네일·속눈썹 접착제, 공예·주얼리·신발용 접착제 등 물체나 장식물을 붙이는 제품이 30개였고 이들 제품은 전체 해외직구 부적합제품의 92.1%를 차지했다.

기후부는 조사 결과가 확인된 국내 유통제품에 대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이와 동시에 처분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위반 제품이 계속 판매·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조·수입자에게 판매·사용중지, 자발적 회수 및 소비자 고지를 권고하고 온라인 판매처에는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해 시장에서 우선 격리했다.

이후 해당 제품에 대해 위반 내용에 따라 제조·수입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모두 완료했다.

해외직구 부적합제품도 확인 즉시 해외 온라인 판매처에 차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 해당 제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해 국내 반입 차단을 함께 추진했다.

앞으로도 위해 제품이 새로운 판매 경로를 통해 재유통되는지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위반·부적합 제품의 제품명, 제품사진, 판매처, 조사 당시 판매 인터넷 주소(URL) 및 위반·부적합 내용 등 상세정보는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ecolife.mce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혜인 기후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안전기준 위반·부적합 제품은 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즉시 시장에서 격리하고 후속조치까지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유통제품은 행정처분 절차와 국내 온라인 유통사에 대한 판매 차단 요청을 동시에 진행하고 해외직구 제품은 해외 온라인 판매처의 차단과 관세청 통관보류를 병행해 위해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새로 반입되지 않도록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CDATA[전문성 살린 노인일자리 확대…2026년 신규 직무 8개 선정]]>보건복지부가 금융·디지털·안전·환경·법률·관광·문화 등 신노년세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신규 직무 8개를 선정해 202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보급한다.

복지부는 총 31개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노인적합성과 사회적 가치, 참여자 역량, 수요처 확보 가능성, 전국 확대 가능성 등을 평가해 '2026년 노인적합형 노인일자리 신규 직무' 8개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2019년부터 기존 노인일자리와 차별화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해 왔으며, 2025년까지 모두 70개 직무를 선정했다.


▲ 전문성 살린 노인일자리 확대…2026년 신규 직무 8개 선정


이번에 대상으로 선정된 광주남구시니어클럽의 '소상공인 정책금융 안심동행단'은 금융권 퇴직자 등 금융 분야 경험이 있는 어르신이 지역 소상공인을 찾아가 정책자금 상담과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고 관련 불법·부당행위를 모니터링·신고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1명이 참여해 73건의 방문상담과 약 1억 500만 원의 정책자금 신청을 지원하고, 89건의 부정행위를 모니터링·신고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폐그림책 교구사업'은 활용하기 어려운 그림책의 삽화 등을 놀이·교육용 교구로 만들어 돌봄시설 등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폐기되는 그림책을 재활용하면서 수요기관의 교구 구입 부담도 덜 수 있다.

이 밖에도 현충시설 관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콘텐츠 제작, 법률·사회복귀 지원, 금연환경 조성, 인생기록, 항공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 직무가 선정됐다.

복지부는 선정된 8개 직무의 사업모델을 표준화하고 전국 지방정부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지역 여건에 맞게 확대·보급할 계획이다.

최봉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신규 직무는 전문성과 디지털 활용 능력이 높은 신노년세대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면서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라며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우수한 사업이 전국 각 지역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DATA[한·미 정상 "대미투자 논의 진전 환영"…핵잠 연료·전작권 전환 등 후속 협의]]>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한미 정상이 오늘 오후 7시 20분부터 약 30분 동안 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한·미 정상 "대미투자 논의 진전 환영"…핵잠 연료·전작권 전환 등 후속 협의



이 대통령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한 것은 지난해 8월 워싱턴DC,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렸던 경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 자리에서 양 정상은 양국 간 전략투자 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했다.


또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를 토대로 핵추진잠수함 연료, 농축·재처리, 조선업 협력, 전시작전권 전환 등 분야에서도 한미 간 협력을 심화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후속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한미 정상은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로서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고 한반도에서의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되도록 긴밀한 소통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3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한중관계를 포함해 역내 정세에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CDATA[김승연 회장 "독보적 국방 AI 역량 키워야"]]>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K-방산의 핵심 생산 거점인 한화시스템 구미사업장을 찾아 미래 방산 기술 경쟁력을 점검하고, ‘독보적인 국방 AI 역량’ 확보와 ‘안전제일’을 강조했다.

김승연 회장은 22일 경북 구미시에 있는 한화시스템 구미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제조동의 첨단 방산 제품 생산 시스템을 점검했다. 이번 김승연 회장의 현장경영에는 김동관 수석부회장과 양기원 한화시스템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이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은 이날 구미사업장 방명록에 “K-방산 AI 혁신의 출발점, 한화시스템이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미래를 만들어 나갑니다”라고 적었다.


▲ 김승연 회장 "독보적 국방 AI 역량 키워야"


김승연 회장은 K-방산을 대표하는 수출 품목인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 ‘천궁-II’의 핵심 센서인 다기능레이다(MFR) 조립·시험 현장을 찾았다. 다기능레이다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을 탐지·추적하고 피아를 식별하는 동시에 요격미사일의 유도를 지원하는 방공체계의 핵심이다.

한화시스템은 천궁-II 다기능레이다를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에 수출하고 있다.

김승연 회장은 이곳에서 한화시스템이 개발 중인 AI 기반 통합방공체계를 직접 점검했다. AI 기반 통합방공체계는 레이다·전자광학센서 등 다양한 감시체계와 대공포·유도무기 등을 연결하고, 다수의 복합 위협에 대한 신속한 판단과 최적의 대응을 지원한다.

김승연 회장은 이어 레이다 안테나의 성능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대형 근접전계시험장을 방문해 천궁 다기능레이다와 KF-21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다 등 주요 레이다의 시험·검증 역량을 살펴봤다.

김승연 회장은 또 한화시스템이 해양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한 콕핏(Cockpit)형 통합함교체계(IBS)를 점검하고, ‘국방 AI’ 경쟁력을 확인했다. 한화시스템은 40여 년간 축적한 함정전투체계(CMS) 기술을 바탕으로 AI 기반 지능형 전투체계와 자동교전·자율항해, 유·무인 복합작전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

김승연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오찬을 하며 격려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 격려사를 통해 한화시스템 구미사업장 임직원들에게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김승연 회장은 “구미사업장은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한화 방산의 수출 전진기지이자 기술혁신의 거점으로 성장했다”며 “여러분이 만드는 것은 단순한 장비나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한화의 모든 방산 역량을 하나로 연결하고 움직이게 하는 힘이자 대한민국의 안보를 떠받치는 토대”라고 평가했다.

김승연 회장은 특히 미래 방산의 핵심 경쟁력으로 AI를 강조했다.

김승연 회장은 “한화그룹 방산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은 AI이며, 그 중심 역할을 한화시스템이 맡고 있다”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이 만드는 육·해·공·우주의 핵심 전력을 AI 지휘통제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한화시스템은 한화 방산의 두뇌이자 신경망을 책임지는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화시스템이 그룹 방산의 AI와 체계통합의 중심이라고 믿는다”며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독보적인 국방 AI 역량을 키워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승연 회장은 미래 경쟁력을 뒷받침할 기본 원칙으로 안전을 거듭 강조했다.

김승연 회장은 “큰 성과는 안전에서 출발한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미래는 없다”며 “나의 안전 뿐 아니라 동료와 협력사의 안전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자세가 구미사업장의 일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안전제일 정신이 산업현장에서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지키고, 전장에서는 전우와 국가를 지키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연 회장은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화시스템의 경쟁력이며 한화 방산의 미래”라며 “큰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힘차게 도전해 주기 바란다”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한화시스템 구미사업장은 레이다·전자광학·함정전투체계 등 대한민국의 핵심 방산전자 장비를 개발, 생산하는 거점이다.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12월 구미의 기존 사업장에 약 2800억원을 투자해 2배 이상 넓어진 8만9000㎡(약 2만7000평) 규모의 신사업장을 준공했다. 국내 방산업계 최대 규모인 약 1500평의 클린룸을 비롯해 첨단 생산·시험시설을 갖추고 계속 확대되는 국내외 방산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한화시스템 구미사업장에서 생산되는 다기능레이다와 함정전투체계는 대표적인 K-방산 수출 품목이다. 한화시스템은 천궁-II 다기능레이다의 UAE·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 수출에 성공했으며,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함정전투체계를 필리핀 해군 함정 15척에 공급하는 등 글로벌 시장 점유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김 회장의 이번 현장경영은 올들어 지난 1월 제주우주센터 방문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민간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에서 우주사업 기술 경쟁력을 점검한 데 이어 이번에는 K-방산 주요 생산·기술의 구심점인 구미사업장을 찾아 AI 기반의 미래 방산 역량을 직접 확인했다.

한화시스템은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AI·체계통합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CDATA[추석 연휴 여성긴급전화 1366·청소년상담 1388 '24시간 운영']]>
▲ 추석 연휴 여성긴급전화 1366·청소년상담 1388 '24시간 운영'
성평등가족부는 24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여성긴급전화 1366, 청소년상담 1388,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등을 24시간 정상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휴무 없이 정상 운영하고, 휴일 가산 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인 시간당 1만 2790원을 적용한다.

◆ 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주요 시설은 24시간 정상 운영하여 폭력 피해자를 신속하고 공백없이 보호·지원한다.

1366센터 19개소를 24시간 운영하여 폭력피해자 대상 초기 상담 및 긴급 보호는 물론 보호 시설 및 피해자 지원센터 연계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또한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24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41개소 중 위기지원형·통합형 34개소는 24시간 운영, 아동형 7개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역시 정상 운영(오전 9시~오후 6시)해 불법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상담,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등 체계적 도움을 제공한다.

◆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및 가족 상담

전국 139개 청소년쉼터에서 상담 및 생활보호 서비스를 정상 제공하며, 청소년상담 1388을 24시간 운영한다.

임신·출산, 한부모가족, 일반 가족문제 상담 및 심리·정서적 지원 상담을 위한 가족상담전화(1577-4206)도 정상 운영한다.

다누리 콜센터(1577-1366)를 24시간 운영하여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부부·가족 갈등상담, 한국생활 정보 등을 15개 언어로 지원한다.

아울러 연휴 기간 출근하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공휴일에는 요금이 50% 가산되지만,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추석 연휴에는 평일요금인 시간당 1만 2790원을 적용한다.

]]><![CDATA[정부, 성착취물 불법사이트 29% 무력화…운영자 32명 검거]]>정부가 성착취물 불법사이트 무력화 대응에 나선 결과, 활성화 상태의 불법사이트가 2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제3차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열어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추진 실적과 주요 성과를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0일 범정부 합동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해 삭제 지원 중심의 대응을 넘어, 성착취물 재유포·확산을 근원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불법사이트 무력화 대응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불법사이트 무력화를 위한 정부의 전방위 노력을 통해 현재 활성화 상태 불법사이트는 29% 감소(6683개→4736개)했으며, 도메인 변경, 사칭 사이트 등 신규 불법사이트가 출몰해 지속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 정부, 민생사범인 성착취물 불법사이트 29% 무력화…운영자 32명 검거


◆ 운영자 검거 및 불법사이트 폐쇄

경찰청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등 임시 서버를 악용해 삭제 요청에 지속 불응하며 불법촬영물 등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불법사이트 운영자 32명을 검거하고 66개 사이트를 운영 중단 조치했다.

특히 16개 사이트는 개발자까지 검거했으며, 계좌를 추적하여 범죄수익금 총 27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했다.

또한 불법촬영물 등 유통 사이트에 운영자금을 제공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도 함께 단속해 3663명을 검거하고 236개 사이트를 운영 중단 조치했으며, 운영자금으로 악용되는 도박 수익금 총 1760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했다.

◆ 수사·조사 착수 및 호스팅 중단 조치

경찰청은 76개 불법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으로 서울·부산·경기남(南)·광주전남 시·도청에 전담 특별 수사팀을 신설해 집중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법무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국외 도피 중인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지속 추적해 송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정원은 해외 정보 협력 및 조사에 착수했다.

성평등부는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불법사이트를 호스팅하는 업체 5곳에 68개 불법사이트 서비스 중단 조치를 공식 요청하는 불법성 증명 공문을 방미통위, 경찰청과 함께 합동으로 발송했다.

불법성 공문 발송 후 호스팅 중단이 1건 조치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331건과 비동의 성착취물 1만 2527건이 삭제 조치 완료됐다.

◆ 불법사이트 신속 차단 및 실효성 제고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는 활성화 상태의 음란 불법사이트 6683개 중 76%인 5077개에 대한 차단 시정요구를 완료했으며, 1606개는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고 있는 음란사이트를 24시간 이내 전자 심의 처리하는 것으로 개선해 처리시간을 대폭 단축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민간 모니터링단을 200명으로 확대하고, 방미심위에 1만 4199건을 차단 요청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도박사이트 유입 통로인 불법 스포츠중계 사이트 67곳을 접속차단하고, 62개 대체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을 실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를 이용해 기존 관문망 차단 조치를 우회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CDN 사업자 15개 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CDN 380개에 접근제한 조치를 완료했다.

방미통위, 방미심위,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8개사 및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접속차단 기술 도입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검증된 기술을 내년 상반기 도입할 예정이다.

성평등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KISA에서 수집한 성인유형 불법스팸문자 144만 건을 분석해 487개 키워드 조합을 선정했으며, 해당 불법 스팸문자를 차단할 예정이다.

◆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예방 강화

정부는 지난 8월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발표에 포함됐던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 독립범죄화, 광고 수익 금지, 삭제에 지속 불응하는 불법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요구권 등을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증거수집·원본 삭제 등 조치가 가능한 '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해 '국민생각함'에 9월 16일부터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민 정책 제안과 불법사이트 제보를 받는 국민 소통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성과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조치가 어렵다고 했던 불법사이트 무력화 조치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정부가 힘을 모아 피해자들이 성착취물 재유포로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외에 숨어도 도메인을 변경·사칭해도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CDATA[6000억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30일 출시…소득 확인 간소화]]>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가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판매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출시돼 조기 완판된 국민성장펀드에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오는 30일부터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2차 펀드 모집금액은 1차와 동일한 6000억 원이며 10월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물량 소진시까지 판매된다. 1차 국민참여성장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2차 펀드 가입이 제한된다.

판매 개시 후 첫 5영업일 동안 모집금액의 50%인 3000억 원이 서민전용분으로 배정될 예정이다.


▲ 6000억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30일 출시…소득 확인 간소화


가입 편의성을 위해 1차 판매 때와 달리 공공마이데이터 및 스크레이핑제도를 활용해 소득확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가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영업점을 방문하는 고객을 위해 첫 5영업일 동안은 온라인 판매 물량을 모집금액의 일정부분(은행 40%, 증권사 60%)으로 제한한다.

이후 10월 8일부터 15일까지는 서민 우선배정과 온라인판매 물량 제한이 없고, 잔여 물량을 판매하게 된다.

펀드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10개 은행 및 14개 증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투자 금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와 최대 5년 9.9%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성장펀드 전용계좌를 개설해 가입해야 한다.

다만, 2023~2025년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이 있는 사람은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으며, 전용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펀드 가입한도는 연간 1억 원, 5년간 총 2억 원으로 최소 가입 금액은 판매사별로 10만 원 또는 100만 원으로 상이하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5년 만기 폐쇄형 상품으로 만기 보유가 원칙이며, 최소한의 환금성 보장을 위해 거래소에 상장된 이후 양도 가능하다.

다만 투자 후 3년 이내 양도할 경우에는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되며,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CDATA[한미일 "대화와 외교로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비핵화 공조"]]>한미일 3개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위협에 확고한 억제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 및 비핵화 목표 실현을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제81차 유엔총회 고위급주간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및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정세, 경제안보 및 실질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지난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관련 장관회의 계기로 개최된 데 이어 올해 3번째다.


▲ 한미일 "대화와 외교로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비핵화 공조"


3개국 장관들은 장관들은 동북아, 중동 등 주요 지역·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소통과 공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한 인도·태평양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의 준수, 해양안보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초국경범죄 대응, 재난구호 및 인도적 지원 등 3국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3개국 장관들은 글로벌 경제의 가변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및 경제안보 분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도 공감했다.

3개국 장관은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디지털 인프라, 바이오 등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첨단기술 보호, 공급망 다변화 및 회복력 증진, 경제적 강압 대응 등 공조를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난 7월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체결된 '한미일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각서(MOU)'를 효과적이고 호혜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된 것을 환영했다.

3개국 장관들은 한미일 협력이 3개국 국민들에 실질적 혜택을 가져다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분야별·각급 협의체를 더욱 활발히 가동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주요 다자회의 계기를 포함한 다양한 기회에 최대한 자주 만나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미일 협력의 지평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CDATA[노후주택 화재 막는다…연기감지기 일반세대까지 보급 확대]]>정부가 노후주택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기감지기 보급을 일반세대까지 확대하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에는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추진한다.

또 2027년부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을 전기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주민이 직접 화재안전점검을 신청하는 제도도 시범 운영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 22일 발표했다.


▲ 노후주택 화재 막는다…연기감지기 일반세대까지 보급 확대


정부는 지난해 6~7월 부산 아파트 화재로 아동 4명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 9월 '노후아파트 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올해 2월 서울 은마아파트와 7월 은평구 연립주택 등에서 화재로 인명피해가 반복되면서 기존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화재 예방부터 조기 인지, 초기 진압, 안전한 대피까지 전 과정의 대응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 노후 공동주택 전기안전점검 강화…가스시설도 개선

정부는 노후주택의 화재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전기·가스 등 생활 속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한다.

내년부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을 전기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한다. 전기배선뿐 아니라 콘센트와 멀티탭의 과부하 여부 등 생활 속 전기화재 위험요인도 점검한다.

전기안전점검 과정에서 화재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전기·소방 등 합동점검체계도 2027년 마련한다.

아크(전기불꽃)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현재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 적용하는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를 2029년까지 주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노인·장애인·아동 등이 거주하는 화재취약가구에는 가스 타이머콕 설치를 연간 1만 4000세대 규모로 계속 지원한다. 노후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도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

보호자 부재 등에 따른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하는 야간 마을돌봄시설을 현재 341곳에서 2027년 393곳으로 확대하고 아이돌봄 인력도 확충한다.

주민이 직접 화재안전점검을 신청할 수 있는 '화재안전점검 주민신청제도'는 2027년 제주와 인천에서 시범 운영한다.

◆ 연기감지기 일반세대까지 보급…2028년 전국 확대

화재를 조기에 인지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대상도 확대한다.

주택 화재 사망자의 72%가 화염보다 연기 흡입에 따른 질식으로 발생하는 만큼 화재 초기에 연기를 감지해 경보를 울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강화되기 전에 지어진 노후주택은 비용과 배관공사 등의 문제로 스프링클러를 소급 설치하기 어렵다.

반면,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는 개당 8000원으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열 감지기보다 빠르게 화재를 감지해 85데시벨의 경보음을 울린다.

정부는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되지 않아 연기감지기가 필요한 약 897만 세대 가운데 소방청이 지원하고 있는 화재취약세대 453만 세대에 더해 나머지 444만 일반세대까지 보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올해 10월부터 공익광고와 대형마트·영화관 등을 활용해 연기감지기 자율 설치를 홍보하고, 명절에는 '부모님댁 연기감지기 선물하기' 등 생활밀착형 캠페인을 추진한다. 고향사랑기부제 등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보급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연기감지기 등 소화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농협과 협의하고, 이후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10월에는 전남 나주와 구례에서 연기감지기 보급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효과를 검증한 뒤 2027년 광역 단위, 2028년 전국 단위로 보급을 확대하고, 2027년부터 지방정부의 연기감지기 보급 노력도를 재난관리평가에 반영한다.

◆ 자동확산소화기 보급 확대…2028년부터 국비 지원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에는 화재 초기 불길을 잡을 수 있는 자동확산소화기와 휴대용 소화용품 보급을 확대한다.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 발생 때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분사하는 장치로, 대당 3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기존 주택의 화재 대응력을 보완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서울지역 3만 9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7년 지방정부 연계 보급사업을 거쳐 2028년부터 국비 지원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대 내 자동확산소화기 설치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관련 근거를 마련한다. 스프레이형·투척용 등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소화용품 보급도 확대한다.

◆ 피난약자 119안심콜 가입 확대…아파트 피난정보 한눈에

화재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노인·장애인 등 피난약자가 화재 발생 사실과 피난방법을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119안심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가입을 확대한다.

주민이 거주 중인 아파트의 피난시설 위치와 이용방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플랫폼도 2028년까지 구축한다.

이와 함께 소방훈련지원센터와 연계해 입주민 합동훈련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피난시설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피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불시점검과 신고·포상제도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이번 대책의 과제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반복되는 노후주택 화재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위험요인은 미리 줄이고,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알리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DATA[이 대통령 부부, 뉴욕 코리아타운 찾아 동포들과 추석 인사]]>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1일(현지시간) 맨해튼 코리아타운을 찾아 동포들과 인사를 나누고 현지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뉴욕 맨해튼 중심에 위치한 코리아타운은 한식당과 상점, 카페 등 한인 업소가 모여 있는 대표적인 한인 상권이다.

한인들의 이주와 정착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돼 오랜 세월 동포들의 삶의 터전으로 성장했으며, 최근에는 한인사회의 생활 기반을 넘어 뉴욕 시민과 세계 각국 관광객들이 한국 문화를 접하는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이 대통령 부부는 차지훈 주유엔 대사로부터 코리아타운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거리를 둘러봤다.


▲ 이 대통령 부부, 뉴욕 코리아타운 찾아 동포들과 추석 인사



한국어 간판이 걸린 상점을 살펴보고 매장에 진열된 화장품 등 다양한 한국 상품에도 관심을 보였다.

코리아타운 곳곳에서 만난 동포들과도 인사를 나눴다.

동포들은 이 대통령 부부에게 "고생 많으십니다"라며 반가움을 나타냈으며, 이 대통령 부부는 추석을 앞두고 고국을 떠나 생활하고 있는 동포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하며 안부를 나눴다.

현지 시민과 관광객들도 이 대통령 부부를 알아보고 "South Korea's President!", "Mr. President!"라고 외치거나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이 대통령 부부도 손을 흔들어 화답하고 기념사진 촬영 요청에 응했다.

미국 요리학교(CIA)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한 한국인 학생과도 만났다.

이 학생은 이 대통령 부부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올해 학교에 한식 관련 과정이 개설됐다며 현지에서 높아지고 있는 K-푸드에 대한 관심을 전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코리아타운이 동포사회의 생활 터전에서 뉴욕 시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찾는 공간으로 성장한 모습을 둘러보며 현지에서 한국 문화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살펴봤다.

이어 한식당 '더 큰집'을 찾아 돌솥밥과 배춧국, 토란국, 병어조림, 모둠전 등으로 저녁 식사를 했다.

청와대는 이번 방문에 대해 추석을 앞두고 현지에 뿌리를 내리고 한인사회를 일궈온 동포들과 인사를 나누고, 뉴욕의 일상 속에 자리 잡은 한국 문화의 모습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CDATA[노후 산업단지 3곳, 청년 모이는 첨단산단으로 거듭난다]]>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전북 완주 일반산단, 강원 원주 문막 일반산단이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됐다.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는 22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공동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산업단지는 지역경제의 활력과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핵심 산업거점이지만 노후화로 인해 청년들의 근무 기피, 인프라 노후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정부는 착공 20년 이상 경과된 산단 지역을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산업부, 국토부 등 8개 부처 사업과 지방정부 사업을 연계해 제조AI 전환, 그린 전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종합 지원하고 있다.

올해 후보지로 선정된 3개 지역 경쟁력강화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주첨단과학 산업단지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는 향후 분산에너지 및 청정 자원기반 스마트그린산단 구축,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주 고유자원 기반 RE100(재생에너지 100%) 혁신산단을 조성하고 청정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한다는 목표다.

전북 완주 일반산단은 AI 팩토리 로봇실증 기반 모빌리티 제조 자율화 사업 등을 기반으로 M.AX 대전환을 통한 K-로봇 첨단 모빌리티 핵심거점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강원 문막 일반산단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의료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등을 추진해, 노후 제조거점의 AX-GX 전환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원주 스마트그린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앞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3개 후보지역의 사업계획을 보완한 후 내년 1분기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확정·고시하고, 지방정부와 협력을 통해 핵심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규성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균형성장 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선 노후화된 산업단지가 5극3특 성장엔진을 실현할 수 있는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재부상해야 한다"라며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산업단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DATA[한미 외교장관 "대미 전략투자 결실 노력"…한미동맹 공약 재확인]]>한·미 외교당국은 18일(현지시간) 철통 같은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현재 양국 간 진행 중인 대미 전략투자 사업 협의의 결실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날 워싱턴 D.C.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한미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과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 한미 외교장관 "대미 전략투자 결실 노력"…한미동맹 공약 재확인


이어서 현재 양국 간 진행 중인 대미 전략투자 사업 관련 협의가 좋은 결실을 거두도록 노력하고, '한미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 JFS)'를 포함한 양국 정상 간 주요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지속해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현재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화와 외교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재개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두 장관은 북미대화를 포함해 대북정책 관련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루비오 장관은 최근 이란을 포함한 중동 정세 및 역내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적극적인 리더십을 평가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한 한국 정부의 실질적 기여 의지를 설명하면서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24일 두 장관의 통화 이후 3주 반 만에 개최한 것으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동력을 더욱 확대하고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 중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시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CDATA['안전운전' 배달 종사자 보험료 최대 11% 할인…21일 계약분부터]]>배달 종사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거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를 장착하면 교통안전 보험료를 최대 5%에서 11%로 확대한다. 상해를 지원하는 특화상품도 올해 안에 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배달 종사자의 자발적인 안전운전 노력이 보험료 할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교통안전 관련 할인 특별약관의 할인율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6월 3일부터 배달 종사자의 안전사고 공백을 해소하고 배달 종사자와 보행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번 조치는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운전을 위한 종사자의 관심과 노력이 보험료 할인 혜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배달 종사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거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나 이륜차 전면번호판을 장착하면 각 항목의 보험료 할인율을 5%로 확대한다.


▲ '안전운전' 배달 종사자 보험료 최대 11% 할인…21일 계약분부터


각 할인 항목은 중복 적용이 가능해 종사자는 교통안전 관련 할인만으로 최대 11%의 보험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확대된 할인율은 21일 이후 공제조합의 '유상운송 월(30일) 공제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하며, 기존 가입자도 해당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제조합은 종사자의 교통사고 발생 때 부상 정도가 심하고 수입이 즉각 감소하는 업무의 특성을 반영해 '운전자 상해 지원 특화상품'을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이 상품으로 배달 배달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수입의 일부를 보전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며, 합리적 수준의 보험료를 책정해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안전운전은 배달 종사자 본인은 물론 시민 모두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실천인 만큼 안전운전에 대한 배달 종사자의 자발적인 관심과 노력이 보험료 절감이라는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할인 폭을 확대했다"면서 "앞으로도 배달 종사자의 부담은 줄이고 안전은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배달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CDATA[고양 대장·의왕 오전왕곡에 공공주택 2.3만호 공급...2029년 착공]]>국토교통부는 경기 고양시 대장동 일원, 의왕시 오전동과 왕곡동 일원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모두 2만 3400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양대곡지식융합과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는 2024년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 주민 의견 청취,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검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를 마치고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지구 지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 고양 대장·의왕 오전왕곡에 공공주택 2.3만호 공급...2029년 착공


고양대곡지식융합 지구는 주변으로 일산신도시, 고양창릉, 고양화정지구와 인접한 지역으로 기초생활인프라가 대부분 조성돼 있다. 또 GTX-A,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등 5개 철도노선이 정차하는 대곡역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강변북로(자유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 수도권 주간선 도로망과 가까워 교통 편의성이 매우 우수하다.

의왕오전왕곡 지구는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있어 개발압력이 높은 곳으로, 과천~봉담 도시고속화도로, 경수대로(국도1호선)가 가깝고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의왕시청역(가칭)이 700m 거리에 있는 등 우수한 교통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두 지구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지구 지정 전 지구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했으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과 관련 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2029년 첫 주택사업에 착공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고양대곡지식융합 지구는 대곡역의 광역교통망과 풍부한 생활인프라, 의왕오전왕곡 지구는 우수한 교통 접근성과 쾌적한 자연환경 여건을 갖춰 수도권의 새로운 주거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적용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적기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CDATA[초기 스타트업, 최대 1억 우선 지원…'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 출시]]>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보증 문턱을 낮춘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이 마련돼 최대 1억 원까지 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규모를 1조 5000억 원 늘려 12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중소기업은행에서 초기 혁신스타트업 성장사다리 구축 MOU를 체결하고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이 참석한 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초기 스타트업, 최대 1억 우선 지원…'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 출시


이날 협의회에서 권대영 부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인 핵심 산업에 금융 공급을 확대하도록 생산적 금융 노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5년 동안 2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올해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150조 원을 공급하는 등 생산적 금융 주요정책 수행에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에서는 첫 안건으로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 추진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다.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이 있지만 매출·거래 이력이 부족해 신용도가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은 정책금융기관 보증을 통한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보증 문턱을 낮춘 프로그램을 신설해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협의회에 앞서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은행은 신성장동력분야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단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 출시를 발표하고, 이를 위한 두 기관 간 초기 혁신스타트업 성장사다리 구축 MOU를 체결했다.

창업 초기 스타트업에 신용등급과 성장성 등 보증요건을 기존보다 완화해 최대 1억 원까지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 1년 뒤에는 기업의 신용도·성장성 등을 재평가해 최대 2억 원까지 보증한도 확대 및 이후 3년 간 원금 상환도 유예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또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채무를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 기은과 신보 등이 협업해 금리와 한도 등 우대조건을 최대한으로 적용하는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모두 8개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한 이후 창업·성장·경영애로 등 상황별 필요한 자금을 적극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 8월 현재 5조 7000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민생경제와 골목상권 어려움이 이어져 고금리와 고물가 등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10조 5000억 원인 프로그램 규모를 12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세부 개편내용은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마지막 안건으로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 추진현황과 향후계획(KSTP 공동 설립추진단)을 점검했다.

그동안 정부는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조성했다.

그러나,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특화된 전문 운용사가 없어 전략기술 기업·프로젝트의 체계적 선별, 중장기 인내자본의 지속적 공급, 그리고 관련 투자 인력의 집적과 육성 등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금융위는 민·관 투자역량을 총결집하고 미래전략기술에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공급해 기술의 금융화를 선도할 특화 운용사인 가칭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 설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천기술·핵심기술의 신속한 국가전략 자산화뿐만 아니라 기업 수요 중심의 산업밸류체인 강화와 파괴적 혁신을 통한 산업생태계 변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산업은행과 성장금융을 중심으로 KSTP 공동 설립추진단을 구성해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금융기관 등과 주주 간 협약 체결, 연내 법인 설립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업무를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네 번째 안건으로 중소기업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연대보증 면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2018년 4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연대보증은 전면 폐지했으나, 신·기보의 P-CBO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대보증을 적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창업과 경영활동 독려를 위해 중소기업 P-CBO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연간(25년 기준) 1조 9000억 원의 P-CBO에 대해 연대보증 면제 효과가 기대된다.

]]><![CDATA[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방향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양성화"]]>당정은 투기가 명백한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고,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은 농업인들이 불편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촌 현실을 반영해 농지 소유와 이용을 정상화·양성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이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 농업인에게 돌려주고, 전국 농지 실태를 파악해 농촌 현실에 맞게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마치고 지난달부터 조사원의 현장 확인 중심으로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아직 확정 전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촌 현장의 일반적이고 경미한 위반과 중대한 투기적 위반을 구분해 처리할 계획이다.

투기 행위와 농업진흥지역 중대 불법 전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

실제 영농 의사 없이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소유하는 투기 행위는 농지법에 따라 조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농업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경매 등을 통해 농지 지분만 공유취득한 뒤 무단으로 경작을 쉬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도 해당한다.

국가가 식량안보를 위해 경지를 정리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한 지역인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비농업용 시설로 변경하거나 이용하는 불법 전용 행위도 농지법에 따라 조치한다.

야적장·야영장 등 농업과 관계없는 시설로 바꾸거나 이용하는 경우가 포함되며, 이때는 원상회복명령 등을 내릴 방침이다.

2021년 공공기관 직원의 농지 투기 사건 이후 농지 취득·관리 제도가 강화됐지만, 최근에도 개발 호재를 노리고 허위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지분 취득하는 투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투기는 농업인의 농지 접근성과 안정적인 영농을 저해하고 농지 가격을 왜곡하는 만큼, 전수조사에서 적발되면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한다.

투기 목적 외 농지는 처분 미대상…자진 정비 기회 부여

투기 목적이 아닌 농촌 현장의 위반에는 먼저 자진 정비 기회를 부여한다.

전수조사에서 휴경이나 임대차 위반이 확인되면 스스로 경작하거나 농지법상 허용되는 방식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자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

기간 내 자진 정비가 어려운 소유자는 농지은행에 농지의 임대 또는 관리를 위탁하면 처분의무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다.

농업인끼리 편의상 농지를 바꾸어 경작하거나, 마을 농지를 한 명의 임차인이 모아 경작하는 등 투기와 관계없이 이뤄진 관행적 임대차도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한다.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상속 농지는 행정청이 대리 경작자를 지정하거나 재산세 납부자 등이 대표로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방안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여러 사람이 공유한 농지도 투기 목적의 보유가 아니라면 지분 과반수를 가진 공유자들의 동의를 거쳐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별 정비기간은 11월 15일까지 연장해 임차인 퇴거 등 현장 혼란에 대비한다.

소유한 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사기간 안에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하면 보완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지법상 임대차 위반으로 보지 않을 예정이다.

고령 농업인이나 상속·이농자가 휴경 중인 농지, 그 외에 직접 경작하기 어렵지만 매수 희망자가 없어 방치된 농지도 농지은행에 관리권을 위탁할 수 있다.

맹지나 경사지처럼 직접 경작하거나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농지는 농지은행이 신청을 받아 농지로 복구하거나 영농형 태양광 등 대안적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농지 불법 전용 행위,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양성화 추진


▲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방향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양성화"


전수조사에서 불법 전용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훼손 등 중대한 사항이 아니면 사후 양성화 기회를 부여한다.

이는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추진되는 농지 불법 전용 양성화다.

기존에 전용 신고·허가를 거쳤다면 설치할 수 있었던 농업용·공공·기타 시설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유형별로 사후 전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요건을 검토한 뒤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추인해 합법 상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비닐하우스나 버섯재배사로 위장해 실내에서 식당을 운영하거나 태양광발전에만 사용하는 등 법 위반 의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시설을 본래 용도로 교정하도록 자진 정비기간을 부여한다.

지목은 전·답이지만 장기간 임야화돼 실제 상태와 지목이 다르고 농지로 복구할 실익이 낮은 토지는 실제 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고 농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당정은 이 같은 정상화·양성화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회·관계부처·이해관계자와 협의해 법률 세부 사항을 마련하고, 농업·농촌 현실과 농지제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도 병행할 계획이다.

농업 구조개혁과 농지시장 안정화를 위한 농지 매입과 농지연금 등의 사업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수조사 결과, 농지 정책 수립·농업 세대 전환 등 구조개혁에 활용

농식품부는 전수조사로 수집한 농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고령화·인구감소 등 농업 환경 변화에 맞춰 농지법상 임대차와 휴경 사유를 확대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임차농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량안보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정농지 확보와 보전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우량농지와 맹지·저활용농지의 생산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소규모 필지로 분산돼 기계화·규모화가 어려운 농지는 농지은행의 공공 매입·교환분합 사업 등을 통해 집적·규모화하고 공동영농을 활성화한다.

맹지나 경사지 등 농사가 어려운 농지는 영농형 태양광 등 대체소득 창출 방안을 검토해 농촌 활성화에 활용한다.

농지은행의 역할도 확대한다.

농지은행은 고령 농업인이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를 매입·수탁하고, 청년농에게 필요한 농지를 공급해 농업인의 세대 전환을 지원한다.

고령 농업인에게는 공공 매입, 농지은행 임대 위탁, 농지연금, 농지이양은퇴직불 등 농지 현금화·유동화 방안을 제공한다.

전수조사 이후 농지은행에 매도되거나 위탁된 농지 가운데 공적 활용이 가능한 농지는 복구·정비해 청년농과 귀농인의 농업 진입을 위해 공급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농지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꾸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선의의 농업인과 국민에게 불이익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인 만큼 불안해하지 말고 조사원에게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CDATA[추석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가동…"문 여는 병원·약국 미리 확인"]]>정부가 추석 연휴에도 응급의료체계를 24시간 가동하고 병·의원과 약국은 하루 평균 8294곳 문을 연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의료기관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21일 전했다.

연휴 동안 응급의료기관 416곳은 평소처럼 24시간 진료를 유지한다.

문을 여는 병원과 의원, 보건소 등은 하루 평균 3495곳, 약국은 4383곳으로 하루 평균 모두 8294곳의 의료기관과 약국이 운영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가벼운 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우선 방문하고, 진료 결과 중증질환이 의심되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상급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옮겨갈 수 있다.

호흡곤란, 갑작스러운 팔다리 저림, 혀가 마비돼 말하기 어려운 경우 등 중증질환에 흔히 동반되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119를 통해 의학적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받을 수 있다.

특히 사용자는 '응급똑똑' 앱으로 입력한 증상을 바탕으로 응급실 방문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증상에 따라 심한 경우 응급실 방문을 안내하고, 비교적 가벼운 증상에는 가까운 병·의원을 우선 방문하거나 스스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한다.

각 시·도에서는 재난안전문자와 재난방송 자막 등으로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나 의료기관 운영 일정이 변경될 수 있어 실제 방문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전화해서 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연휴 동안 질환별 진료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의료 상황관리와 비상대응체계도 가동한다.

또한 소아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156곳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4곳의 운영 상황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중앙모자의료센터 모자의료 전원전담팀에서는 산모와 신생아의 전국 단위 신속 전원·이송을 지원한다.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공백을 막기 위해 전문병원 등의 운영 현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송병원 선정에 활용할 수 있게 119구급대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공유한다.

119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간 공조를 강화하고 닥터헬기와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출동체계도 유지한다.


▲ 추석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가동…"문 여는 병원·약국 미리 확인"


무엇보다 올해 상반기 광주․호남지역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연휴 전까지 전국으로 확대해 연휴에도 변함없이 중증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전원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운영하게 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지역별 응급의료 대응체계와 당직의료기관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다수 사상자 발생 등 긴급 재난 상황에 대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전국 45개 재난거점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출동 체계도 유지한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추석 연휴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게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힘을 모으겠다"면서 "응급실 의료진이 중증응급환자의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CDATA[추석 연휴 전기차 공공충전기 요금 '50% 할인']]>추석 연휴 4일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기차 충전 시 자가소비용은 전력량 요금 전액을, 공공충전기는 충전요금 평시의 반값을 할인 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전력 수요가 크게 줄어드는 시간대 전기차 충전요금을 이같이 할인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전기차 충전요금 반값 할인은 연휴 기간의 수요를 넘어 생산된 전력을 전기차 충전에 활용해 전력 수급은 안정화하고 그에 따른 편익은 국민에게 돌려주는 조치다.

추석 연휴에는 산업용 전력 사용이 감소하면서 전력 수요가 줄어들지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은 계속되면서 전력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는 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


▲ 추석 연휴 전기차 공공충전기 요금 '50% 할인'


이때 생산된 전력이 제때 소비되지 못하면 발전 설비의 출력을 제어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기후부는 116만 대의 전기차를 활용해 이 시간대의 전력을 흡수할 계획이다.

연휴 낮 시간대로 충전수요를 유도해 전력망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편익은 충전요금 할인으로 전기차 이용자에게 환원한다.

◆ 자가소비용 충전기·공공 전기차 충전소 등 할인

한전으로부터 직접 전력을 공급받는 자가소비용 충전기와 기후부와 한전이 운영하는 공공 전기차 충전소 등에 적용한다.

개인 주택 등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충전설비는 해당 시간 사용량에 따른 전력량 요금(저압 85.4원/kWh, 고압 80.2원/kWh 내외)을 100% 할인하며 전국 10만 2000가구가 해당한다.

기후부와 한전이 운영하는 공공충전기 1만 8000여 기는 연휴 낮 시간대 충전요금을 출력 구간과 관계없이 평시의 50% 할인한 가격으로 적용한다.

민간 충전사업자가 운영하는 충전기도 연휴 낮 시간대에 제공받는 전력량 요금 할인분을 소비자 충전요금에 반영할 예정이다.

할인분을 전액 반영할 경우 평상시 기후부 공공충전요금을 기준으로 요금이 22~29%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전은 자가소비용과 함께 충전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전력량 요금을 100% 할인해 이번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조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전력 흡수 효과 및 소비자 편익 '증가' 기대

이번 할인정책은 이미 올해 봄부터 시행하고 있는 봄·가을철 주말 할인정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봄철 시행 당시 기후부와 한전이 운영하는 공공충전기의 경우 할인 시간대의 충전기 이용이 9.2% 늘어났다.

이번 조치는 전력 수요가 더욱 낮아지는 연휴 특성을 반영해 할인 폭을 더 확대해 전력 흡수 효과와 이에 따른 소비자 편익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기후부는 전기차가 전력 수급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수요반응 핵심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게 스마트 충전기 등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휴 기간 충전수요가 집중되는 하남드림(경기), 홍천(서울, 양양), 춘천, 구정, 속리산, 부여백제(서천, 공주) 등 고속도로 휴게소 8곳에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이동식 충전기 19기를 배치해 이용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추석 연휴 낮 시간대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활발한 반면 전력 수요는 적어 이 시간대에 충전요금을 할인해 전기차 충전을 늘리면 전력계통의 부담과 국민의 충전 비용을 함께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의 혜택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전력 수급 상황과 연계해 충전요금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CDATA[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주거안정플랜' 마련]]>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연평균 24만호씩 모두 119만호를 공급하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로 도입해 2030년까지 19만 호를 공급한다.

아울러 노후 공공임대 개선과 주거급여 확대를 추진하고, 청년·신혼·고령자에게 생애주기별로 맞춤 지원한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 추진 등이 포함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정적으로 오래 거주가능한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주거안정플랜' 마련


국토부는 먼저,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연평균 24만호, 모두 119만호를 공급하고, 그중 77%인 92만 호를 주거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공급한다.

119만 호는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13.6%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적주택 중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은 전국 15만 호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은 10만 호로 예상된다.

공공임대는 공공택지 등에 건설하는 건설임대 35만 호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 31만 호, 기존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전세임대 23만 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한다.

이를 통해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24년 193만 1000호에서 2030년 250만 호 이상으로 늘어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3기 신도시 등에 공공분양 24만 호(수도권 21만 호)를 공급하고,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모델로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도 도입한다.

금융지원 강화와 임대료 규제 완화로 2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민간임대 모델을 도입해 임차인이 이사 걱정을 덜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지원한다.

다양한 계층 거주 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 19만호 공급

국토부는 이어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도 도입한다.

가족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게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하고, 구조 개선과 마감재 고급화 등 살고 싶은 주택으로 공급한다.

역세권·도심 등 선호 입지 위주로 2030년까지 건설형 17만 5000호를 공급(착공)하고, 공급효과 조기 가시화를 위해 매입형 1만 8000호(약정 등)도 함께 공급해 모두 19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뿐 아니라 주거취약가구의 공공임대 입주기회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게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취약가구 더 두텁게…공공임대 품질 혁신

국토부는 또한, 주거취약가구는 더 두텁게 지원하고 기존 공공임대의 품질도 혁신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양은 꾸준히 늘어왔지만 그동안 공공임대는 좁은 면적과 노후된 시설, 생활인프라 접근성 부족 등으로 주거만족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신축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기존 공공임대의 품질도 개선해 주거편의성을 높인다.

신축 공공임대주택은 역세권·도심 등 생활이 편리한 곳에서 공급을 늘리고, 중형평형 비중을 확대하며 층간소음을 줄이는 바닥구조로 건설한다.

1인가구 규모에도 확장형 평면을 도입하고,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은 재건축, 리모델링 또는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이 단순한 주택 제공에만 그치지 않고 창업·육아·돌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할 수 있게 관계부처와 협업도 강화한다.

임대료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는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옮길 수 있게 주거 상향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청년·신혼·고령자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미혼청년에게 공적주택 24만 3000호를 공급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저감하기 위해 행복기숙사, 공유형 청년주택, 신축매입임대 입주 본격화 등 공급도 확대한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도 강화해 소득기준과 지원대상 연령을 완화하고, 차상위 이하 청년에게는 지원기간도 48개월로 2배 연장한다.

공공임대 입주의향이 높은 청년에게 보다 넓은 입주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에게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드림청약통장은 소득기준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높여 자산축적의 기회를 넓혀준다.

신혼·양육가구에게는 공적주택 32만 8000호를 공급하고, 주거문제가 혼인과 출산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제도를 개선한다.

공공임대 입주에 있어 신혼부부의 소득요건(미혼청년의 2배), 재계약 기준을 완화(혼인으로 소득·자산 초과해도 1회 재계약)한다.

정책대출 신청 때도 소득기준을 개선하고 소득초과 때 부과하는 가산금리를 50% 인하해 0.3%에서 0.15%로 낮춘다.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육아특화주택을 공급하고, 출산·양육으로 넓은 거주공간이 필요한 경우 평형 이동도 지원한다.

고령가구에게는 공적주택 5만 4000호를 공급하고, 건강과 신체 여건에 따라 적합한 주거를 선택하고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 고령친화적인 주거체계를 지원한다.

기존 공공임대인 고령자 복지주택에만 공급하던 임대주택-주거서비스가 연계된 맞춤형 주택을 민간임대(실버스테이), 대규모단지(은퇴자마을)까지 확대해 소득·건강상태·생활방식에 따른 주거 선택권을 넓힌다.

자가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많은 점(75.9%)을 고려해 안전손잡이 등 주거편의시설 설치와 주택개보수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를 강화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지원한다.

공공임대 신청부터 각종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더 쉽고 빠르게

이를 위해 국민의 편리한 공공임대 입주를 위해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LH·지방공사 등 사업자별로 각각 진행해 오던 모집공고와 자격검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해 입주자 선정까지 걸리는 기간도 150일에서 40일로 단축하고 가구 특성과 여건에 맞는 주택도 추천한다.

시스템상 정보를 활용해 지역별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과 공급방향 수립이 가능하며 공가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상담·지원 창구도 일원화하고, 지역 주거복지센터 설치 확대와 의무화로 어디서든 필요한 주거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안내 및 연계 받을 수 있게 한다.

지역여건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지역 주거수요에 맞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 허용 등을 통해 지방정부 역할도 강화한다.

공공·민간임대주택의 공급·운영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주체 참여를 확대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주거서비스 모델이 활성화할 수 있게 한다.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최저주거기준도 개선해 변화된 주거수준과 사회·인구구조를 반영하고, 복잡한 주거지원제도를 더욱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마이홈포털의 맞춤형 정보제공 기능도 강화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좋은 집은 더 많이 공급하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더 촘촘한 지원을 제공해 소득과 연령,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주거안정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CDATA[이 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더 세밀하게 국정 다듬어 갈 것"]]>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이 시대에 국민들께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정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주권자 국민께서 우리 정부를 만든 뜻을 다시 한 번 새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 경제와 산업의 새로운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수출, 성장률, 국민소득 등 주요 경제지표가 놀라운 회복 그리고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의 토대가 될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SEED 프로젝트도 하나둘씩 구체화되고 있다"고도 했다.


▲ 이 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더 세밀하게 국정 다듬어 갈 것"


다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의미 있는 성과들을 삶 속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이 계시다. 참으로 마음 아프다"라며 "경제 지표의 개선이 민생의 실질적인 변화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국정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년 예산이 확정되고 집행되기 시작하면 많은 변화들이 있게 될 것이고, 특히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완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삶의 구체적인 영역 속에서 과거보다는 훨씬 나아지는 그런 정책들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체감하게 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또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와 정부가 모두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27일까지 이어지는 유엔총회 참석 및 멕시코 국빈방문과 관련 "이번 순방이 대한민국의 외교 영역을 더 확장하고, 우리의 국익을 키우는 또 다른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앞에는 여러 대외적인 도전 과제가 놓여 있다. 쉬운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 원칙으로 차분하게 고민하고, 또 판단하고 결정해 간다면 지혜로운 해법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믿다"고 확신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익 앞에 진영과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며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치권 모두 함께 힘을 모아달라는 부탁을 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과제에 대해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바꿔 갈 수밖에 없다"며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본질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기존에 이익을 보던 집단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저항을 너무 깊이 고려하면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변화를 만들어 내되, 그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분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최대한 원만하고 조용히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조금만 양보해달라는 부탁을 드린다"고 말한 뒤, "일거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보기를 바라는 분들은, 그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상대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의 더 나은 삶 그리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있다"며 "저와 정부는 언제나 국민께 약속드렸던 그 많은 일들을 변화 없이 초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완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24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와 관련 "교통과 치안, 화재, 응급의료 등 우리 국민 안전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달라"고 주문하고, 특히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구조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도록 제도를 꼼꼼하게 정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CDATA[[4] 시험대에 오른 리더쉽 ]]>[4] 시험대에 오른 리더쉽

2026.09.16. 오후 2시에 김포시 도시철도 노조(위원장 박찬연)과 김포시 도시환경 위원회(위원장 김기남 의원) 및 도시환경 위원회의 시의원들(더불어 민주당 의원)들과 김포 도시철도의 안전에 관한 간담회가 있었다.

노조의 입장에서는 정권이 바뀐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 노조의 말은김병수 전 시장의 재임기간 내내 도시 안전에 대한 간담회는 물론이고, 국민의 힘 의원들 그 누구도 노조를 상대해 준 사실이 없었다는 말을 정권이 바뀐 것을 체감한다는 말로 표현한 것이다.

시민 A씨(전 공무원)는 “김병수 전 시장의 특징은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은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을 한다. 이말을 듣고 기자는 공감할 수 있다.


▲ 도시철도의 준법투쟁/ 원만한 합의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시민들의 바램이고, 이기형 시장과 도시환경위원장 김기남 위원장의 리더쉽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를 한다. 


시민 A씨는 김병수 시장의 재임기간 내내 새로운 개발사업은 단 하나도 없고, 기껏해야 벌이는 사업이 축제, 한강리버버스, 고압선 철탑에 김포시의 재정으로 상징물을 만들겠다는 발상 또는 힘없은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까페의 운영권을 대기업에게 위탁을 주는 사업, 수백억원의 재정을 투입한 반다비 시설을 힘없는 장애인 단체에게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 위탁을 하는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김병수 전 시장의 시정의 공통점은 “민원이 없으며,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처럼 힘없는 사람들이 자립을 위해 운영하는 까페는 다른 대기업에게 위탁을 주는 것으로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법으로 일관성을 유지”했다는 말을 A씨는 덧 붙였다.

그러나 이기형 시장의 집권으로 노조가 준법투쟁을 위한 수순으로 천막농성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 위원회의 의원들과의 간담회는 “매우 고무적”이고, 김병수 전 시장과의 차이점이라고 말한다.

노조는 “간담회를 개최한 김기남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의 시의원들의 간담회에서 노조의 의견을 진지하게 수렴을 하고, 노조의 말에 공감하는 의원들의 태도를 보면서 당장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어도 고무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점이 빠진 것은 아쉽다는 말을 한다.

김기남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노조의 의견을 그냥 수렴하는 것으로 결정을 할 수 없고, 조례의 개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므로 당장 노조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을 것으로 이해된다.

노조는 김병수 전 시장 시절에는 노조의 내부적 갈등 문제가 있어서 강력한 주장을 할 수 없었던 점, 김병수 전 시장이 다원주의의 내용을 알면서도 다원주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김포시의 시민이면 다 아는 사실이다는 점을 지적을 한다.

이런 김병수 전 시장의 시정에 관한 스탠스는 재선에 실패한 것은 당연하다. 리더는 대중의 밖에서 대중을 리드하는 것은 잘 못된 리더이다. 리더는 대중속에서 대중의 말을 듣고 대중을 대중속에서 리드해 나가는 것이 러더인 것이다.

전 공무원 A씨는 “이기형 시장과 김기남 위원장의 리더쉽이 어떻게 발휘되는지가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이제 시험대에 오른 리더쉽에 대해 시민들의 시민들의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CDATA[이 대통령 "평화를 향한 우리 국민의 바람, 그 바람 다시 일으키겠다"]]>이재명 대통령이 18일 "평화를 향한 우리 국민의 바람은 한 번도 멎은 적이 없다. 이제 그 바람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8주년 기념식에서 김경수 정무특보가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2018년 평창에서 움튼 한반도 평화의 바람은 판문점과 싱가포르를 거쳐 평양으로 이어졌다"며 "남과 북은 서로를 겨누던 총구를 천천히 거두고 다시는 싸울 일이 없게 하자고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오래가진 못했다며 "8년 전에 비해 북측의 핵 능력은 고도화되었고, 대외 환경도 결코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바람이 잦아든 자리에도 이정표는 남아 있다"며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는 '싸울 필요가 없는' 한반도를 위한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풀지 남과 북이 함께 고민해 만든 소중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 이 대통령 "평화를 향한 우리 국민의 바람, 그 바람 다시 일으키겠다"


이 대통령은 "북미대화의 문을 다시 두드리는 손길이 있다"며 "우리 정부는 그 손길이 북미대화 재개로 이어지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 논의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마지막으로 "8년 전 평양에서 한 약속은 불필요한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의지에서 나온 것"이었다며 "이제 그 바람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마무리했다.

]]><![CDATA["군인 가족 헌신에 감사"…한화, 제3회 '힐링데이' 개최]]>한화는 ‘군인가족의 날’을 맞아 국방부와 함께 모범군인과 가족을 초청하는 ‘힐링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화 방산 3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는 17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모범군인 60가족(가족 수기 공모로 선정)을 초청해 헌신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화가 군인가족을 위한 힐링데이를 연 것은 올해로 세 번째다. 이날 행사에는 전준범 국방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 문지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 등이 참석해 모범 장병과 가족들을 격려했다.


▲ "군인 가족 헌신에 감사"…한화, 제3회 '힐링데이' 개최



이날 행사에선 소통전문가로 알려진 김창옥 김창옥아카데미 대표의 특별강연도 진행됐다. 김 대표는 ‘유쾌한 소통의 법칙’을 주제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나의 언어’가 아닌 ‘상대방의 언어’로 표현해야 서로 통(通)할 수 있다고 설명해 군 가족들의 공감을 얻었다.

전 국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은 가족들의 응원과 헌신이 있기 때문”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서로를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부사장은 환영사에서 “모범군인과 가족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한화는 군 가족 여러분이 자부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CDATA[한화시스템, AI 우주상황인식체계 개발 착수…우주 안전 지킨다]]>한화시스템이 지난 9일 한국천문연구원과 ‘우주기반 우주감시위성 및 지상연계 우주상황인식체계* 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국가 우주상황인식시스템(K-SSA)의 민간 체계개발업체로서 설계·개발에 본격 참여한다고 밝혔다.

*우주상황인식(SSA, Space Situational Awareness): 우주물체의 위치와 궤도 등을 관측 및 분석해 충돌, 추락 등 우주공간의 위험을 파악하고 예측하는 활동

최근 저궤도 위성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궤도상 인공·자연 우주물체와의 충돌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우주자산을 보호하고, 우주물체의 충돌 및 지상 추락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주상황인식 역량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업은 우주항공청이 추진하는 국가 우주상황인식시스템(K-SSA)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천문연구원이 주관연구기관으로서 국가 우주상황인식 체계의 임무와 운영개념, 시스템 요구조건을 정립하고, 세부 기술 연계와 체계 통합 등 사업 전반의 기술적 총괄을 담당한다.

한화시스템은 이번 계약을 통해 한국천문연구원의 총괄 아래 K-SSA의 민간 체계개발업체로 참여해 우주기반 우주감시 위성 개발과 지상연계 우주상황인식 체계 구축, 세부 시스템간 연계·통합 및 시험·검증 등 체계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한화시스템이 개발에 착수하는 ‘우주기반 우주감시위성’은 고도 약 480km 저궤도에서 운용되는 초소형 위성이다. 우주상황인식(SSA)용 광학카메라를 탑재해 우주 공간의 인공?자연 물체를 실시간 탐지·추적하며, 우주물체 충돌·추락 위험 분석에 필요한 핵심 관측 정보를 수집한다.

함께 구축되는 ‘지상 연계 우주상황인식 체계’는 우주감시위성을 비롯한 다양한 관측 수단과 데이터로부터 확보된 우주물체 정보를 통합 관리 및 분석하는 지상 인프라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우주물체의 이동 궤도와 충돌·추락 위험을 정밀하게 예측·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해 신속한 상황 판단과 조치를 지원하게 된다.


▲ 한화시스템, AI 우주상황인식체계 개발 착수…우주 안전 지킨다



송성찬 한화시스템 우주사업부장은 “우주산업은 단순히 위성을 개발하고 운용하는 단계를 넘어 우주공간의 안전한 활용과 관리까지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우주상황인식(SSA) 및 우주영역인식(SDA)* 분야의 핵심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우주 안보 및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주영역인식(SDA, Space Domain Awareness): 우주물체의 움직임뿐 아니라 우주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활동과 위협의 의도 및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판단하는 개념

한편, 한화시스템은 지난달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달 착륙선 로버 전개장치 개발 사업’ 계약도 체결하며 우주탐사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히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이번 사업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해 개발 중인 달 착륙선에 탑재되는 로버(Rover)의 전개장치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전개장치는 달 착륙선이 달 표면에 착륙한 뒤 로버가 안정적으로 전개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한화시스템은 달 표면의 높낮이나 착륙선의 기울기 등 다양한 착륙 환경에서도 로버를 안정적으로 지상에 전개할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또한 달 환경 시험시설을 보유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기술 협력을 통해 달 환경을 모사한 우주환경 시험도 수행한다.

한화시스템은 이번 사업을 통해 확보한 기술을 자체 개발 중인 우주 AI 데이터 솔루션과 저궤도 위성통신체계(K-LEO) 개발에도 활용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향후 우주탐사 분야로 사업 기회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CDATA[MBC ‘구해줘! 홈즈’ 김영광, ‘예능계 블루칩’을 꿈꾸는 차세대 스포테이너]]>김영광이 ‘예능 공격수’로 변신해 독보적인 존재감을 선보였다.

지난 17일(목) 방송된 MBC ‘구해줘! 홈즈’에서는 전 축구 국가대표 김영광이 김남일, 양세형과 함께 성남의 원도심부터 분당, 판교까지 다양한 주거지를 둘러보는 모습이 그려졌다.

오랜 시간 K리그를 대표하는 수문장으로 그라운드를 지켜온 김영광은 ‘구해줘! 홈즈’를 통해 철벽 수비를 펼치던 골키퍼가 아닌 ‘예능 공격수’로 변신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스스로를 ‘예능계 블루칩’이라고 소개하는 당찬 모습으로 등장부터 보는 이들에게 웃음을 안긴 것.


▲ MBC ‘구해줘! 홈즈’ 김영광, ‘예능계 블루칩’을 꿈꾸는 차세대 스포테이너


김영광은 김남일과의 특별한 인연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했다. 두 사람은 2010 남아공 월드컵 출정을 앞두고 베이스캠프에서 룸메이트로 지냈으며, 이후 성남 FC에서 선수와 감독으로 다시 만났다. 오랜 시간 쌓아온 친분을 바탕으로 당시의 비하인드를 거침없이 꺼내놓으며 찰진 티키타카를 선보였다.

매물을 살펴볼 때는 축구 골대 높이인 약 2.4m를 기준으로 구축 아파트의 층고를 설명하는가 하면, 고급 주택의 잔디를 유심히 살펴본 뒤에는 “축구장 잔디보다 질이 좋다”고 감탄하며 자신의 경험을 적재적소로 활용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행어인 ‘이겨내야지’를 상황에 맞게 활용하며 솔직하고 친근한 입담을 아낌없이 자랑하기도.

이처럼 김영광은 오랜 선수 생활에서 쌓아 온 순발력과 밝은 에너지를 탁월한 예능 감각으로 확장하며 ‘차세대 스포테이너’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에 축구와 유튜브를 넘어 방송에서도 자신만의 캐릭터를 구축하고 있는 김영광이 앞으로 보여줄 다채로운 행보에 기대가 모인다.

[사진제공=MBC ‘구해줘! 홈즈’ 방송캡쳐]

]]><![CDATA[태극전사, 16일간 금빛 도전 시작…아이치·나고야 AG '관전포인트']]>태극전사의 금빛 레이스가 시작된다.

'2026 아이치·나고야 하계 아시안게임(AG)'이 오는 19일 일본 나고야 파로마 미즈호 스타디움에서 개막해 다음 달 4일까지 16일간 이어진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소속 45개 국가올림픽위원회 선수단이 43개 종목, 71개 세부 종목에서 금메달 469개를 놓고 경쟁한다.

한국은 크리켓과 빠델을 제외한 41개 종목에 선수 792명과 임원 260명 등 총 1052명을 파견한다. 목표는 금메달 40~45개와 3회 연속 종합 3위다. 남자 농구와 축구, 여자 배구 등 일부 종목은 개회식 전부터 경기를 시작했고, 본격적인 메달 경쟁도 20일부터 달아오른다.

20일에는 근대5종 남녀 결승이 열린다. 근대5종은 펜싱과 장애물, 수영, 사격과 달리기를 결합한 레이저 런으로 승부를 가리는 종합 경기다.


▲ 태극전사, 16일간 금빛 도전 시작…아이치·나고야 AG '관전포인트'


◆ 야구 5연패·축구 4연패…단체종목 '연속 우승' 도전

이번 대회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단체종목의 연속 우승 도전이다. 야구 5회 연속 우승, 남자 축구 사상 첫 4연패, 여자 핸드볼 8년 만의 정상 탈환 등을 목표로 한다. 남자 농구는 8년 만에 아시안게임 4강에 진입했고, 남자 축구와 여자 배구도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기분 좋게 출발했다.

야구는 지난 2010년 광저우 대회부터 이어온 4연패에 이어 5회 연속 정상에 도전한다. 김도영과 곽빈을 앞세운 대표팀은 오는 21일 대만과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르며, 토너먼트를 통과하면 27일 결승에 나선다.

남자 축구는 사상 첫 4연패를 노린다. 양현준·엄지성·이기혁을 와일드카드로 선발해 23세 이하 선수들이 주축인 대표팀에 경험을 더했다. 첫 경기에서 카타르를 4 대 1로 꺾으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고, 결승에 오르면 다음 달 3일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네 번째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남자 농구는 이현중을 중심으로 12년 만의 우승을 겨냥한다. 이미 일본을 100 대 83으로 꺾고 조별리그 3연승으로 A조 1위를 차지해 8강에 올랐으며, 지난 대회 준우승팀 요르단까지 따돌리며 8년 만에 준결승에 올라 메달 도전을 이어가게 됐다. 여자 핸드볼은 일본을 포함한 7개국과 풀리그를 치르며 8년 만의 정상 탈환에 나선다.

◆ 김우진·반효진·황선우…개인종목 '기록의 순간'도 주목

개인종목에서는 아시안게임 기록을 새로 쓸 수 있는 간판선수들의 도전이 관심을 모은다. 양궁 김우진의 최다 금메달 타이, 사격 반효진의 그랜드슬램, 배드민턴 안세영의 여자 단식 2연패가 대표적인 관전 포인트다.

먼저, 김우진은 개인전·단체전·혼성단체전에서 모두 우승하면 통산 금메달 6개로 한국 선수 아시안게임 최다 금메달 타이기록에 오른다.

사격 여자 10m 공기소총 반효진은 올림픽과 세계선수권에 이어 이번 아시안게임 개인전까지 제패하면 한국 여자 선수 최초로 개인전 그랜드슬램을 달성한다. 반효진은 "아시안게임도 우승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도 뜻밖의 결과가 나올지는 가서 경기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탁구 혼합복식 임종훈·신유빈은 항저우 대회 준결승에서 패했던 중국 왕추친-쑨잉샤 조를 상대로 최근 두 차례 이겼다. 임종훈은 "메달을 당연히 따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은메달보다 금메달을 목표로 호흡을 맞춰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수영 황선우는 자유형 100·200m와 계영 400·800m에 출전해 2회 연속 다관왕과 기록 경신을 노린다. 항저우 대회에서 6개 메달을 따낸 황선우를 비롯해 김우민·이호준·이주호, 펜싱 오상욱·송세라, 체조 여서정, 육상 우상혁도 메달 레이스에 나선다.

◆ 남자농구 '4강행'·축구 '첫 승'…야구·핸드볼 등 한일전 승부처

개최국 일본과의 맞대결도 이번 대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흥행 요소다. 남자 농구가 지난 13일 조별리그에서 일본을 100 대 83으로 꺾으며 이번 대회 한일전 첫 승을 거둔 가운데, 야구·축구·하키·여자 핸드볼에서도 맞대결 가능성이 이어진다.

남자 농구는 한국과 일본이 모두 4강을 통과하면 결승에서 다시 만난다. 한국은 조별리그 A조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일본을 연파하며 조 1위로 8강에 올랐고, 지난 대회 준우승팀 요르단까지 따돌리며 8년 만에 준결승에 진출했다.

야구는 한국과 일본이 각각 조 1위를 차지하면 오는 25일 슈퍼 라운드 1차전에서 만난다. 한국은 대만·홍콩·태국과 B조, 일본은 중국·필리핀·팔레스타인과 A조에 편성됐으며 양 팀이 결승에서 재회할 가능성도 있다.

카타르를 대파하며 아시안게임 4연패에 시동을 건 남자 축구는 오는 22일 이곳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일본과 토너먼트상 반대편에 있어 최소 4강에서 맞붙을 수 있다.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본선 티켓이 걸린 남자 하키는 28일 조별리그에서 일본과 맞붙고, 여자 핸드볼은 27일 일본과 풀리그 최종전을 치른다.

◆ 뿌요뿌요·버추얼 태권도…AG에서만 보는 '이색 종목'

올림픽에서는 보기 어려운 이색종목도 이번 대회의 또 다른 재미다. 퍼즐게임 '뿌요뿌요 챔피언스'와 '버추얼 태권도', '빠델', '테크볼' 등이 정식 종목으로 처음 치러진다.

'버추얼 태권도'는 가상현실(VR)을 이용해 실제 신체 접촉 없이 겨루는 종목이다. 남녀 혼성 개인전에 16명이 출전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승부를 가린다.

테니스와 스쿼시의 장점을 섞은 '빠델', 축구와 탁구를 결합한 '테크볼'도 아시안게임에서 첫선을 보인다. 한국은 '빠델'과 '크리켓'을 제외한 전 종목에 선수단을 꾸려 출전한다.

'세팍타크로'와 '카바디'처럼 아시아 각국의 스포츠 문화를 보여주는 종목도 함께 열린다. '세팍타크로'는 네트를 사이에 두고 발과 머리로 공을 상대 코트에 넘기는 종목이고, '카바디'는 술래잡기와 피구를 섞은 인도 국민 스포츠다.

이제 16일간 이어질 아시아 스포츠 축제의 막이 오른다. 대회 초반부터 주요 메달 승부도 잇따른다. 오는 21일 수영 남자 계영 800m를 비롯해 23일 황선우·김우민의 자유형 200m와 오상욱의 남자 사브르 개인전, 27일 야구 결승과 우상혁의 남자 높이뛰기, 29일 배드민턴 주요 메달전이 이어진다.

대회 후반에는 내달 2일 양궁 단체전과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 3일 태권도·스포츠클라이밍·골프·양궁 메달 결정전이 기다린다.

야구·축구의 연속 우승 도전부터 간판선수들의 기록 경신, 개최국 일본과의 맞대결, 아시안게임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이색 종목까지. 메달의 색깔만큼이나 다채로운 승부와 이야기가 아이치·나고야를 채운다.

정채브리핑 최선영

※ 이 글은 뉴스통신사 <뉴스1>의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한 기사입니다.

]]><![CDATA[이 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민생·개혁·통합 대통령' 되도록 최선 다할 것"]]>이재명 대통령이 "더 낮은 자세로 더 국민을 섬기며, '민생·개혁·통합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운영 방향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국민의 명을 받아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최종 책임지는 무거운 자리로 옮겨온 그 순간부터, 지난 472일간 촌음을 아껴가며 나름의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제기된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옳다'이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라고 자세를 낮췄다.


▲ 이 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민생·개혁·통합 대통령' 되도록 최선 다할 것"


덧붙여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르고,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생, 개혁, 통합은 결국 하나의 길로 수렴된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흔들림 없이 민생, 개혁, 통합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민생 관련해서 "국정의 최고 목표는 민생, 즉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국가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회복과 성장만큼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개혁 관련해서는 "정부의 성공이란 임기 마지막 날에, 국민께 실질적 성과로 평가받는다는 신념 아래 반발을 최소화하며 최대한 조용히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며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겠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 개혁에 대해선 "검사의 수사 배제, 공소청과 중수청분리로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과제가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다"라며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로 해소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혹여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통합 관련해선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한다"라며 "국민들께 제시한 개혁과 진보의 가치를 잃지 않되 소통과 대화를 통해 최대 다수 국민의 합리적 의견을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국가균형발전 구상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대로라면 언젠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라며 "수도권 집값 안정의 근본적 장애물인 수도권 1극체제를 극복하고, 성장 발전의 거점을 다극화하는 '국토 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또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추진해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다"라며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도 말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1987년 헌법은 더 이상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다"며 다시 한 번 "연임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인사 논란 관련해선 "인사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차제에 인사시스템도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로 더 국민을 섬기며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일구어낸 '민생 대통령', 민주 정부의 오랜 숙제이자 역사적 과제들을 해결한 '개혁 대통령', 갈등과 대결을 넘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낸 '통합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모두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국민의 대표 공복으로서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서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국민의 명을 받아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최종 책임지는

무거운 자리로 옮겨온 그 순간부터,

저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을 생각하며

지난 472일간 촌음을 아껴가며 나름의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취임하는 순간부터 우리 앞에 펼쳐진

경제, 사회, 외교, 안보상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되살리는데 사력을 다해 왔습니다.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일할 기회와 힘을 달라고 했던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방 선거 이후로,

일면 저로서는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하여 당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옳다'입니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선명한 주장이나 선언이 아니라 실행을 통한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민생, 개혁, 통합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아픔과 갈등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성과와 국민들께서 보내주시는 큰 성원 앞에서,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권력이기에,

더 섬기는 자세로 임했어야 마땅합니다.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습니다.

국정의 최고 목표는 민생, 즉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국가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

비장한 각오로 국회에 달려갔을 때의 다짐,

이름도 명예도 없이 목숨 걸고 국회에 모여

계엄군의 총과 장갑차에 맞섰던 그날 밤의 국민들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지표는 개선된다는데 내 삶은 왜 바뀌지 않는가,

'아니, 왜 더 나빠지는가'라는 물음에 더 적극적으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회복하는 것과,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것은

어느 하나 경시할 수 없는 주요 과제입니다.

위기 극복과 성장 회복이 더 시급했다,

민생 개선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변명을 하기보다,

회복과 성장만큼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그런 분들이 겪는 아픔에

더 공감하고 더 소통하며 함께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좀 더 과감하고 통쾌한 개혁을 원하는 분들과 소통하며

함께 가는 길을 찾는 데 더 인색했던 것은 아닌지도 되돌아 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을 이겨내고 국민주권정부를 만들어 주신 것은

단지 정권의 색깔 하나 바꾸자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특권과 반칙, 불평등과 불합리를 해소하고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공화국,

성장 발전의 기회와 과실을 함께 누리는 나라,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열어내라는

준엄한 명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장 이재명에게도, 경기도지사 이재명에게도,

당 대표 이재명에게도. 그리고 대통령 이재명에게도,

우리 국민께서 바랐던 마음과 기대는 한결같을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도 억울하지 않고,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억강부약의 공정한 나라,

서로 존중하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희망의 대동세상을 만들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정치를 하는 동안 일터는 달라졌으나,

개혁의 목표와 가치만큼은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성남시청 앞 주민 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정치를 결심했을 때나,

거함 대한민국의 키를 맡아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나,

저 이재명이 꿈꾸는 세상은 결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굳이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의 저는

옳다고 믿는 것을 주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냉엄한 현실 속에서 국민이 부여하신 권한으로 실제 성과를 만들어 내야하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라는 것입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더 합리적이고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러한 변화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조직적 반발은 콘크리트처럼 강합니다.

하지만 변화로 인해 삶이 나아질 이들의 응원은

분산된 모래알 같을 때가 많습니다.

선출된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은

반발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이고,

모래알을 콘크리트로 만들어 저항을 이겨내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은 대통령인 저의 역량과 책임입니다.

다만 제가 고민했던 것은 개혁 과정에서 선명성을 드러내다

더 큰 저항을 불러와, 개혁의 속도는 오히려 늦어지고

심지어 실패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정부의 의료 개혁처럼 소리는 요란하여

정부의 개혁 의지를 국민에게 알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실제 성과는 없이 사회 혼란이라는 더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과오를

결코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의 성공이란 임기 마지막 날에,

국민께 실질적 성과로 평가받는다는 신념 아래

반발을 최소화하며 최대한 조용히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센 말이나 거친 방식으로 개혁의 과정에서 주목받기보다

마지막 단계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한 성과로 평가받는 것이

국민께 진정으로 보답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두의 대통령'이란 원칙도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익숙한 길은 아니었기에, 쉽지 않았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개혁의 방식, 속도, 그리고 통합의 폭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통합하려다 개혁이 흐려졌다는 질책을 받기도 했고,

개혁을 추진하며 통합의 진정성을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정부가 과정과 방법에서 부족했던 것이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대개혁을 위한 빛의 연대 정신을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하라는 역사적 명령도,

여전히 유효한 '개혁 대통령' 이재명의 나침반입니다.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겠습니다.

역사적인 어려움을 함께 헤쳐오며 신뢰와 애정을 보내주신 분들이

더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개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아픔과 상실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소통하고 더 존중하며,

더 신중하게 더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끼리도 어느 길이 빠른지,

어느 길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로와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했던 사람들의 진심까지 의심하지는 말아 달라는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숨 바쳐 내란을 이겨내며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 마음으로 함께했던 분들이

서로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실천했던 그 누군가가 배제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상처받고 아파하는 모습이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입니다.

이 가슴 아픈 현실이 만들어진 데 수많은 원인과 동인들이 있겠지만,

제1 민주당 당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미운 마음이 들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더라도

저와 정부의 부족함을 탓해 주십시오.

더 많이 듣고, 더 소통하고,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작은 차이가 서로를 밀어낼 이유가 아니라,

더 좋은 해답을 찾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각오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적 과제인 불가역적 검찰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검사의 수사 배제, 공소청과 중수청 분리로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과제가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목적은 인권과 피해자 보호, 사회 질서 유지라는

수사 소추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정치적 수사와 기소로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수사 기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개혁이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공정하고 타당한 사회 질서 유지에만 매진할 수 있게 하여

단 한 톨의 억울한 피해도, 작은 빈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로 해소하겠습니다.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혹여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가치와 지향, 공약이 다른 대통령 후보 중 1명이

국민의 선택으로 대통령이 되긴 하지만,

대통령이 된 이상 그는 모든 국민을 대표해야 합니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제시한 가치와 신념, 정책을 선택한 국민의 의사도 여전히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 제시한 개혁과 진보의 가치를 잃지 않되,

소통과 대화를 통해 최대 다수 국민의 합리적 의견을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통합을 위한 인선과 정책이 도리어 갈등과 균열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더 깊이 숙고하고 더 많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겠습니다.

서로 다르고,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생, 개혁, 통합은 결국 하나의 길로 수렴됩니다.

개혁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통합은 더 많은 국민과 함께 더 유효하고

더 많은 개혁을 지속하는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며,

국민의 뜻에 따라 흔들림 없이 민생, 개혁, 통합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그 수많은 영역에서

무수한 개혁 과제를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그 많은 약속과 또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실행하여 더 큰 신뢰를 쌓고,

국민의 더 나은 삶,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라면 언젠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수도권 집값 안정의 근본적 장애물인 수도권 1극체제를 극복하고,

성장 발전의 거점을 다극화하는 '국토 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공급, 규제, 세제 정책의 확고하고 신속한 집행,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며

집값 안정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추진해 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습니다.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희망 있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치 상황에 대한 타협의 산물로 탄생한 1987년 헌법은

더이상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입니다.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 그리고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

개헌에 대한 저의 입장은 오래전부터 일관되어 왔습니다.

내각책임제나 이원 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인사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인사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차제에 인사시스템도 재점검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합니다.

언제나 국민이 옳습니다.

변방의 비주류였던 저를 지금의 이 자리,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국가 최고 책임자로 불러 주신 것도 국민들이셨습니다.

국민의 집단지성을 등불 삼아, 국민만을 믿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국민을 섬기며,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일궈낸 '민생 대통령',

민주 정부의 오랜 숙제이자 역사적 과제들을 해결한 '개혁 대통령',

갈등과 대결을 넘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낸 '통합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안보와 경제의 지형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대한 대전환의 중심점 위에 서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함께 앞으로 나아갈 힘이 더욱 중요합니다.

단결된 국민의 저력, 국민의 의지와 지혜야말로

국력의 원천이자 국익의 토대임을 믿고,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 품었던 마음을 다시 새기겠습니다.

흔들린 적이 없다고 한다면, 지친 적이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의 초심은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 바늘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만 믿겠습니다.

국민께서 주셨던 신뢰와 기대,

제가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떠올리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CDATA[유류세 인하 11월 말까지 연장…추석 고속도로 주유소 리터당 100원↓]]>유류세 인하 조치가 11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또 추석연휴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을 리터당 100원 인하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10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 '추석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 및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방안' 등을 논의했다.


▲ 유류세 인하 11월 말까지 연장…추석 고속도로 주유소 리터당 100원↓


구윤철 부총리는 "중동전쟁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는 탄탄한 펀더멘탈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소비 등 내수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며,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피치도 우리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중동상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라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비상대응 체계를 지속 유지하며 에너지 수급·가격의 안정적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상황과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9월 19일 0시부터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18일 오후 6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휘발유는 15% 인하를 지속하고, 특히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 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25%의 더 높은 인하폭을 유지한다.

아울러, 추석연휴 기간(9월 24~27일)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을 17일 대비 리터당 100원 인하해 고유가 부담을 공공이 함께 분담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 혁신에 대한 국민 기대에도 부응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추석기간 중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이 풍부한 낮 시간대에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물가를 비롯한 민생 전반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대책을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CDATA[정부, 집중호우 피해 영광군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정부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복구비 중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고,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세금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정부는 17일 오후 9시경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집중호우 때 전남광주 영광군에는 시간당 최대 107.5㎜, 누적 579.5㎜의 많은 비가 내렸다.


▲ 정부, 집중호우 피해 영광군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로 인해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와 하천 등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영광군 백수읍의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의 경우 해당 지역의 피해액이 국고지원기준인 33억 원의 2.5배인 82억 5000만 원을 초과할 때 선포된다.

읍·면·동은 해당 시·군·구 선포 기준의 10분의 1인 8억 2500만 원을 초과하면 선포 대상이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 주민에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국세·지방세 납부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도 추가로 제공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을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면서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과 피해복구 예산 집행을 통해 피해 주민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DATA[8월 호우 피해 이재민에 추석 전 주거 안정 지원]]>8월 집중호우로 집을 떠나 있는 이재민에게 월세와 친인척집 거주 체재비가 지원되고,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 주민에게는 추석 전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8월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파손되거나 공동주택 단전·단수로 집을 떠난 이재민과 일시대피자가 추석 전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귀가와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8월 호우로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등에서 2895세대 6176명이 대피했으며, 지난 16일 기준 127세대 226명이 경남 거제시 등 4개 시·도 7개 시·군·구의 민간 숙박시설과 친인척집 등에 머물고 있다.


▲ 8월 호우 피해 이재민에 추석 전 주거 안정 지원


주택 침수나 공동주택 단전·단수로 대피했던 주민은 현장 복구가 마무리되면서 대부분 귀가했다. 주택 파손 등으로 장기간 대피가 필요한 거제시와 통영시 107세대에는 지방정부를 통해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사면 유실로 공동주택 피해를 입은 거제시 54세대에는 피해 복구가 끝날 때까지 주거시설 월세 비용을 지원한다.

주택이 침수·파손된 거제시 31세대와 통영시 22세대에는 월세와 친인척집 거주 체재비 일부를 지원하며, 친인척집에 머물다가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월세 지원은 이재민이 빈집이나 빈방을 임차해 입주한 뒤 청구하면 지방정부가 월평균 50만 원 수준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은 이재민이 집으로 돌아가거나 주택 복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그동안 행안부는 공동주택 단전·단수 등으로 대규모 일시대피자가 발생한 거제시와 통영시에 생수 등 구호물자 지원을 위한 재난구호사업비 1억 9000만 원을 지원했다.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해 일시대피 주민의 숙박비와 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도 협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8월 호우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총 2308억 원의 복구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수전설비 침수로 단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는 수전설비 교체·수리 비용 일부인 60억 원을 지원한다.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 주민에게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추석 전에 한 세대라도 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를 서두르고, 장기 대피가 불가피한 세대는 주거비 지원이 늦어지지 않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CDATA[추석 연휴 4대궁·종묘·조선왕릉 무료 개방…체험 행사도 '풍성']]>추석 연휴인 이달 24일부터 27일까지 경복궁 등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이 무료 개방된다.

국가유산청은 추석을 맞아 궁궐과 왕릉을 무료 개방하고 무형유산과 민속놀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 등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창덕궁 후원은 무료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소 예약제로 운영되는 종묘도 추석 연휴 기간에는 예약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 추석 연휴 4대궁·종묘·조선왕릉 무료 개방…체험 행사도 '풍성'


경복궁에서는 수문장 교대의식을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수문장 파수의식을 오전 11시와 오후 1시, 수문장 순라의식을 오후 3시에 각각 사전예약 없이 관람할 수 있다.

고궁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국민을 위한 온라인 참여형 프로그램 '모두의 풍속도 2026'도 운영한다.

국립무형유산원은 19일 오후 1시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2026 추석맞이 민속놀이터'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가족 단위 관람객과 성인 등을 대상으로 32개 팀 규모의 윷놀이 대회를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하고, 1위부터 4위까지 수상팀에 상품을 수여한다.

떡메치기와 농악 체험을 비롯해 미니갓·단청 열쇠고리 만들기, 고누·쌍륙·투호 등 민속놀이 체험과 인생네컷 사진 촬영 등도 마련한다. 모든 행사는 무료다.

윷놀이 대항전은 사전 접수와 취소 건 및 잔여 인원을 대상으로 한 당일 현장 접수로 참여할 수 있으며, 다른 민속놀이와 체험 프로그램은 행사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이용할 수 있다.

궁·능 무료개방과 문화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궁능유적본부(02-6450-3834) 또는 궁능 활용 프로그램 전화상담실(1522-2295)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대표 문화유산인 고궁과 왕릉에 부담 없이 방문하여 즐겁고 풍족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CDATA[최휘영 문체부 장관, '나고야 아시안게임' 개회식 참석…"선수단 응원"]]>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대표로 '2026 아이치-나고야 하계아시안게임' 현장을 방문해 태극전사들을 격려하고 스포츠 외교활동도 펼친다.

오는 19일엔 아시안게임 개회식과 대회 조직위원회 주최 개회식 리셉션에 참석하는 한편,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을 현장에서 격려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최휘영 장관이 1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정부 대표로 '2026 아이치-나고야 하계아시안게임(이하 2026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참석한다고 전했다.


▲ 최휘영 문체부 장관, '나고야 아시안게임' 개회식 참석…"선수단 응원"


앞서 지난 17일 한국 선수단 본단은 인천 공항을 통해 출국했으며 '2026 나고야 아시안게임' 41개 종목에 총 1052명이 출전한다.

최 장관은 18일 가와이 준이치 일본 스포츠청장을 만나 양국 스포츠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코리아하우스' 개관식에도 참석했다.

코리아하우스 개관식에는 10명이 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과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고위직, 국가올림픽위원회(NOC) 회장과 사무총장 등 국제 체육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최 장관은 국제스포츠 인사들과 만나 한국 문화와 스포츠의 국제적 위상을 알리고, 향후 국제스포츠 교류 확대를 위한 연계망을 다졌다.

이번 '코리아하우스'는 1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나고야항 선수촌 인근 박람회장인 라이브즈 나고야에서 운영된다.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을 위해 '코리아하우스'가 운영되는 것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하계아시안게임' 이후 두 번째다.

'팀 코리아 존'에서는 국가대표 선수단복 전시와 포토 부스가 방문객을 맞이한다. 양궁·농구·골프 등 대한민국 선수단이 출전하는 종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야구·펜싱 등 주요 경기의 단체응원전과 퀴즈 게임 등도 진행하며 선수·지도자와 가족을 위한 전용 휴식 공간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아우르는 기관들과 협력해 아시안게임 관람객들에게 한국의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인다.

먼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지난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은 뮷즈(MU:DS) 70여 종과, 대한체육회와 협업한 태극 열쇠고리 등 한정품 5종을 전시·판매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길거리 음식' 판매부스와 요리 체험 수업을 운영한다.

한국관광공사는 걸그룹 카라 강지영을 초청해 토크쇼를 개최하고 나고야 직항편이 있는 청주 및 인근 공주·부여 등 일본인에게 친숙한 백제 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 소도시 관광을 홍보한다.

체육 분야 기관들도 힘을 보탠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올해 '위대한 태권도 경연대회' 1위를 차지한 화성의과학대학교 태권도시범단을 파견해 우리 전통무예의 역동적 기상을 선보인다.

2027충청유니버시아드조직위원회는 '2027 충청 U대회' 개최를 1년 앞두고, 나고야를 찾은 국제스포츠 관계자들과 관람객들의 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최휘영 장관은 "오랜 시간 묵묵히 훈련한 우리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경기장에서 결실을 맺도록 힘껏 응원하겠다"며 "아시안게임 코리아하우스가 한국 스포츠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선수단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거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CDATA['2차 모두의 창업' 9만 2838명 신청…1차보다 3만 명 늘어]]>'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9만 2838명이 신청해 1차 신청자 6만 2944명을 넘어섰다.

특히 비수도권 신청자가 전체의 63.3%, 39세 이하 청년층이 71.8%를 차지하면서 지역과 청년층의 창업 참여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17일까지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신청을 받은 결과, 일반·기술 분야 8만 764명과 로컬 분야 1만 2074명 등 모두 9만 2838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 '2차 모두의 창업' 9만 2838명 신청…1차보다 3만 명 늘어


이번 모집은 29일간 진행돼 1차 모집 기간인 51일보다 절반 가까이 짧았지만, 최종 신청자 수는 1차의 6만 2944명을 크게 웃돌았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소재 신청자가 전체의 63.3%를 차지했다. 1차 모집 당시 53.4%보다 약 10%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청년층의 참여도 늘었다. 전체 신청자 가운데 10대가 15.4%, 20대가 36.4%를 차지했으며, 39세 이하 청년층 비율은 71.8%로 1차 68.0%보다 3.8%포인트 높아졌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창업 열기가 전국적으로 전 세대에 걸쳐 확산돼 짧은 모집 기간에도 1차를 뛰어넘는 9만 명 이상의 국민께서 참여해주셨다"며 "도전이 실제 창업과 성장으로 이어져 차세대 혁신 창업가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두텁게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CDATA[중수청에 마약수사 전담조직 신설…마약범죄 수사 협업체계 강화]]>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이후에도 마약범죄 수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범죄수사청에 마약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교정시설 내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교정시설도 지난해 6개소에서 올해 13개소로 늘리고 교정시설 내 1342 핫라인을 설치해 마약류 상담이 가능하도록 한다.

정부는 17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비해 마약범죄 수사·단속 공조체계와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2026.10.02. 문을 닫는 검찰청/ 중수청에 마약수사 전담조직 신설…마약범죄 수사 협업체계 강화


◆ 관계기관 간 수사 공조 강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이후에도 마약범죄 수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전담조직을 확충하고 관계기관 간 수사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마약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국 산하에 4개 마약수사과를 두고, 이 가운데 1개 과는 마약밀수전담과로 지정해 관세청과 함께 국제우편·여행객 등을 통한 마약밀수 범죄에 상시 대응한다.

특히 수원지방수사청 반부패수사국에는 마약합동수사과를 두고 경찰청, 관세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과 함께 범정부 마약합동수사를 수행한다.

대전·대구·부산·광주 지방수사청에도 마약수사과를 설치하여 관할 지역 마약범죄를 수사한다.

공소청은 마약 범죄의 영장심사, 기소 및 공소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주요 청에 마약 전담검사·전담부를 둔다.

몰수·추징을 통해 마약범죄 수익을 철저히 박탈하는 한편 마약 우범국, 국제기구 등과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간다.

경찰청은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위장수사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주력한다.

아울러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해양경찰청은 마약 전담부서를 보강하고 수사 인력 23명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수중 드론을 활용한 불시 선저 검사를 확대한다.

관세청은 공항만·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밀반입 수사와 통제배달을 지속한다.

이와 더불어 수사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무도 경력직 채용 등 수사 역량도 보완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범위를 마약류 제조업자와 의·약사 등에서 마약류관리법위반 환자까지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 치료·재활 기반 보강하고 지원체계 내실화

복지부는 마약 중독자 치료 연계를 강화하고 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

치료기관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권역치료보호기관도 2027년 13개소로 2개 늘린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을 강화한다.

마약류 재활 전담 교정시설을 지난해 6개소에서 올해 13개소, 중독재활수용동은 지난해 2개소에서 올해 4개소로 확충한다.

식약처는 마약류 사범의 기소 전부터 형 집행과 출소 이후까지 끊김 없이 치료·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기소 전에는 마약류 사범 중독수준을 평가해 맞춤형 치료·재활 대상자를 넓히고, 교정시설 내 1342 핫라인을 설치해 출소 전부터 출소 후의 개인별 회복 계획 수립을 돕는다.

출소 후에는 대면 상담·심리검사 등을 최대 2년간 제공하고 중독 회복자를 대상으로 직업교육 등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마약류대책협의회 의장인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유관기관 간 협력을 굳건히 하고 합동수사도 빈틈없이 수행하여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마약류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악순환의 고리를 결코 끊을 수 없으며, 치료와 재활 또한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CDATA[지식재산처, 산업용 인공지능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확보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소통 나서]]>지식재산처는 9. 18.(금) 13시, 산업용 인공지능(AI) 기업인 에이아이비즈를 방문하여 지식재산 관련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해외 특허 출원을 적극 추진 중인 지역 소재 인공지능(AI)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IP) 확보 역량을 강화하고, 최신 기술개발 동향과 산업 현장의 지식재산 관련 주요 현안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이아이비즈는 제조공정 진단 인공지능(AI) 솔루션을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용 인공지능(AI) 기업으로, 관련 인공지능(AI) 핵심 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출원을 준비하고 있다.

▲ 지식재산처, 산업용 인공지능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확보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소통 나서


간담회에서 에이아이비즈는 자사의 보유기술과 제품을 소개하며 제조업 분야에서 산업용 인공지능(AI)이 가져올 변화와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지원 시책 ▲한국의 인공지능(AI) 분야 특허 심사실무안내서 개정안 ▲선진 5개 지식재산관청(IP5) 인공지능(AI) 관련 발명 심사규정 및 실무동향을 소개하고, 해외시장 진출과 해외 지식재산(IP)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에이아이비즈 하승재 대표는 “급변하는 국제 산업용 인공지능(AI) 시장에서 당사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강력한 해외 특허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주요국 인공지능(AI) 특허 심사 규정과 실무동향을 알게 되어 당사의 지식재산 실적 자료집을 해외로 확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박재일 디지털융합심사국장은 “에이아이비즈와 같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인공지능(AI) 기업이 우리 제조업의 미래 경쟁력을 이끌 핵심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AI) 기업의 혁신적인 연구 성과가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과 국제 시장 선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분야 심사기준 고도화를 지원하고, 5극3특 권역별로 해외 출원을 희망하는 인공지능(AI) 기업에 국제 특허 심사 실무동향과 지원 시책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CDATA['가덕도신공항 사업추진협의체' 출범…"연내 착공 추진"]]>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18일 오후 부산역 회의실에서 '가덕도신공항 사업추진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중동전쟁 이후 공사비 상승분을 계약 금액에 반영하는 방안과 신속한 해결 필요성을 공유하고, 컨소시엄에 참여한 지역 건설업체의 의견과 현장 애로사항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정부 차원에서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도 공유했고, 연내 우선시공분 착공과 기념식 준비 방향도 논의했다.

▲ 가덕도 신공항


착공기념식은 국가적 사업의 착공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발전 구상을 함께 담아내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준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단은 부지조성공사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고, 설계 심의와 계약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연내 우선시공분 착공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공항과 배후지역을 연계한 지역개발 종합 구상 방향도 논의했다.

협의체는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 공단 부이사장이 참여하는 3개 기관 협의기구로 사업추진을 위한 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9월 7일 부지조성공사 시공사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착공 준비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사업 전반의 과정에서 정부-지방정부-사업시행자 간 상시 소통·협력 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협의체가 출범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분기별로 정례 개최하고 실무협의는 수시 개최한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가덕도신공항은 남부권에서 오랫동안 염원해 온 24시간 관문공항을 만드는 국가적 사업"이라며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정부와 지방정부, 사업시행자가 한 팀이 되어 사업을 잘 챙기고, 연내 착공과 적기 개항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오석근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대규모 국책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역기업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고, 공항복합도시를 조성해 공항과 주변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며 "가덕도신공항이 2300만 명 남부권 국제선 항공수요를 처리하는 글로벌 관문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임수 공단 부이사장은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도서가 제출됨으로써 이제 사업이 본격 실행 단계에 접어든 만큼, 현장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공단은 사업시행자로서 빈틈없는 공정 관리와 안전 확보로 연내 우선시공분 착공 등 계획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DATA[조현 외교장관, 미국 상·하원 의원 면담…한미 현안 의견 교환]]>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현지시간 17일 오후 미 연방 상·하원 의원들과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및 지역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빌 해거티 상원의원(공화·테네시),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공화·오하이오),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민주·뉴욕)과 각각 만났다고 외교부가 18일 밝혔다.


▲ 조현 외교장관, 미국 상·하원 의원 면담…한미 현안 의견 교환


지난 2월 이후 약 7개월 만에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조 장관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 한미 협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 JFS)' 이행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적극적 지지를 당부했다.

해거티 의원은 한국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하여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자신도 한미동맹의 굳건한 지지자로서 지역구인 테네시주에 진출한 한국 기업 지원을 포함해 필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던 위원장은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양국 간 현안들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면서, 한미 관계가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믹스 의원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미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다양한 도전에 대해서도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회 내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다방면에서 양국 간 협력이 진전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에서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행정부뿐 아니라 미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후에도 한미동맹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CDATA[한·키르기스스탄, 도시·인프라·무역투자 등 협력문건 18건 체결]]>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이 도시·인프라 개발과 무역·투자, 핵심광물, 디지털 전환 등으로 경제협력의 폭을 넓히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민관협력사업(PPP)과 스마트그리드, 할랄 인증 등에서 새로운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축산기술·재난관리·산림·고용·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로 실질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은 16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부처와 기관 간 협정 및 양해각서(MOU) 등 모두 18건의 협력문건을 체결했다.


▲ 한·키르기스스탄, 도시·인프라·무역투자 등 협력문건 18건 체결


이번 협력문건에는 도시계획 및 인프라 개발과 무역·투자를 비롯해 지식재산, 축산기술, 재난관리, 디지털 산림복원, 고용, 문화·체육, 민관협력사업, 스마트그리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이 담겼다.

도시·인프라 개발 협력…PPP 사업 참여 기반 마련

양국은 '도시계획 및 인프라 개발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도시계획 및 마스터플랜 수립과 도시·교통·생활인프라 개발, 산업단지 계획·설계·건설,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도시·인프라 개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해 키르기스스탄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인프라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양국 간 공동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민관협력사업(PPP) 분야의 협력도 강화한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와 키르기스스탄 국가투자청 산하 민관협력센터는 키르기스스탄 내 PPP 사업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관심사업에 대한 협의와 공동 활동·프로그램 기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키르기스스탄에서 발주되는 PPP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와 양국 유관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광물·디지털·할랄 등 미래 성장 분야로 경제협력 확대

양국은 기존 '무역·투자 협력에 관한 MOU'를 개정해 변화하는 산업환경을 반영한 미래 성장 분야로 경제협력을 확대한다.

개정 MOU에는 핵심광물과 디지털 전환, 할랄 인증, 섬유산업 등을 새로운 협력 분야로 추가하고 기업지원 및 무역투자협력위원회의 협력이행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KOTRA와 키르기스스탄 국가투자청도 MOU를 체결해 투자유치와 무역·경제협력, 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기술을 포함한 투자·기술협력을 확대하고 투자정보 교환, 공동행사 개최와 공동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상호 무역·투자와 우리 기업의 키르기스스탄 진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할랄 인증 분야에서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키르기스스탄 할랄발전센터가 상호 인정 및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할랄 인증을 상호 인정하고 공동 교육과 할랄 인증 산업 자문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현지 수출 때 별도로 할랄 인증을 취득하는 데 따른 행정 부담과 소요기간·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IP 정책·법제도 관련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IP 보호와 인식 제고, IP 행정 디지털화 및 신기술 적용 경험 공유, IP 상업적 활용 촉진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그리드·축산기술 협력…산업·에너지 협력 다변화

전력 분야에서는 '스마트그리드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해 관련 정보·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원격 검침 인프라 도입을 통한 전력 손실 저감과 전력망 디지털화, 에너지 저장 등의 분야에서 협력해 키르기스스탄의 전력 분야 안정화와 양국 간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추진한다.

축산 분야에서는 과학기술 기반 농축산 개발협력을 통해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업기술 및 제도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 국가투자기금(NIF)이 협력사업을 위해 1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기로 해 농축산 분야 전후방산업 발전과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산림 협력으로 기후위기 공동 대응

재난관리 분야에서는 양국 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

양국은 재난관리 및 위험경감 경험을 공유하고 통신 관리 및 예·경보, 발생 가능 재난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한편 조기경보시스템 개발과 재난 대응, 재난 후 복구 등에 협력한다.

'디지털 산림복원 및 기후 대응 협력에 관한 MOU'를 통해서는 농림위성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림관리 체계, 산림자원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기술·정책, 산림 생태 복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산림재난 예방 및 피해지역 복원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아랄해 사막화와 수자원 분쟁 등 중앙아시아의 초국경 환경 문제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문화·체육·교육 등 국민 간 교류 확대

고용 분야에서는 '고용허가제 하 노동자 송출·도입에 관한 MOU'를 갱신했다.

외국인력 송출·도입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송출비용과 구직자 선정 과정, 입국 절차 등을 규정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문화예술 종사자 교육과 교육기관 간 교류, 문화행사 정보 교환 및 상호 참여, 문화창조산업 관련 정부기관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등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체육 분야에서는 양국 최초의 MOU를 체결했다. 스포츠 과학·의학, 국제 체육행사, 체육 분야 지식교류, 장애인체육 분야 인력 양성 등에 협력해 장기적인 체육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경기도교육청과 키르기스스탄 교육부도 유·초·중·고등교육기관과 교원 역량 개발 기관 간 교류, 공동 교육 프로그램, 교육정책·연구 및 정보자료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관 분야에서도 과세가격과 원산지 검증, 통관 적법성, 통관 지연 및 불허 사유, 민감물품 불법거래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제도화해 관세법 위반과 밀수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역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CDATA[셀트리온 램시마, 일본 시장 점유율 1위 등극... 자가면역질환 포트폴리오 확대 및 램시마SC 출시로 추가 성장 기대]]>셀트리온의 대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성분명: 인플릭시맙)가 아시아 핵심 제약 시장인 일본에서 점유율 1위에 등극했다. 현지 자가면역질환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에 이어, 2027년 램시마SC(피하주사제형) 출시도 예정돼 있어 처방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램시마, 올 7월 기준 일본서 48% 점유율 기록… 오리지널 제치고 11년 만에 1위 자리 올라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아이큐비아(IQVIA) 및 현지 데이터에 따르면, 램시마는 올해 7월 일본에서 48%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오리지널 제품을 제치고 인플릭시맙 처방 1위 자리에 올랐다. 이는 2015년 4월 출시 후 약 11년 만에 거둔 성과로, 인플릭시맙 제품군 4종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일본에서 현지 시장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판매 전략으로 성과를 높였다는 분석이다.


▲ 셀트리온 램시마, 일본 시장 점유율 1위 등극... 자가면역질환 포트폴리오 확대 및 램시마SC 출시로 추가 성장 기대


일본 자가면역질환 시장의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간 환자 본인부담금 차이가 크지 않다. 이에 가격 경쟁력보다는 임상 및 처방 데이터, 기업·제품 브랜드 가치, 영업·마케팅 역량 등이 처방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셀트리온은 ‘니폰 카야쿠(Nippon Kayaku)’를 현지 유통 파트너사로 선정해 램시마의 초기 시장 안착뿐 아니라 시장 내 처방 규모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도 함께 노력해 왔다. 2017년 말부터는 셀트리온 일본 법인도 램시마 판매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양사의 강점을 활용한 투트랙 공급 전략을 전개했고, 이를 통해 발생한 유통 시너지가 현재의 성과로 이어졌다.

▲ 자가면역질환 제품군 4종 판매 확대 및 램시마SC 신규 출시 예고… 성장 모멘텀 지속

일본 내 램시마의 성장 모멘텀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먼저 현지에서 입지를 공고히 구축한 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제품군 간 마케팅 시너지가 처방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셀트리온은 현재 일본에서 램시마를 비롯해 ‘유플라이마’(성분명: 아달리무맙), ‘앱토즈마’(성분명: 토실리주맙), ‘스테키마’(성분명: 우스테키누맙) 등 자가면역질환 제품군 4종을 판매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유플라이마는 21%의 점유율로 바이오시밀러 처방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앱토즈마도 정맥주사(IV) 제형을 기준으로 10%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순항하고 있다. 동일 질환으로 일본 주요 의료진 네트워크가 겹치는 만큼,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마케팅 경쟁력을 앞세워 처방 가속화를 이룬다는 전략이다.

신규 자가면역질환 제품 출시도 램시마의 성장세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셀트리온 일본 법인은 2027년 램시마SC 출시를 목표로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환자 편의성이 개선된 SC제형의 경쟁력을 통해 인플릭시맙 시장 규모 자체가 확대되고 있어 일본에서도 램시마 제품군(IV·SC)의 동반 성장이 주목된다.

▲ 허쥬마·베그젤마도 78%·64%로 압도적 경쟁 우위 “전 제품 판매 확대 이어갈 것”

일본에서 램시마까지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함에 따라 현지에서 처방 선두를 달리는 셀트리온 제품군은 총 3종으로 확대됐다. 유방암 및 위암 치료제 ‘허쥬마’(성분명: 트라스투주맙)와 전이성 직결장암 및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베그젤마’(성분명: 베바시주맙)도 같은 기간 78%, 64%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압도적 경쟁 우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일본 내 셀트리온 전 제품의 판매고가 지속되면서 브랜드 인지도와 선호도가 향상되고 이를 통해 처방 확대가 가속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앞으로도 판매 성장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셀트리온 글로벌판매사업부 김호웅 부사장은 “램시마가 출시 11년 만에 일본에서 점유율 1위를 달성한 것은 현지 제약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판매 전략과 함께, 오랜 기간 시장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해 온 현지 인력들의 역량이 뒷받침된 결과”라며 “내년 램시마SC가 출시되면 램시마 제품군은 더욱 강한 성장세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DATA[“UAE 하늘 지킨다”… 한화-EDGE 손잡고 ‘통합대공망’ 구축]]>한화가 아랍에미리트(UAE) 국영 최대 방산기업 에지(EDGE) 그룹과 UAE 하늘을 지킬 ‘통합대공망’ 구축에 나선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15일 UAE 아부다비에 위치한 에지(EDGE) 그룹 본사에서 양사 대표 및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UAE 통합대공망 구축사업에 대한 주요조건합의서(Term Sheet)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UAE 하늘 지킨다”… 한화-EDGE 손잡고 ‘통합대공망’ 구축


이번 주요조건합의서에는 양사의 통합대공망 구축과 관련해 무기체계 도입에 대한 추진 방향과 단계별 검토 내용이 담겼다.

이번 서명은 개별 무기체계 공급을 넘어 한화와 에지(EDGE)가 UAE 통합대공망 구축을 위한 중장기 사업을 함께 공유하고, 향후 공동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화와 에지(EDGE) 그룹은 앞으로 양국 정부 간 방산 협력 방향에 발맞춰 세부사업 추진 방안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필요한 정부 승인과 협의 절차 등을 거쳐 현지 합작법인(JV) 설립과 생산·사업 운영 방안 등을 검토하고, UAE 내 방산 생산 및 유지·보수 역량 강화를 위한 현지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한화는 그동안 중동 시장에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 ‘천궁-II’의 다기능레이다와 발사대·발사관·탄 구성품 등을 공급하며 ‘K-대공망’의 기술 및 사업역량을 입증해 왔다.

* 22년 아랍에미리트(UAE), 24년 사우디아라비아, 25년 이라크에 한화시스템의 다기능레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발사대·발사관·탄 구성품 등을 공급하며 대규모 수출 행보를 이어온 바 있다.

에지(EDGE) 그룹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개별 무기체계 공급을 넘어 통합대공망 구축사업 참여 범위를 넓히고, 천무 다연장로켓 등 지상무기체계까지 연동하여 단거리·중거리·장거리를 모두 통합하여 방어하는 ‘다계층 방공망’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화는 장거리·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를 중심으로, 대드론체계(C-UAS)와 단거리 방공체계 등을 연계해 UAE와 함께 글로벌 대공방어 시장을 선도할 독보적 성능의 통합대공망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한화는 UAE를 중동 및 제3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교두보이자 ‘전략적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UAE의 산업 기반과 한화의 방산 역량을 결합해 현지 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공동 사업 기회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양기원 한화시스템 대표는 “이번 주요조건합의서 서명은 한화와 에지(EDGE)가 단발성 무기체계 공급 관계를 넘어 통합대공망 기술과 산업을 공유하는 ‘전략적이고 동반자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는 전환점”이라며, “기술협력과 현지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UAE의 방산산업 기반 강화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하마드 알 마라르(Hamad Al Marar) 에지 그룹 CEO는 “이번 협력은 개별 무기체계 도입을 넘어 UAE의 자립적인 방산 역량과 현지 산업 기반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에지 그룹은 한화와 함께 지속 가능한 산업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DATA[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아랑, SM C&C와 전속계약 체결]]>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아랑이 SM C&C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아랑, SM C&C와 전속계약 체결


SM C&C는 “김아랑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쇼트트랙 선수로, 밝고 건강한 에너지를 가진 아티스트다. 운동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어 앞으로 다채로운 활약이 기대된다. 앞으로 방송인으로서 활발한 활약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아랑은 전 쇼트트랙 선수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부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며 오랜 시간 국가대표로서 활약했다. 특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금메달을 획득하며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하는 등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여 많은 응원과 사랑을 받아 왔다.

쇼트트랙 선수로서의 활약뿐만 아니라 김아랑은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 MBC ‘놀면 뭐하니?’, MBC ‘라디오스타’, MBC ‘나 혼자 산다’, JTBC ‘아는 형님’, JTBC ‘마법옷장2’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특유의 밝고 친근한 매력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방송을 통해 쇼트트랙 선수로서의 일상과 훈련 과정을 공개하는가 하면, 경기장 밖에서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패션과 뷰티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드러내는 등 다채로운 모습을 준 바 있다. 이를 통해 김아랑 특유의 밝은 이미지가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찍으며 제약, 가전, 의류, 음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러브콜을 받는 ‘광고계 블루칩’으로 떠오르기도.

뿐만 아니라 김아랑은 개인 유튜브 채널 ‘김아랑’을 직접 운영하며, 운동부터 뷰티까지 폭 넓은 주제로 구독자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김아랑이 매니지먼트 명가 SM C&C에 합류하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방송 및 콘텐츠에서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김아랑이 소속된 SM C&C에는 강호동, 전현무, 서장훈, 장영란, 장도연 등 다수의 아티스트가 소속되어 있다.

]]><![CDATA[권희송, 청순부터 시크까지...다채로운 매력 담은 새 프로필 공개]]>권희송, 청순부터 시크까지...다채로운 매력 담은 새 프로필 공개 배우 권희송이 다채로운 매력을 담은 새 프로필 사진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 권희송, 청순부터 시크까지...다채로운 매력 담은 새 프로필 공개


2일 소속사 키이스트는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권희송의 새 프로필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권희송은 데님 셔츠를 매치한 내추럴한 스타일링으로 청순하면서도 맑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어 블랙 재킷을 착용한 컷에서는 한층 성숙하고 시크한 무드를 선보이며 폭넓은 소화력을 입증했다.

2024년 드라마 '프래자일'로 데뷔한 권희송은 영화 '허들', '살아지다'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입지를 다져왔다. 또한 뷰티, 자동차, 가전기기 등 광고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그는 최근 '카스' 광고에 출연해 신선한 마스크와 밝고 건강한 이미지로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이번 프로필을 통해 따뜻한 미소부터 깊이 있는 눈빛까지 상반된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담아낸 권희송은 배우로서 한층 넓어진 표현력을 보여줬다. 장르와 플랫폼을 넘나들며 자신만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은다.

]]><![CDATA[“고흐에서 몬드리안까지”…광양제철소 직원식당, 미술 갤러리로 탈바꿈]]>포스코 광양제철소가 휴식 환경 개선과 직원들의 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난 9일, 현장 식당의 유리창을 미술 작품 갤러리로 활용하는 환경 개선에 나섰다.

이번 개선안은 선강식당과 압연식당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식당 내부에서 유리창을 통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 형태의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직원들이 식사와 휴식 시간에 예술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해 보다 더욱 쾌적하고 품격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게 됐다.


▲ “고흐에서 몬드리안까지”…광양제철소 직원식당, 미술 갤러리로 탈바꿈


작품들은 양면 시인성과 우수한 색감 구현이 가능한 투명 시트지를 활용해 설치됐으며, 작품을 감상하면서도 외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먼저, 선강식당에는 앙리 마티스의 판화 기법 그림과 바실리 칸딘스키의 작품이 설치됐다. 다양한 색채로 인접 풍경과 대비되는 모습을 통해 풍성한 미적 분위기를 조성하게 됐다.

압연식당에는 빈센트 반 고흐의 꽃·화병 그림들과 피에트 몬드리안의 작품을 시트지로 구현했다. 이들 작품은 날씨와 채광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다채로운 이미지를 직원들에게 선사하며, 특히 선과 면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피에트 몬드리안의 작품을 통해 창문 프레임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만들어냈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이번 개선은 단순히 식당 내부를 꾸미는 데 그치지 않고, 직원들이 식사와 휴식 시간에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의 가치를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욱 편안하고 활기찬 환경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과 복지공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DATA[12월부터 공무원 '난임 휴직' 시행…질병 휴직 대신 신청 가능]]>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12월 3일부터 질병 휴직 대신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난임 휴직의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 12월부터 공무원 '난임 휴직' 시행…질병 휴직 대신 신청 가능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별도의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된 난임 휴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질병 휴직을 활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난임으로 인해 보조생식술 등 난임 치료를 받게 된 경우'를 난임 휴직 사유로 구체화했다.

인사권자는 원칙적으로 난임 휴직 신청을 허가해야 한다. 다만, '난임 휴직 기간이 출산하려는 자녀당 2년 이상인 경우' 또는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권자는 관계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에 난임 휴직의 필요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법률 시행일에 맞춰 하반기 중 '공무원 임용규칙'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등 행정규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휴직과 복직에 필요한 증빙서류, 휴직 중 복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한다. 이를 통해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의 휴직 사용을 보장하면서도 휴직이 과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시행일 전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현행 규정에 따라 종전과 같이 질병 휴직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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